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 일본 신임 총리, 외교 · 안보 정책은 앞선 두 정권을 이어갈 듯

ㅇ 새로 선출된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의 신임 총재의 외교 · 안보 정책은

    앞선 두 정권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 외교는 미·일 동맹을 주축으로 민주주의 국가와 협력하여 중국과 마주하고

  이번달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 회의에서 미·일 정상 회담을 갖음

  기시다 후미오 신임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 회견에서 아베 신조 前 총리가

  내세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추진한다고 밝혔음. 신임 총리가 아베

  정권 중 외무 장관을 지냈던 만큼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음

- 방위에서는 중국과 북한을 염두한 억제력 향상을 총재 선거에서 호소하였음.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의 조기 개정을 언급하며 방위비는 증가, 국내 총생산(GDP)

  대비 1% 수준에 구애받지 않기로 함. 공격을 받기 전에 적의 미사일 발사 기지를

  공격하는 '적(敵)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력한 대안"이라는

  긍정적 태도를 보임. 이는 前 총리가 검토를 촉구했던 정책임

□ 중국에 대한 대처 및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ㅇ 중국과는 대화를 통한 관계 안정을 목표로 하는 한편 중국에 대처하는 체제도 준비함

ㅇ 이번 선거전에 중국과 대만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에 참가 신청하였음.

    기시다 후미오 신임 총재는 대만의 움직임에 "환영한다"고 말한 반면, 중국에는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해낼 수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쳤음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신임 총리의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