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APEC 각료회의 참석 결과

 ㅇ 日·美·中·臺 등 21개 국가·지역이 참여하는 APEC 각료회의가 11.8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시작, 일본에서는 하기우다 경산대신 일행이 참여하여 중국과 대만 양측이 9월에 가입 신청한 CPTPP에 관해 자유무역 등을 둘러싼 높은 수준의 규범 유지 중요성을 강조함.

 ㅇ 하기우다 경산대신은 중국을 염두에 두고 ‘▲시장왜곡적 조치의 시정, ▲전자상거래 규범 마련, ▲WTO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등의 실현을 위한 연계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발언함.

ㅇ 금번은 뉴질랜드가 의장국이며, 코로나19 감염확산 영향 등도 있어 작년에 이어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됨. RCEP의 ’22.1월 발효가 결정되는 등 몇몇 협의체에서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APEC에서도 자유무역 활성화 논의를 심화시키고, 녹색성장과 디지털화추진 등을 우선과제로 협의함.

2.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 긴급제언 원안

 o 日 정부의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의장: 기시다 총리)’가 발표할 긴급제언의 원안이 11.4일 밝혀짐.

3. 日 정부, 차세대 우주통신망 개발 지원

 ㅇ 日 총무성은 국내 통신사업자나 대학 등과 산학관이 실증 가능한 거점을 2022년도에 정비하는 등, 소형위성을 사용한 차세대 우주통신망 개발 지원에 나섬.

국제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후원 방침

  ㅇ 6G가 실용화되면 자동운전, 재생가능 에너지 설비 원격 관리 등 대량 데이터의 상시 통신 필요가 발생하는바, 각국은 안정된 통신 수단으로서 다수의 소형 위성군을 하나의 네트워크화 하는 ‘위성 컨스텔레이션’을 활용한 체제 구축을 서두르고 있음.

ㅇ 日 정부가 산학관의 연계를 서두르는 이유는 자체 기기, 시스템 보유 여부가 장래 통신 사이버안보를 크게 좌우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임.

4. 첨단반도체 생산기업 지원 법·제도 정비 동향

 ㅇ 日 정부는 첨단반도체 생산기업을 지원하는 법·제도를 정비하여, 수급 부족 시 증산에 응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일본 국내 공장건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체제를 마련하고자 함.

5. TSMC 일본內 첫 공장 건설 발표

 ㅇ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회사 TSMC는 11.9일, 일본에서의 첫 공장을 소니그룹과 공동으로 구마모토현에 건설한다고 발표함.

ㅇ 일본 정부는 공장 정비비용의 반액가량 지원을 염두로 보조금 체제를 만들 예정임.

6. 반도체 관련 기업, 용도 개발 주력

 o 세계 반도체 시장은 2020년 기준 약 4,400억 달러 규모이며, 향후 新 시장을 창출하는 용도 개발이 반도체 산업 발전의 열쇠가 될 전망임.

o (이미지 센서) 日 소니는 이미지 센서 부문 세계 점유율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지 정보 처리를 위한 고성능 로직 반도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바, 소니그룹과 TSMC는 일본 내 연산(로직) 반도체 합작공장을 신설할 예정임.

 o (마이크로컴퓨터) 마이크로컴퓨터도 자동차 및 산업 용도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日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가 세계 1위를 다투고 있으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용도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7. 日 지자체, ‘脫탄소 기술’ 선두

 o 日 지자체가 환경 및 사회공헌 등 ESG(환경·사회·기업통치)에 사용처를 한정한 지방 채권을 발행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바, 발행 지자체 수가 2020년 3개 도·현에서 2021년 적어도 7개 도·현·시로 증가함.

 o 2017년도 도쿄도가 녹색채권(green bond)을 처음으로 발행한 이래 2020년도에는 나가노 현과 가나가와 현이 뒤를 잇는 등 일본에서는 지방국채가 선도하고 있으며, 현재 발행하지 않고 있는 日 중앙정부도 세계의 조류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8. 日, 기업 실적 회복세

 o 日 국내외에서 경제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日 기업의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9. 유가 급등 등으로 물가 상승 예상

 o 코로나19 감염 확대가 진정 양상을 보여 경제활동이 재개되는 한편, 일용품의 가격 인상 발표가 계속되고 있음.

 o 특히 유가가 급등하면 휘발유·경유 가격이 상승할 뿐 아니라 기업의 물류 비용 및 공장 연료비, 포장 재료비 등도 상승하여 공산품·신선식품·세탁비 등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미침.

10. 日 정부, 코로나19 감염확대 대책 원안 판명

 o 코로나19의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日 정부가 정리 중인 대책 원안이 판명되었으며, 동 원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용으로 확보했음에도 불구, 실제로는 코로나19 환자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유령 병상’발생 방지를 위해 병원별 병상 가동 상황을 매월 공표할 예정임.

o 또한, 日 정부는 동 원안에 직장 내 백신 접종 실시를 포함시킴.

11. 코로나19 예산 중 거액 불용

 o 日 회계검사원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책으로 日 정부가2019-2020년도에 계상한 65.4조엔 중 22.8조엔이 불용되어 대부분이 2022년도로 이월된 사실이 밝혀짐.

 o 회계검사원은 코로나19 대책에 사용된 것이 명확한 770개 사업을 분석, 동 분석에 따르면 당초 계상된 65.4조엔 중 2020년도 말까지 65%인42.5조엔이 집행되었으며 이는 지진 재해의 부흥예산 10년분의 35조엔을 상회함.

12. 日 정부, 감염확대 심각성 단계 구분 재검토

 o 日 정부 코로나19대책분과회는 감염확대 심각성을 나타내는 단계 구분을 재검토할 방침으로, 11.8일 개최될 분과회에서 제언할 예정임.

 o 향후, 백신 접종률 상승·항체 칵테일 요법 승인·내복약 실용화 예정 등으로 인해 의료체제상의 부담이 기존 대비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의료체제의 핍박 정도를 중시한 5단계로 새롭게 변경할 예정임.

13. 日 정부, 18세 이하 현금급부 연내 시작 및 곤궁세대 추가 지원

 o 日 정부는 18세 이하 인구를 대상으로 10만엔을 지급하는 현금 급부를 연내 시작할 방침이며, 동 10만엔 중 반액을 선행 지급할 예정임.

 o 기시다 총리는 11.10일 공명당의 야마구치 대표와 총리관저에서 회담을 갖고, 가구당* 연봉 960만엔 이상인 경우 18세 이하 대상 10만엔 현금 급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합의함.

o 아울러, 자민·공명당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생활이 곤궁한 비정규직 노동자, 학생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도 협의, 주민세 비과세 대상 가구 대상 한 가구당 10만 엔 지급키로 합의함.

o 한편, 기시다 총리는 9일 자민당 임원회에서 공명당과의 조정에 속도를 내 경제대책을 11.19까지 정리할 것을 표명함.

14. 日 정부, 무증상자 대상 무료 PCR 결정 등 방침

 o 日 정부는 코로나19 제6파 대책으로 무증상자 대상 PCR 검사 및 항원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기로 결정함.

15. 日 접종증명 어플 개발 관련

 o 日 정부는 마이넘버카드를 활용한 접종 증명 스마트폰 앱을 2021.12월 중순 공개를 목표로 개발 중임.

o 日 지자체 및 민간 기업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스마트폰 앱 개발이 잇따르고 있음.

16. 美 머크社, 일본에 경구치료제 160만회 공급 합의

 o 美 머크社는 11.10일, 同社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경구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총 160만회 공급에 대해 일본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힘.

17. 안제스, 백신 개발 단념

 o 日 의료 신흥기업 안제스社는 11.5일, 개발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 2020.6월부터 2021년 봄까지 실시해 온 임상에서는 충분한 효과를 득하지 못했다고 발표함.

18. 직장 내 3차 접종 실시 및 중소기업 대상 급부금 지원

 o 日 정부는 지자체 부담을 덜고 국민의 접종을 촉진하고자 12월부터 시작되는 백신 추가 접종에 대해서도 기업 내 접종을 인정하기로 함.

o 日 정부의 경제정책 중심 중 하나인 사업자 대상 급부금 관련,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은 업종과 관련 없이 최대 250만엔을 지급할 예정임이 11.10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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