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日 정부의 경제안보 대응 동향

1. 日 정부, 주요 기업과 경제안보 위한 협의체제 구축

 ㅇ (협의체제 구축) 日 정부는 무기 등에도 사용되는 인공지능∙5G∙드론∙반도체 등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경제단체 및 기업과의 경제안보 협의 체제 구축을 위한 조정에 들어감.

 ㅇ (향후 계획) 동 체제에는 국가안전보장국(NSS) 및 경제산업성 등의 관계 부처의 참여를 상정하고 있으며, 경단련 등 주요 경제 단체에 참여를 촉구하여 이르면 연내에 협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임.

2. 산업계와 양자기술 공동연구 추진

 ㅇ (양자기술 협의회 출범 예정) 日 정부는 산업계와 함께 정보처리∙통신에 사용되는 양자기술 공동연구를 시작할 예정으로, 이르면 2021.5월 중 도요타자동차∙도시바∙NEC∙후지쓰∙NTT그룹 등 50개사 정도가 참여하는 협의회가 출범함.

 ㅇ (필요성) 양자기술은 안보상 중요성이 높아 美中 등 각국이 주력하는 분야로, 통신∙암호의 안전성 확보 및 정보 수집∙분석 능력과도 관련되며 소재 등 첨단 기술의 개발 능력도 좌우함.

 ㅇ (목적) 동 협의회는 기업간 협력하여 기술을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에 응용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양자기술을 실용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日 정부도 정보 수집을 통해 국가 전략을 구축할 예정

 ㅇ (일미 연계도 시야) 양자컴퓨터 기술 분야에 강점을 가지는 미국과의 연계도 시야에 두고 경제 안보 관점에서 중국의 기술적 대두에 대항할 공산임.

2. 긴급사태 시한 연장 방침

□ 日 정부는 긴급사태선언 시한을 기존 5.11에서 5.31까지 연장할 방침인바, 5.7 기본적대처방침분과회를 개최해 대책본부에서 정식 결정하고, 스가 총리가 同日 기자회견에서 연장 결정 이유 등을 설명함.

 ㅇ 선언에 준하는 대응을 취할 수 있는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기간도 5.31까지 연장

□ 선언 대상 지역과 관련, 음식점 주류 제공 불허 조치를 유지하고 이외 음식점에 대해서도 20시까지 단축영업을 지속 요청하는 한편, 주류 지참도 불허하는 방안도 부상

 ㅇ 또한, 대형연휴 기간이 끝난 점을 고려해 백화점 등 대규모 상업시설 휴업요청을 중단하고 스포츠 등 대규모 이벤트 제한도 일부 완화하여 원칙적으로 무관중이었던 참여 인원 상한을 5천명, 정원의 50% 이내까지 인정

3. 긴급사태 시한 연장에 따른 경제 영향

□ (日 국내경제 타격 확대) 금번 긴급사태선언 기간 연장 및 대상 지역 확대로 인해 日 국내경제에 미칠 타격은 한층 확대될 전망이며, 전문가들은 소비 감소에 따라 2/4분기 실질 GDP가 2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 (노무라 종합연구소, 기우치 다카히데) 쇼핑 및 외식 기회 감소로 인한 개인소비 손실액을 1조 620억 엔으로 시산하였으며, 기존 3차 긴급사태선언(4.25-5.11, 4개 도부현)의 영향과 합산한 총 손실액은 12조 7,600억 엔에 이를 것으로 예측

 ㅇ ‘(현 상황에서 2/4분기 GDP는) 0% 정도를 생각할 수 있으나, 긴급사태선언이 추가적으로 연장・확대된다면마이너스 성장이 될 가능성 높음’

□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 나가하마 도시히로) 금번 결정에서의 휴업요청 내용 수정 등을 바탕으로, 3차 긴급사태선언에 따른 개인소비 억제 효과를 총 9,377억 엔으로 시산

 ㅇ 2/4분기 실질 GDP는 전기비 연율 환산으로 약 3% 하락할 것으로 분석,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제시

4. 日 정부, 올림픽 선수 위치정보 상시파악 단념

□ 日 정부가 도쿄 올림픽의 코로나19 감염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 해외 선수 및 대회 관계자의 건강정보 시스템 관련, 선수 및 관계자의 위치정보 상시 파악을 보류할 방침임이 밝혀짐.

 ㅇ 日 정부는 新 시스템을 통해 해외 선수 및 관계자들의 입국 심사 및 건강관리 등을 일원적으로 파악할 목적이었으나, 본인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단념

 ㅇ 정부는 현재 해외發 입국자를 대상으로 임의 조작으로 위치정보가 기록되는 유학생 위기관리 시스템 ‘OSSMA’를 이용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해외 선수 및 대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동 OSSMA를 활용토록 하여 행동이력 파악을 위해 활용할 예정

5. 코로나19 백신 2억회분 추가 확보 추진

□ 스가 총리는 5.7(금) 3차 긴급사태선언 연장 발표 계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를 위해 제약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힘.

 ㅇ 구체적으로는 모더나 5천만회분, 노바백스 1억 5천만회분을 각각 2022년 초 까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의중이며, 이와는 별개로 화이자로부터 2021.9월까지 5천만회분을 공급받는다는 목표 하에 협의 추진 중

□ (목적) 2021.9월까지의 전국민분 확보 전망은 선 상황이나, 후생성에 따르면 접종 후 효과 지속기간이 확실치 않아 2억회분을 추가 접종할 수 있도록 준비를 추진함.

6. 의료종사자 백신 접종률 저조

□ (접종률 저조) 국가 차원의 코로나19 백신 조달이 늦어진 영향으로 백신 접종이 완료된 의료종사자 수가 전체 20%인 100만명 수준에 그치고 있음.

 ㅇ 일본 내 의료종사자 대상 접종은 2021.2월에 시작되었으나 후생노동성 집계에 따르면 4.28일 기준 총 2회 접종이 완료된 의료종사자는 총 480만명 중 99만명 수준

 ㅇ 지자체에 따라서는 공급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때까지 고령자 접종용 백신을 의료 종사자들에게 접종하는 사례도 존재*

□ (과제) 지자체 대상 백신 공급은5월 초 대형 연휴 이후부터 크게 늘어날 전망이나, 日 정부의 기록관리시스템이 태블릿PC에서의 구동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현장 준비가 미숙하다는 지적도 존재함.

 ㅇ 향후 감염 확대 국면이 개선되지 않을 시 의료체제에 부담이 되고, 결과적으로 접종을 담당하는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 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염려도 존재

7. 고령자 백신 접종 본격화

□ (본격화 전망) 도부현청 소재지 등 전국74개 지자체 중 70%인 52개 지자체가 2021.5월 중 시설 입소자 이외의 일반 고령자 대상 접종을 시작하는 등 고령자 대상 백신 접종이 본격화될 전망임.

 ㅇ 요미우리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쿄도 나카노구∙나고야시∙히로시마시 등 13시구가 일반 고령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했으며, 5월 초 대형 연휴 시작 이후 접종을 시작한 지자체도 3곳 존재

 ㅇ 이외에도 5월 초중순 내 접종 시작 예정임을 밝힌 지자체는 지바시∙구마모토시 등 35개 시구로, 도쿄도 지요다구∙오사카시∙오키나와 나하시 등은 5월 말 시작 전망이며 센다이시∙미토시 등은 6월 이후로 연기될 전망

 ㅇ 고령자 접종에 사용되는 美 화이자 백신 공급은 당초 제한적이었던 바, 이미 접종을 시작한 지자체들은 보관에 필요한 보건소의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부터 접종을 진행하거나(고후시),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 내 75세 이상 고령자를 우선하여 접종하는 등(돗토리) 효율화 도모

□ 또한 전국 1,741개 시구정촌 중 적어도 1,000개 시구읍면이 코로나19 백신의 고령자 대상 접종을 日 정부가 목표로 하는2021.7월 말까지 완료시킬 전망임이 밝혀짐.

 ㅇ 스가 총리는 4.23 기자회견을 통해 ‘7월 말을 염두에 두고 (고령자 대상)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표명

 ㅇ 스가 총리는 4.30 일본의사회 나카가와 도시오 회장 및 일본간호협회 후쿠이 도시코 회장에게 접종 협력을 요청했으며, 고노 행정규제개혁대신도 접종 수당 인상을 발표

 ㅇ 단, 확진자 증가로 긴급사태선언 발령 중인 오사카시는 고령자 대상 접종이 완료되는 것은 이르면 8월 말이 될 것으로 전망

8. 日 정부 對印 의료자재 및 무상자금 지원 방침

□ 모테기 외무대신은 런던 방문 중 5.5 오후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과 약 20분 간 화상회의를 갖고 코로나19 감염확산이 심각한 인도에 최대 총액 5,000만 달러(약55억엔)의 무상지원을 실시할 방침임을 전달함.

□ 아울러 일본정부는 인도에 산소농축기 및 인공호흡기를 각각 300대 제공한다고 발표한바 있으며, 금번 추가 지원으로는 인도의 희망을 반영해 의료 관련 기자재 공여 등을 검토 중임.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9. 2021.3월 소비자물가 동향

□ (동향)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101.8로 전년 동월 대비 0.1% 하락, 전월 대비 0.1% 상승 (전년 동월 대비 8개월 연속 하락)

 ㅇ 주거(0.13%p), 가구・가사용품(0.10%p), 기타 잡비(0.08%p) 등이 플러스 기여도를 기록한 반면, 광열・수도(-0.35%p), 교통・통신(-0.06%p), 교육(-0.06%p) 등이 마이너스 기여도 기록

□ (언론 평가) 세계 경제가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로 물가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 보급이 지연된 일본은 경기회복이 더딘 상태로, 소비자물가지수 8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록

 ㅇ ‘집콕 수요’로 인한 판매 호조로 에어컨 및 공기청정기 등이 상승했으며, 하락세 이어오던 호텔 등의 숙박료가 전년 수준으로 회복하며 마이너스 폭 축소

 ㅇ (하락 품목) `20년 봄부터 이어져온 저유가의 회복으로 에너지관련 품목의 하락폭은 축소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도시가스(-8.5%) 및 가스요금(-5.2%), 전기요금(-7.1%) 등이 하락하며 여전히 마이너스 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ㅇ 총무성 관계자는 ‘원유가격이 상승으로 전환되며 전기・가스요금 등이 상승할 가능성 있으나, 휴대전화요금 인하*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소비자물가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는 견해 표명

ㅇ 미국 및 유럽 선진국들의 물가상승률이 플러스로 전환된 가운데, 일본 물가는 향후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

10. 재무성 2021.3월 무역통계(속보치)

 1. 총액

 ㅇ 4.19 재무성이 발표한 `21.3월 무역통계(속보, 통관기준)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6,637억 엔 흑자를 기록(2개월 연속 흑자)

2. 지역별

  (미국)

  ㅇ 수출은 항공기류(▲65.2%) 등이 감소한 반면, 자동차(+8.3%), 건설용・광산용기계(+25.6%), 펌프・원심분리기(+28.7%) 등이 증가하였고, 수입은 곡물류(+77.6%), 액화천연가스(+124.3%), 의약품(+31.4%) 등이 증가한 반면, 항공기류(▲76.3%) 등이 감소해 무역수지는 4,492억 엔의 흑자(2개월 만에 증가)

(중국)

  ㅇ 수출은 플라스틱(+43.4%), 원료품(145.8%), 비철금속(73.1%) 등이 증가하였고, 수입은 통신기(▲12.4%), 의류・동 부속품(▲8.5%) 등이 감소한 반면, 전산기류 및 주변기기(+28.8%), 음향영상기기 및 부품(+21.3%), 중전기기(+29.2%) 등이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576억 엔의 흑자(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