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G20 정상회담 합의 결과

 o (①기후변화 대책) G20은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2021년 말까지 해외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으며,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금세기 중반 경까지’실질 제로로 하는 데 일치함.

 o (②코로나19 대책)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2021년 말까지 모든 국가에서 인구의 최소 40%, 2022년 중반까지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도록 하겠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목표를 견지함.

 o (③경제 회복 대책) G20은 금번 회담을 통해 현재 실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공급망상 혼란 및 에너지가격 상승에 대한 경계를 시사함.

 o (④법인세 최저세율 관련 평가) 또한, G20은 정상선언에서 법인세 최저세율 15% 결정을 골자로 한 국제과세규범 출범에 대해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함.

2. 기시다 총리, COP26 참석 최종결정

 ㅇ 총리는 중의원선거에서 여당 과반수를 확보해 정권 유지가 결정됨에 따라 COP26에 대한 참석을 최종 결정함.

 ㅇ 체류기간 중에 존슨 영국 총리와의 회담을 검토하고 있으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서서 이야기 나누는 형식을 포함한 회담 가능성이 있음.

ㅇ 기시다 총리는 COP26에서 인프라 정비·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책 등 AOIP에 관련된 6억 5,500만 달러의 무상 지원에 더해 약 18억 달러의 ODA를 실시하겠다고 언급함.

o 또한 기시다 총리는 일본과 ASEAN 교류 시작 50주년에 해당하는 2023년에 특별 정상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할 의향을 표명함.

3. 日, COP26서 선진·신흥국 중재안 제시 방침 (10.31자 요미우리)

 ㅇ 10.31일 영국 북부 글래스고에서 개막하는 COP26에서 일본 정부는 온실가스감축량의 새로운 국제적 거래규칙에 관해 독자적인 안(案)을 제시한다는 방침을 결정함. 

 o 의견의 격차가 큰 것은 1997년에 채택된 교토의정서에서 이루어진 크레딧을 파리협정으로 이관시켜 향후 사용을 인정할지 여부임.

o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은 이관을 인정하면서 기한에 상한을 마련하는 안을 제시하는 바, 만일 이관을 인정하는 이산화탄소 크레딧 대상을 2013년 이후로 설정하면 최대 약 3억 톤, 2016년 이후는 약 5,000만톤 예상

4. 日,‘脫석탄’선언 불참

 o 英 글래스고에서 개최 중인 COP26에서 11.4, 46개국·지역이 석탄화력발전 중단목표에 합의함.

 o COP26 사무국은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25개국이2022년 말까지 배출감축 대책이 없는 석탄이나 석유 등의 화석연료산업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을 중단하고 청정에너지로의 이행을 강행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함.

 o (일본) 일본에서는 CO2의 배출량이 기존에 비해 적은 고효율 석탄화력이 전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는 비효율적인 석탄화력의 약90%를 중단 또는 폐기의 대상으로 할 계획임.

o (타국) 인도나 동남아 각국에서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떠받치는 전원으로써 발전비용이 저렴한 석탄화력은 불가결함.

5. ‘脫탄소 기술’日 선두

 o 데이터분석기업 Astamuse社가 작성한 세계 주요기업의 2050년 시점에 기대되는 탄소감축 규모 순위에 따르면, 상위 10개사 중 일본기업이 5개사로 최다를 기록함.

6. 日銀, GDP 성장률/소비자 물가지수 하향 조정 및 금융완화 유지

 o (성장률 하향조정) 일본은행은 10.28일, 2021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3.4%로 표명, 2021.7월 대비 0.4%p 하향 조정함.

o (소비자물가지수 하향조정) 또한, 휴대전화 대기업의 통신요금 가격 인하 영향이 노정된 데 따라, 2021년도 소비자 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 상승률 전망도2021.7월 대비 0.6%p 낮은 0.0%로 하향 조정함.

o (대규모 금융완화 유지) 동 회의에서는 단기 금리를 –0.1%, 장기금리를 0% 정도로 두는 현재의 대규모 금융완화책은 찬성 다수로 유지를 결정함.

7. 기시다 정권, 기존 경제정책 실행 예정

 o 중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과반수 득표에 성공함에 따라, 기시다 내각은 기존에 견지해왔던 경제 정책을 실행할 예정임.

 o (경제대책 주요 내용) 新 경제대책은 비정규직 고용자 및 육아세대 등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자 대상 현금 금부가 포함되어, 수십조엔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음.

8. 경제대책 내 코로나19 관련 내용

 o 日 정부가 2021.11월 중순 발표 예정인 경제대책 원안이 11.2일 밝혀졌으며, 코로나19 대책으로 사업자 대상 융자 연장 등이 포함됨.

9. 日 정부 여당, 코로나19 대책으로 현금 일률지급 확정

  o 日 정부 여당은 11.4 코로나19 감염확대에 대한 지원책으로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현금 10만엔을 일률 지급할 방침을 확정했으며, 동 방침은 日 정부가 11.19 발표 예정인 대형 경제대책에 포함될 예정임.

 o 또한, 日 정부는 마이넘버카드를 보유한 전국민 대상 1인당 3만엔 상당 포인트 부여도 검토 중임.

10. 日 정부, 접종 지연 등 행정 대응 검증 예정

 o 日 정부는 예산 집행 낭비 여부를 외부 인사가 점검하는 ‘가을 행정사업 리뷰’의 공개점검 작업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검증할 방침을 확정함.

11. 신규입국 인정 등 국경방역대책 완화

 o 日 정부는 ▲사업상 목적 단기체류자, ▲유학생, ▲기능실습생 등 대상으로도 신규 입국을 허용하기 위한 조정 이외에도, ▲‘사업목적으로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의 신규 입국시 비자 발급 재개 검토를 시작함.

o 아울러 日 정부는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 현행 입국후 대기조치(10일)를 최단 3일로 완화 조치를 적용하는 대상으로서, 사업상 목적의 단기체류자 이외에도 일본인 및 체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도 동 대상에 포함할 예정임.

 o 日 정부의 입국규제 완화책은 (1) 사업상 목적 등의 신규 입국자 수용, (2) 백신 접종자의 입국 후 대기조치 완화가 중점 내용이 될 전망임.

12. 백신 임상 간소화 예정

 o 의약품을 심사하는 독립행정법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는 10.22일 코로나19 백신의 유효성 평가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함.

13. 항체칵테일 요법, 일본 국내 첫 예방약 승인

 o 日 후생노동성은 11.4, 코로나19 항체칵테일 요법에 활용되는 주가이제약의 ‘로나플리브’에 대해 발병 예방약으로서의 승인을 결정했으며, 同日 후생성 전문부회가 승인함.

 o (기대 효과) 백신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항체를 체내에서 수 주 동안 만드나, 항체칵테일 요법은 항체 자체를 투여하기 때문에 즉효성이 있어 감염 가능성이 있더라도 조기에 투여시 효과를 볼 수 있음.

14. 후생성, 백신 未접종에 따른 해고 불가 조치

 o 日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근로자 및 구직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기업에 대응을 촉구할 예정임.

 o (상세) 동 조치는 건강상 이유 등을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사람이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백신 未접종에 따른 해고·고용 해지는 허용하지 않으며 백신 접종을 채용 요건으로 두는 경우도 이유 명시를 요청할 예정임.

15. 시오노기 백신, 최종 임상 11월 내 시작

 o 日 시오노기제약은 11.1일 同社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최종 임상을 11월 중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힘.

o 데시로기 同社 사장은 1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의 내복약 후보도 포함하여) 하반기에 어떻게 제품화를 시행할지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다’라고 언급함.

16. 다카라바이오, mRNA 백신 국내 위탁제조

 o 日 다카라바이오는 이르면 2022.1월 mRNA 백신 위탁제조를 시작할 예정으로,

o 美 화이자 또는 美 모더나 백신이 mRNA형이나, 현재 일본 국내에는 양산 설비가 거의 없어 현재 전량 수입 중으로, 日 국내 수탁제조가 가능해지면 감염 확대시 신속하게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바 백신 조달 리스크 감소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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