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日 정부, 디지털중점계획 채택

 

1. 디지털중점계획 채택

 ㅇ 日 정부가 디지털사회의 실현을 위한 중점계획을 채택함.

 ㅇ 중점계획에서는 디지털로 절차를 완결 및 자동화하는 것 외에도 민관연계나 상호운용 등 5개 원칙을 제시했으며, 그중에서도 행정절차의 디지털화를 최대 핵심으로 삼고 대면과 서면 등에 의한 의무화규정을 재검토해 디지털화를 원칙으로 하도록 개정함.

2. 경산대신, 디지털 전제의 인프라 공정표 수립 표명

 ㅇ 하기우다 경제산업대신은 1.6자 산업구조심의회에서 디지털사회를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인 ‘디지털 일본개조로드맵’의 수립을 표명, ‘일본전체를 디지털 전제로 다시 만들 정도의 대개혁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활용을 축으로 한 인프라 정비에 나섬.

ㅇ 기시다 총리는 디지털 기술로 도시와 지방의 격차를 메우는 ‘디지털전원도시국가구상’을 내세우고 있는 바, 로드맵의 내용을 추후 동 구상에도 반영할 예정임.

 

2. 日 소니그룹, EV사업 참여 검토 개시

 

가. 개요

 ㅇ 소니그룹이 EV사업 참여를 검토하기 시작, 자동차 부품 대기업 등과 협력하여 차량을 개발·생산하고 독자적인 브랜드로 판매하고자 함.

 ㅇ ‘소니’ 브랜드로 할지 다른 브랜드를 설립 할지 등의 상세내용은 미정임.

나. 배경

 ㅇ 성장이 기대되는 EV시장에 이종업계가 참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짐. 소니그룹이 1.4일 사업화의 본격검토를 시작했다고 표명, 미국과 중국에서도 IT기업을 통한 대응이 눈에 띔.

다. 기업 EV 추진 동향

 ㅇ 이러한 환경 아래 美 테슬라를 비롯한 스타트업 기업, 기존의 자동차 대기업에 이어 ‘제3극(極)’으로서 성장시장의 대응을 도모하는 것이 소니그룹 등의 이종업계임. 美 애플은 자동차관련 인재획득에 나서 약 1년 전에는 한국의 현대자동차 등과 제휴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남.

 

3. 日, 미국의 고속로 개발 계획에 참가

 

 ㅇ (日, 미국 고속로 개발 계획에 참가) 미국의 원자력 스타트업 기업 등의 고속로* 개발 계획에 일본이 참여한다는 사실이 2022.1.1. 알려짐.

ㅇ (계획 내용)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게이츠가 출자하는 미국 Terra Power와 미국 에너지부 개발 계획에 일본의 원자력기구 등이 참가, 日-美 관계자간 협력을 위한 각서를 교환하고 향후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예정임.

ㅇ (개발 동향) 일본의 경우 개발의 중심이었던 고속증식로 ‘몬주’가 실증로에 이르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지 못한 채 2016년에 폐로 결정된 바 있으며, 이후 일본은 프랑스의 고속로 ‘아스트리드’에 대한 협력으로 주축을 옮겼으나 프랑스 정부가 계획을 동결시키면서 일본의 고속로 연구는 전망이 불투명해진 바 있음.

 

4.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차세대 송전망 정비

 

 ㅇ (차세대 송전망 정비) 日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차세대 송전망을 정비하겠다고 표명할 예정임. 도시 지역의 대규모 전력 소비지역에 재생에너지를 보내는 대용량의 송전망을 만들고자 함.

 ㅇ (클린에너지전략) 온난화대책을 경제성장으로 잇는 전략임. 탈탄소를 염두에 두고 안정적으로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예정임. 산업계가 소비하는 화석연료 등의 에너지를 전환하는 방책도 검토함.

ㅇ (배경) 일본은 대형 전력회사가 각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사업을 해옴. 송배전망도 지역간 전력을 융통하는 ‘연계선’이라 불리는 송전망이 약함.

 

ㅇ (정비 계획) ①홋카이도-도호쿠-도쿄를 잇는 송전망 신설, ②규슈-주고쿠 증강, ③호쿠리쿠-간사이-주부 증강을 우선해서 정비함. ①은 2030년도를 목표로 홋카이도-혼슈를 수백km의 해저송전선으로 이음.

 

5. 원유가격 급등 및 엔화 약세, 기업 경영에 악영향 발생

 

 ㅇ 日 요미우리신문이 주요 기업 30곳을 대상으로 2022년 신년 경기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과반수인17명이 원유 가격 급등으로 악영향이 발생했다고 답변함.

 ㅇ 미국·유럽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연이어 금융 완화의 축소나 금리 상승을 내세우면서 대규모 금융완화를 지속하는 일본과의 금리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이후에도 엔화 약세·달러 강세 기조가 계속될 가능성은 고조되고 있음.

 

6. EU, 탈탄소 위한 에너지 선택지로 원자력발전 활용 방침

 

ㅇ (EU, 원전 활용 방침) EU가 탈탄소를 위한 에너지 선택지로써 원자력발전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보인바, 이는 재생에너지에 주력한다는 방향성은 변하지 않으나 원전에 어느 정도 역할을 부여한 준 것이며, 현재의 에너지 가격상승도 현실적인 정책을 뒷받침한 형태임.

ㅇ (日, 원전 방침) 일본정부는 원전을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기저 전원’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탈탄소로도 이어진다며 기존의 원전 재가동을 추진해 지속적으로 활용해 나갈 방침임.

 

7. 인니, 1.31까지 석탄 금수조치

 

ㅇ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국내 비축량이 감소했다며, 석탄 수출을 1.31일 까지 일시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발표함.

ㅇ 인도네시아에서는 전력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석탄생산회사가 연간생산량의25%를 국내 전력회사에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석탄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국내전력사의 매입가격보다 고가가 되어 석탄이 국외로 유출되고 있음에 따라 에너지광물자원부는 1.1일 수입금지 조치를 발표함.

ㅇ 일본의 에너지백서에 따르면 일본의 발전에 사용하는 석탄의 수입량 중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수입은 약 12%를 차지함. 일본정부관계자는‘겨울철 금수가 장기화되면 전력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8.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실시계획 변경 인가 관련 심사회의 개최

 

ㅇ (실시계획 심사회의 시작) 日 원자력규제위원회는 12.24일 도쿄전력이 신청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을 위한 실시계획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함.

ㅇ (향후 일정) 다음 심사회의에서는 해수를 채수하는 설비 및 해저터널 설계 등에 대한 선행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

 

9. 고용·노동 관련

 

1. 임금인상 관련 동향

 가. 민간 기업 임금인상 관련

 ㅇ 기시다 총리는 1.5일 경제3단체*가 개최한 신년회 및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신년교환회에 참석하여 모두발언 등을 통해 임금 인상을 재차 요청함. 

 ㅇ 단, 기업들은 2022년 춘계 노사 임금협상(춘투)를 앞두고 임금 인상에 대해 기업별 실적에 따른 온도차가 노정되고 있음.

 나. 간호·개호·보육분야 종사자 임금 인상 관련

 ㅇ 간호·개호·보육분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日 정부는 의료기관·개호 사업소 등에 구체적인 처우 개선 계획 및 실적 보고를 요구하기로 결정함.

 ㅇ (종사 분야별 상세) 日 정부는 ▲간호직 중 지역 내 코로나19 대응 등에 종사하는 직원 등 약 1%(월 4,000엔) ▲개호 직원 및 보육교사 약 3%(월 9,000엔) 임금 인상을 상정하고 있으며, 재원은 보조금 및 향후 진료보수 개정 등을 통해 마련 예정임.

 ㅇ (조치 목적) 동 조치는 임금 인상의 사전 및 사후 확인을 엄격히 하여 확실하게 임금 인상으로 연결시키겠다는 목적임.

2. 총리, 렌고에 자민당 지지 요청

 ㅇ 또한 코로나19 대응·경제 재생·외교·안보 등을 들어 ‘여러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안정이 중요하다’ 고 언급하며, 하절기 참의원 선거에 대해서 ‘정치적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렌고가) 여당에도 이해 및 협력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한다’고 언급함.

 ㅇ 최근 자민당 정권은 고용정책·임금인상 등 렌고가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추세인바, 렌고가 야당뿐 아니라 자민당과도 연줄을 만들 필요가 발생했다는 의견이 중론이며, 렌고 간부들은 현장의 조합원 중에도 자민당 지지 세력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3. 日 구인시장 회복세 관련

 ㅇ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되었던 日 구인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ㅇ 단, 전문직 및 경력자 중시 채용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데 반해 미경력자 구인수는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음.

4. 일본의 지나치게 이른 취업활동 시기,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률 未상승 요인으로 작용

 ㅇ 현재 일본 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률이 상승하지 않는 요인으로 취업활동 시작 시기가 일본인에 비해 늦은 점이 지적되고 있음.

 ㅇ 유키 메구미 군마대학 교육사회학 교수는 ‘취업 연도 1-2년 전에 내정 여부를 발표하는 일본 특유의 채용 방식에 유학생이 대비하기 위해서는 취업정보 제공 등도 포함한 대학측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10. 코로나19 관련

 

1. 도쿄도, 도내 감염 3개월만에 100명 초과

 ㅇ 2022.1.3자 기준 확진자수는 도쿄 103명, 오키나와 130명으로 도쿄는2021.10.8일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확진자가100명을 초과함.

 ㅇ 연말연시를 맞아 고향 또는 관광지 방문 움직임이 확대된 점이 리스크 요인임.

2. 총리, 코로나19 감염확산 대응 위한 각료회의 개최

 ㅇ 日 기시다 총리는 2022.1.3일 마쓰노 관방장관·고토 후생대신 등과 코로나19 관련 관계 각료회의를 총리실에서 개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도쿄도·오키나와현 등의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을 확인함.

3. 총리, 오미크론 확진자 대응 재검토 언급

 ㅇ 기시다 총리는 1.4일 미에현 이세시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오미크론 확진자 전원 입원·밀접접촉자 전원 숙박시설 대기 등의 현재 체제를 재검토하겠다고 언급함.

ㅇ 총리의 동 언급에 앞서, 日 정부에 코로나19 대책을 조언해 온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확진자 전원을 입원시키는 현재 정부 방침과 관련하여, 도도부현별 연말연시 유연한 대응 등을 요구하는 제안을 12.28일 발표한 바 있음.

 ㅇ 현재는 오미크론 확진자 전체를 입원시키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동 제안서를 통해 기존 바이러스와 동일하게 중증도에 따라 입원 필요 여부를 판단하도록 요구함.

4. 日 정부, 하수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 실험 예정

 ㅇ 日 정부는 이르면 2022.3월 말까지 중 하수(下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실증실험을 시작할 예정임.

 ㅇ 백신을 접종한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어도 무증상·경증이 많아 확진 여부 판단이 어려운바, 무증상자가 포함된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클러스터 확대 방지를 위한 새로운 방법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

5. 오미크론 변이, 전원입원 재검토

 ㅇ 日 후생노동성은 1.5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진자의 입원기준 재검토를 도도부현에 통지함.

 ㅇ 모든 밀접접촉자에게 숙박시설에서의 대기를 요청하는 현행 조치도 개정해 자택격리를 인정하며, 그 기준에 대해서는 격리시설 사용률이 3주 후 50%를 넘을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제시함.

6. 日, 백신·검사패키지 제도 개정

 ㅇ 日 정부는 음식점과 행사 참여에서의 행동제한을 완화하는 ‘백신·검사패키지’제도를 개정,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을 감안해 대상자의 요건을 엄격화하는 안 등이 부상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이르면 1.7일 판단하고자 함.

ㅇ 개정에서는 백신 접종에 대해 2차부터 일정기간 경과해 3차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지자체의 판단으로 대응을 엄격화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추가 검사를 요청하는 안도 있음.

7. 시오노기,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신청 지체

 ㅇ 시오노기제약은 일본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로 임상시험의 대상자 모집이 난항하고 있는바, 개발 중인 코로나19 경구치료제에 대해 2021년 중을 목표로 한 승인신청이 지체되고 있다고 1.5일 밝힘.

ㅇ 2021.9월말부터 시작된 최종단계 임상시험은 무증상자, 경증자, 중등증 환자를 합쳐 약 2,10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임.

 ㅇ 시오노기는 동일 일본 국내에서 실시중인 중기임상시험과 추가접종용 임상시험은 예정되어있던 수의 투여를 마치고 데이터 분석을 추진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개발 상황도 밝힘.

8. 오키나와 등 만연방지조치 적용 방침

 ㅇ 日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 오키나와·히로시마·야마구치 3개현*에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를 적용할 방침을 굳힘.

9. 주일미군 코로나19 감염 日 전국으로 확대

 ㅇ 日 전국 중에서도 주일미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 및 야마구치현 내에서 감염 확대 양상이 대두되고 있는바, 미국 측이 주일미군 관계자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24시간 이내 검사를 시작한 시점은 집단감염 발생 2주 후로, 초동 대응이 지연된 점이 원인 중 하나임.

 ㅇ 이와 더불어 주일미군은 일본이 33개 도도부현에서 긴급사태선언·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를 발령 중으로 의료 부족 상황이었던 2021년 9.3일, 미국·해외發 출국 시의 검사를 취소했으나, 일본 정부는 주일미군의 방침 전환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던바, 日 정부의 관리체제도 지적되고 있음.

 ㅇ 다마키 오키나와현 지사는 ‘캠프 한센’내 집단 감염 발생 등을 근거로 하여 ‘미군이 요인이 된 것은 틀림없다’고 언급함과 함께 미군 관계자가 기지 외에서 외식하는 모습 및 음주운전 등이 발각된 점을 들며 ‘미군의 감염확대 방지 대책과 관리 체제가 불충분했으며, 크게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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