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차기 일본은행 총재 선출 관련 동향

 o (후임 총재 후보) 日 산케이신문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3년 봄 임기 만료를 맞는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의 후임으로 前일본은행 부총재인 나카소 히로시 다이와종합연구소 이사장 및 아마미야 마사요시 現일본은행 부총재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o (향후 일본은행 정책방향) 2023년 봄경 차기 일본은행 총재 취임 이후, 당분간 일본은행은 美 금융정책을 주시하는 자세를 보일 것으로 보임.

 o (금융완화 관련 평가) 日 산케이신문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2년 도입 이후 10년이 지난 대규모 금융완화에 대해, 민간 이코노미스트들의 평가 평균점이 100점 만점 중 65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2. 日 엔저 관련 동향 (日 기업 실적 영향 관련 설문조사)

 o 요미우리신문 및 제국데이터뱅크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최근 약 6개월 동안 지속된 엔저가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답변한 기업이 전체의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o 한편, 엔저로 기업 실적이 상승했다고 답변한 기업은 4.6%에 지나지 않아 악영향이 있었다고 언급한 기업들과 큰 차이를 보임.

 o (원인) 원래 엔저가 발생하면 일본산 제품 수출 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어 제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日 기업도 생산 거점을 인건비 등이 저렴한 해외로 다수 이전해온바 이러한 장점이 약화되어 제조업 중 64%가 엔저가 악영향을 미쳤다고 답변함.

 o (해결 방안) 다마대학교 마카베 특별초빙교수는 최근 엔저의 장점이 약화된 데 대해 ‘환율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일본 경제 구조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고 언급함.

3. 경제안전보장기금 지원자 공모 추진 지연

 o 8.18(목)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의 세계적인 기술적 우위 확보를 목표로 2021년도 경제대책의 주력방안으로 설립된 「경제안전보장기금」의 지원자 공모가 당초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음.

 o 22.6월에 결정된 경제재정운영의 지침인「골태방침」은 동 기금을‘신속하게 5,000억 엔 규모로 조성한다’고 명시함. 정부는 올해 가을부터 새로운 경제대책을 정리하고 이를 위한 2022년도 제2차 추경예산을 편성할 방침인바, 동 추경예산에서 기금 증액에 대해 검토하게 됨.

 o 동 기금은 기업과 대학이 단기적인 성과를 지나치게 우선한 나머지 등한시되기도 하는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게 되며, AI·양자 기술, 로봇공학 등이 대상이 될 전망임. 지원기간은 5~10년으로, 기술을 공적으로도 이용해나갈 것임.

4. 사할린-2 프로젝트 동향(일본기업 재계약 체결 방침) 등

 ㅇ (재계약 전망) 사할린-2 관련, 日 전력·가스회사 일부가 러시아 측이 8.5일 설립한 신규 운영회사와 근시일 내 재계약을 체결할 방침임.

 ㅇ (각 유관자 입장) 8.10일 전후로 러시아 신규 운영회사 측으로부터 일본의 전력·가스회사에 대하여 기존 조건을 유지하는 새로운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는 통지가 있었음.

 ㅇ (우려요소① 공급 두절) 일본은 LNG 수입의 약 1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사할린-2로부터 들여오나, 러시아 신규회사로 운영이 이관됨으로써 대일 공급이 두절될 리스크도 우려되고 있음.

 ㅇ (우려요소② 급거 조건 변경) 다수의 전력·가스회사가 기존대로 계약을 맺게 되면 당장의 공급불안은 해소되나, 지난 7월 러시아 측은 점검작업을 이유로 독일에 보내던 가스양을 갑자기 줄인 전례가 있는바, 일본에도 동일한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5. 日 외국인 관광객 입국 재개 동향 (관광객 증가세 부진)

 o 日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입국을 재개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7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o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데에는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확대 이외에도 日 정부의 엄격한 국경방역대책 및 입국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o (향후 전망) 日 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크게 감소한 방일 관광객을 2030년까지 연 6천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으나, 日 유통경제대 쓰지노 특임교수는 ‘동 목표 달성은 어렵다’고 평가함.

6. 코로나19 관련 동향 (8.18, 감염상황 전수조사 대상 제외 검토)

 ㅇ (현행) 코로나19는 日 감염병법에 의거, 확진을 진단한 의사가 보건소를 통해 확진자의 성명 등 관련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ㅇ (개선)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보건소 등의 관련 업무 과부하가 발생함에 따라 주재국 후생노동성은 성령(省令)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를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검토 중임.

 ㅇ (구체방안) ①코로나19의 전수조사 대상 제외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고령자 등 중증화 위험이 큰 사람을 대상으로는 감염상황 파악을 유지, ②일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만 감염상황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방식 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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