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貿易経済情報 TRADE & ECONOMIC INFORMATION

일본 신임 총리의 외교·안보 정책

작성일 : 21-10-04 09:25
조회 : 125

□ 일본 신임 총리, 외교 · 안보 정책은 앞선 두 정권을 이어갈 듯

 

새로 선출된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의 신임 총재의 외교 · 안보 정책은

    앞선 두 정권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 외교는 미·일 동맹을 주축으로 민주주의 국가와 협력하여 중국과 마주하고

  이번달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 회의에서 미·일 정상 회담을 갖음

  기시다 후미오 신임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 회견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내세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추진한다고 밝혔음신임 총리가 아베

  정권 중 외무 장관을 지냈던 만큼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음


- 방위에서는 중국과 북한을 염두한 억제력 향상을 총재 선거에서 호소하였음.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의 조기 개정을 언급하며 방위비는 증가, 국내 총생산(GDP)

  대비 1% 수준에 구애받지 않기로 함. 공격을 받기 전에 적의 미사일 발사 기지를

  공격하는 '()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력한 대안"이라는

  긍정적 태도를 보임. 이는 총리가 검토를 촉구했던 정책임

 

중국에 대한 대처 및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중국과는 대화를 통한 관계 안정을 목표로 하는 한편 중국에 대처하는 체제도 준비함

     

이번 선거전에 중국과 대만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에 참가 신청하였음.

    기시다 후미오 신임 총재는 대만의 움직임에 "환영한다"고 말한 반면, 중국에는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해낼 수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쳤음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신임 총리의 정책> 

분 야

내 용

외 교

· ·일 동맹을 중심으로 국제문제에 대처

· ··호주·인도 등 민주주의 국가와 연계

·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추진

· 중국과 대화를 유지하여 관계안정

안 보

· ()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

· GDP 1%에 구애받지 않는 방위비 증액

· 해상안보청의 능력강화

국제·경제

· 대만의 참가 신청에 "환영", 중국에는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해낼 수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

· 경제안보 담당청의 신설 등

 

   

 

   * 상세내용은 붙임의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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