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첨부)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10.18~10.24)

 

1. 日 정부, 첨단기술 개발 기금 구축 예정

 o 日 정부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육성이 필요한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기금을 구축할 예정임.

   - 야마기와 경제재생대신은 10.17일 후지TV 프로그램에 출연, 동 기금 구축 계획을 밝히며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하여 산업 구조를 바꿔 나가지 않으면 일본 경제가 성장 노선을 탈 수 없다’고 언급

   - 경제안보에 특화된 기금은 이번이 처음이며 인공지능(AI) 및 양자 분야 등을 대상으로 1,000억 엔 규모로 운영할 예정

   - 日 정부 여당은 이르면 중의원 선거 후 발표할 경제대책에 동 기금을 2021년도 추경예산에 포함시켜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할 예정이며, 중장기에 걸쳐서 자금을 풍부히 투입할 수 있도록 5년 정도를 고려한 규모로 운영할 예정

   - 국가안전보장국(NSS), 내각부,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등이 소관할 예정이며,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및 국립연구개발법인과학기술진흥기구(JST)에 설치할 전망

   - AI·양자기술·바이오·로봇 등 중요 분야를 정해 연구개발부터 실증실험, 실용화까지 추진하는 자금을 대학 및 기업에 출자할 예정

 

2. 日 총무성, 전파법 외국자본 규제 철폐 보류

 

 o 日 정부가 검토 중이었던 인공위성 운용 등 우주관련 기업에 부과하고 있는 전파법상의 외국자본 규제 철폐에 대해, 日 총무성이 보류할 방침을 굳힌 사실이 10.15일 밝혀짐.

   - 총무성은 同日 정보통신분야의 외국자본 규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회의를 개최, 인공위성에 관련된 외국자본 규제에 대한 논점 정리안에 ‘경제안전보장 관점도 충분히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문장을 포함

   - 동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로부터도 ‘외국자본 규제를 모두 철폐하는 것은 통용될 수 없다. 위성의 역할 및 운영자를 개별적으로 감안하여야 한다’등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이 노정

 o 우주산업은 재해·교통정체 예측·농업 응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바 성장 기대 분야이나, 진출 기업에는 경영 규모가 작은 벤처도 많아 외국계 자본 규제가 해외자금 조달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단, 新 내각에서 경제안보대신이 신설되는 등 경제안보 논의가 본격화되는 타이밍인바, 인공위성에 관한 추가 외국자본 규제 철폐는 성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

 

3. 日 정부, 주요 산유국에 원유증산 요청 결정

 

 ㅇ 경산성에 따르면 10.11일 시점의 휘발유 가격(전국평균)은 162.1엔/1L로 7년만의 최고가를 기록함.

   - 코로나 사태로부터 경제회복 하는데 있어 (유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나 기업에 대한 부담증가가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는바, 日 정부는 원유가격 상승의 영향이 더욱 심각해지면 추가대책도 검토할 예정

 ㅇ 최근의 원유가격 급등 대책을 논의하는 관계 각료회의가 10.18일 개최되어, 日 정부는 IEA와 연계하여UAE 등 주요 산유국에 원유증산을 요청하기로 결정함.

- 단, 어디까지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불투명함. 농·어업 종사자에게는 연료비를 보전(補塡)하는 지원제도 등의 활용을 촉구하며, 경제회복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추가대책도 검토할 예정

   - OPEC 회원국과 러시아 등으로 구성된 OPEC 플러스(OPEC+)는 10.4일, 기존의 증산 속도를11월에도 유지하겠다고 결정

   - 2020.5월부터 시작된 감산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로부터의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가격이 급등

 ㅇ 그러나 증산 요청의 성과 전망은 불투명한바, 연료유 다소비 업계에는 이미 있는 지원책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 (어업 종사자) 선박연료를 사용하는 어업 종사자 등에는 원유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었을 때나 급등 시에 보전금을 교부하는 제도가 있어 2021.1월분부터 교부를 개시, 동 제도를 모르는 사업자도 많은 것으로 보여, 농림수산성이 제도에 대해 주지할 예정

   - (시설원예농가) 3월분부터 교부를 시작한 시설원예농가 대상의 유사한 보전금도 활용을 촉진시킬 계획

   - (운송업) 트럭운송업도 연료 가격 상승에 직면한바, 국토교통성은 운송업자 상담창구를 마련해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하주를 대상으로 시정을 촉구하는 등 대응을 철저히 하고자 하며, 경산성은 중소기업의 상담창구를 마련할 예정

 

4. 일본 ODA 경비 未집행 문제 대두

 

 o 日 재무성은 10.20, 재정제도等심의회(재무대신 자문기관) 부회에서 당초 계획대로라면 국가공적원조(ODA) 경비로 집행되어야 했을 예산 중 1,960억 엔이 未집행 상태로 국제협력기구(JICA)에 잔류하고 있음을 지적함.

   - 이는 외무성이 개도국 개발을 위해 공여하는 ‘무상자금협력’자금으로, 재무성은 무상자금협력 중 시설건설비 또는 기자재 조달비 1,960억 엔(310건)*이 미집행된 상태이며, 이 중 3년 이상 체류 중인 자금은 744억 엔(102건)으로, 약 40%에 달한다고 언급

 o 일본의 무상자금협력 자금은 외무성이 예산을 요구·확보하여, JICA에 경비를 지급하며 지급 시점에서 국가의 결산상 집행은 완료되나, 현재는 경제정세·분쟁·내정 등 이유로 미집행건이 다수 발생함.

   - 국제협력기구법은 상대국과의 합의에 따라 협력계획이 중지될 경우 자금 반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재무성 관계자는 ‘상대국과 한 번 약속한 이상은 바로 계획을 중지할 수 없어 계획이 연기되더라도 (자금은 반납되지 않고) 그대로 체류하게 된다’고 언급

 

5. 동남아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파악 제도 마련

 

 ㅇ 日 정부는 동남아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양을 산정·파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임.

   -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서 탈탄소 대응을 파악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많은 나라에서 아직 제도가 정비되어있지 않아 지금까지 기업단위의 배출량 파악이 난해했던 상황

   - 동 제도 마련을 통해 (동남아 지역에서) 많은 부품을 조달하는 일본기업에 있어서도 총배출량의 용이한 파악을 도모

   - 일본 국내 제도는 CO2 환산으로 연 3,000톤 이상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 사업소별로 국가에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는바, 일본 및 일본기업의 산정방법과 대응을 ASEAN에서도 본보기로 할 예정

 ㅇ 2021.10월내로 골자를 만들어 영국에서 개최되는 COP26에서 공표할 예정이며, 각국에 대한 지원과 공동 대응도 병행 개시

   - 구체적으로는 2022년 여름을 목표로 필리핀에서 업종별 배출량을 산정하는 실증사업을 개시할 예정, 이미 필리핀의 환경천연자원부 및 상공회의소와 협력해 대상 업종 선정이 시작되었으며 시멘트 산업이나 폐기물 처리업 등이 후보

   - 필리핀에서는 전력, 화석연료 소비량, 제품 생산량 등 데이터를 통해 어느 정도 규칙에 따라 배출량을 계산하는 것을 상정 중이며 이에는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메탄도 추산

   - 베트남과 태국도 마찬가지로 대상 업종 등의 협의를 시작할 예정

 

6. 일본 임금수준 30년간 동결 등 상승 부진

 

 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일본의 평균 임금은 35개 회원국 중 22위로 최근30년 간 불과 4.4% 증가* 하는 등 임금 상승이 부진한 상황임.

- OECD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2020년 평균 임금은 424만엔으로, 35개국 중 22위로 1위인 미국(763만엔)과 339만엔이나 차이가 나며, 임금 액수 자체도 한국이 2015년 일본을 앞선 이후 꾸준히 격차가 노정

   - 다이와종합연구소가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보험료·세금을 뺀 순수입을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2인 이상의 근로자 가구 기준 순수입은 1997년에 정점에 달한 후 감소했으나, 2012년 이후는 여성의 사회 진출 등의 영향으로 다시 완만한 성장세

 

7.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4% 임금인상 요구

 

 o 日 노동조합 중앙조직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連合, 렌고)는 10.21일 2022년 춘계 임금협상(춘투)을 위한 기본 구상을 발표하고, 동 구상을 통해 정기 승급을 포함하여 4% 정도의 임금인상을 요구함.

   - 렌고는 10.19일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춘투 기본 구상안을 검토, 연령 및 근속연수에 따른 정기 승급 2% 확보를 전제로 하면서, 임금 체계 자체를 인상하는 베이스업도 2% 정도를 확보할 생각을 시사

   - 향후 코로나19 감염상황 및 경제전망 등이 노사 협상의 초점이 될 전망으로, 요시노 도모코 렌고 회장*은 10.21일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남녀간 임금 격차를 시정하고자 한다’고 언급

o 렌고는 2016년 춘투부터 매년 정기 승급과 임금인상 합계 ‘4% 정도’의 임금인상을 목표로 해왔으나, 렌고가 집계한 춘투 평균 임금 인상률은 2% 전후에 머무르는 상황임.

   - 2021년 춘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임금 인상보다는 고용 유지에 초점이 맞춰졌던바, 렌고는 2022년 춘투에서 코로나19 이후를 고려한 ‘미래 구축 춘투’로 설정하고 사람에 대한 평가를 요구해 나갈 생각

 

8. LINE 개인정보관리문제 관련 최종보고서 공표

 

ㅇ LINE의 개인정보 관리문제로 모회사인 Z홀딩스(ZHD)社가 마련한 외부전문가 특별위원회가 10.18 최종보고서를 공표함.

   - 중국의 관련회사가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한국 서버에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 ‘경제안보에 대한 인식이 미비했으며 재검토 체제가 없었다’고 비판

   - 그룹 전체적으로 업무관리체제 강화가 요구되는 한편, 포괄적인 데이터 관리의 규칙 마련도 과제로서 제시

 ㅇ 특별위는 ▲정보의 외부 유출 여부, ▲中 정부의 정보수집에 대한 대응, ▲日 행정기관에 대한 보고,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 및 제언함.

   - (정보 외부 유출) 일본 내 약 8,900만 명 상당의 LINE 국내 유저 정보가 업무위탁처인 중국 자회사가 열람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2021.3월 밝혀진 것에 대해, 특별위는 ‘정보의 외부 유출은 없었다’고 결론

   - (中 정부의 정보수집에 대한 대응) 중국에서는 정부가 민간 기업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정보법이 2017년에 시행되어 정부에 의한 정보관리가 강화되었으나, 특별위는 ‘정부의 정보수집(Government Access)’에 대응하는 총괄적 체제 정비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비판

   - (日 행정기관에 대한 보고) 일본 국내 유저 정보를 한국 서버에 보관하면서도 행정기관에는 ‘일본에 보관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고 판단한 배경에는 ‘LINE 앱이 일본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해 한국과의 관련성을 정면에 드러내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었다’고 기재

   - (재발방지대책) 제3자의 의견을 듣는 유식자 회의의 설치를 제언하고, 주요 사업회사에 독립성 높은 데이터 보호 책임자(DPO) 도입을 요청

 

9. 日 정부, 음식점 대상 행동제한 완화 실증실험 시작 발표

 

 o 日 정부는 10.18일, 코로나19 대책의 행동제한을 일정한 조건 하에 완화하는 ‘백신·검사 패키지’관련, 음식점의 실증실험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함.

   - 10.21일 교토부를 시작으로 하여 홋카이도·후쿠오카에서도 실시할 예정으로, 감염대책과 경제활동을 양립시키는 ‘위드 코로나’의 방법을 모색할 방침

 o 백신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5명 이상이 함께 식사할 수 있으며, 영업·주류제공을 규제하는 지역에서는 영업시간 연장을 검토할 예정임.

   - 실증실험 대상은 도도부현의 독자적 기준에 근거해 감염대책 강구  중임이 인증된 음식점으로, 음식점 방문 시 백신 접종 이력 등을 확인

   - 음식점 방문객을 대상으로 방문 당일 또는 후일에 ‘백신·검사 패키지’의 편리성 및 건강상태 등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절차 등을 보완하여 코로나19 유행 시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노하우를 축적할 예정

 

10. VLP 테라퓨틱스 재팬, mRNA 백신 임상 시작

 

 o 10.18일, 스타트업 제약기업인 VLP 테라퓨틱스 재팬은 현재 개발중인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일본 국내에서 시작했으며, 2022년 중 약사승인 신청 및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함.

   - 오이타대학·홋카이도대학·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 등 일본 국내 6개 기관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임상용 약 및 초기 상용(商用) 생산은 후지필름 도야마화학에 위탁할 예정으로 연 최대 5,000만회 사용분 생산 목표

 o 동 백신은 동일한 형태의 기존 백신 대비 투여량이 소량인 점이 특징으로, 관계자는 ‘(실용화되면) 단기간에 전체 인구 사용분을 생산 가능하다’고 언급함.

   - 同社가 임상을 시작한 백신은 투여 후 체내에서 자가 증식하는 mRNA 백신으로, 기존의 mRNA 백신 대비1/10-1/100 정도만 투여하는바 생산성 및 효율 高

   - 아카하타 와타루 同社 사장은 ‘향후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에도 시급하게 대응 가능한 국산 기반 기술이 될 것’이라고 언급

 

11. 수도권 10.25부터 영업시간단축 전면해제

 

 o 코로나19 대책으로 도쿄, 가나가와, 지바, 사이타마 1도 3현에서 실시되고 있는 음식점 대상 영업시간 단축요청이 감염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10.25(월)부터 전면적으로 해제

 o (도쿄도) 점포의 방역대책을 도쿄도가 확인한 ‘인증점’에 대해서는, 주류제공 시간제한도 철폐할 방침임.

   - 한편 비인증점에는 주류 제공을 21시까지 마치도록 협력을 구할 방침으로 조정 중

   - 도쿄도는 한 테이블 당 4명까지 고객을 수용하도록 촉구할 방침으로, 백신접종 증명 등을 소지한 고객은 동 제한대상에서 제외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감안해 최종 결정

 o (가나가와·지바·사이타마현) 고객 입점제한에 대해 인증을 받지 않은 가게도 포함하여 음식점 대상 영업시간 및 주류제공시간 단축 요청을 10.25자 전면해제를 결정, Go To Eat 식사권의 이용도 재개할 예정임.

   - ▲가나가와현은 음식점이나 이용객에 대해 ‘입점 인원수는1팀당 4명 이내로 2시간’을 기준으로 하도록 협력을 요청, ▲지바현은 인증점 이용을 촉구하고 12월 이후 대응은 감염상황을 보아가며 다시금 판단할 예정으로 양 현은 11월말까지를 경과관찰기간으로 삼고 감염 확산을 계속 경계할 계획

   - ▲사이타마현은 11.4부터 Go To Eat 식사권 신규판매를 시작할 예정

 

12. 나고야대학發 벤처기업, 코로나 항체검사 키트 개발

 

 o 항체 존재 여부를 간단히 조사할 수 있는 검사키트를 나고야대학發 벤처기업 U`s science가 나고야大 연구자와 공동 개발함.

   - 손끝을 침으로 찔러 혈액을 채취해 본체에 떨어뜨리면 면역글로불린M(IgM)과 면역글로불린G(IgG)라는 두 종류의 항체 유무를 본체 디스플레이에 적색선의 표시 여부로 판별, 동 판별에 드는 시간은 약 15~20분

   - IgM은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왔을 때 늘어나는 항체이며, IgG은 감염 후 오랫동안 지속되는 항체로 적색선의 농염은 항체의 양을 표시

   - 공동개발한 시바타 레이 나고야大 특임교수는 ‘코로나19 확진여부 진단하는 것이 아니며, 항체 상황을 고정밀도로 확인함으로써 감염방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목적인바, 항체가 있어도 기본적인 예방대책은 필요하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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