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貿易経済情報 TRADE & ECONOMIC INFORMATION

일본 정부, 디지털 및 헬스케어 등 성장분야의 경쟁환경 집중조사키로

작성일 : 21-05-17 11:55
조회 : 121

 일본 정부는 2022년부터 디지털, 헬스케어, 에너지 등 성장분야의 경쟁환경을 집중 조사키로 하고,

   전문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설할 예정

 

 전문팀에서는 이런 성장분야에서 소수의 기업에 의한 과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래 관행 등을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면 감독관청과 사업자에게 신속한 대응을 촉구

 

 최근 신형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확대로 인한 경영악화로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거대기업의 M&A(합병·매수)

   진행되어 과점 발생 가능성 확대

 

 코르나바이러스 감염방지 대책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헬스케어 산업이 과점 경향 심화

 

        

 디지털 분야에서도 거대 IT기업의 M&A가 지속, 특히 음성기술과 의료 디지털화 분야에서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음성인식 기술 대기업인 미국 뉴언스 커뮤니케이션즈(Nuance Communications)를 매수

 

 전문팀 신설은 과점의 조짐을 사전에 밝혀내고, 담합과 같은 사건조사와 경쟁환경 유지를 위한 제언기능 향상을 도모하는 의미

 

 일본 공정위는 과거에도 정기적으로 품목과 서비스 별로 일부의 기업이 어느 정도 점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집중도를 조사하였지만 2015년 이후 중단

 

* 상세내용은 붙임의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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