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 일본제철은 지난 14일 전동차의 모터 재료로 쓰이는 철강제품에서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되었다며,

   도요타자동차와 세계 최대 철강업체인 중국 武강철집단의 자회사인 山(바오산)강철을 도쿄 지방법원에 제소

ㅇ 대상이 된 철강제품은 “무방향성 電磁鋼板”라고 하는 고기능 강재로서, 전동차의 모터에 사용되며, 모터의 회전효율을 좌우.

    다른 강판보다 비싸고 이익률이 높아, 일본제철의 주요 수익원

ㅇ 두 회사에 손해배상과 함께, 도요타에 대해서는 관련 전동차의 제조·판매 금지 가처분도 제기

- 해당 전자강판은 바오산이 제조해서 도요타에 공급하고, 도요타가 그것을 사용한 모터를 전동차에 탑재·판매  

□ 일본제철이 관련제품의 제조사뿐만 아니라, 최대 수요자인 자동차 메이커까지 제소한 것은 이례적이고 처음

ㅇ 일본제철은 전자강판의 사업화에 일찍이 성공, 1990년대에 도요타의 하이브리드차(HV) '프리우스'의 모터에 채용된 이후

   판매를 늘려왔고, 도요타의 전자강판 점유율에서 선두

ㅇ 최근들어 도요타는 전동차의 보급확대로 조달 다변화을 위해 바오산으로부터도 전자강판을 조달하기 시작하자, 일본제철은

   바오산이 생산하는 전자강판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ㅇ 그동안 일본제철과 도요타는 이와 관련 협의를 진행하여 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제소에 이르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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