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日 환경성, 배출량거래제도 초안 제시

□ (배출량거래제도초안 제시) 日 환경성은 4.2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에 상한을 마련하여 과다·부족분을거래하는 배출량거래제도 초안을 제시함.

ㅇ 동 제도는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로 구성된소위원회에서 초안을 제시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脫탄소 대책에서 선행하는 기업으로부터쿼터 취득이 가능

 ㅇ제도 도입 초기에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쿼터 내에서는 대부분을 무상으로 하며, 중장기적으로는유상의 배출 쿼터 비율을 높일 예정

□ (과제) 배출량 거래는 온실가스 배출에 가격을 매기는 탄소세의 일종으로, 배출량 감축에는 효과적이나 현재 기술로는 일정량의 온실가스 배출이 불가피한 철강 업계 등에서 반대의 목소리도대두되고 있음.

 ㅇ환경성은 탄소세 등 기타 제도도 포함하여 2021년 여름까지 중간 정리를 제시할 예정이며, 탄소세와 관련해서는 경제산업성도 별도 논의 진행 중

2. 자민당, 원전 신증설 등 추진 의원연맹* 출범관련

□ 원전을 중요 전원으로 자리매김할 자민당 의원연맹이 근시일 중 출범하는바, 日정부가 이르면 올 여름 개정 예정인 에너지 기본계획*에 원전 신증설 및 기존시설 교체 추진을 명기토록촉구해 나갈 방침임.

 ㅇ동 연맹은 원전에 대해‘안정적이고 저렴하게 대량 발전(發電)이 가능한 실용화된 탈탄소 전원이며 기술 자급율도 높은 준(準)국산 에너지’라고 강조하고,2050년 탄소중립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양립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기간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의 계속 활용 필요성을 제기

 ㅇ설립 취의서에는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에 맞춰 CO2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전의 신증설 등을 ‘추진하는 방향성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명기하고, 차세대 원전 건설에 대해 ‘보다 안전·안심으로 이어질 것이며 정부는 책임을 갖고 추진해야 할 때’라고 촉구

□ 동 연맹은 4.12 1차 회의를 개최해 아마리 세제조사회장 및누카가 총합에너지전략조사회장 등 중진이 주축이 되어 대정부 제언을 검토할 예정

3. 정년 연장 관련

1. 개정 고령자고용안정법 시행

 ㅇ(개정법 시행) 70세 이상의 취업 기회 확보를 기업의 노력의무로 정한 개정고령자고용안정법이 4.1부터 시행됨.

 ㅇ(과제) 단, 新제도는노력 의무 도입에 그친 만큼 기업측의 적극적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며 노사 양측에 과제가 산적한 만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환경 정비가 시급함.

2. 日국가공무원, 65세까지 정년 연장 추진

 ㅇ日 정부는 금번 국회에 국가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연장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再제출*할 예정임.

2> 대외경제 동향

4. 일미, 기후변화 파트너십 협정 체결 추진

□ 일미 양국 정부는 4.16(금)스가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계기에 기후변화에 관한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할 방침으로, 양국정상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 목표의 구체적 방향성에 대해 협의할 예정임.

 ㅇ스가 총리는 4.4 후지TV 방송에 출연해 미국이 4.22 주최하는 기후변화 정상회의와 관련 ‘일미가 공동(논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회담으로 삼고자 한다’고 언급하고, 가지야마 경산대신 및 고이즈미 환경대신에게 구체 방안을검토토록 지시한 사실을 표명

 ㅇ바이든 정권은 동 정상회의 개최 전 2030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며, 스가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에관한 日 정부의 검토 상황을 바이든 대통령에 설명할 예정

□ 일미 양국은 유럽 각국에 비해 재생에너지 보급이 뒤처지고 석유 및 석탄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반면 국제사회로부터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기술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는바, 수소 및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CCUS) 활용 등이 양국 협조의 골자가 될 전망임.

 ㅇ또한, 미국은 기존 원자로에 비해 안전성이 높다고 알려진 소형원전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어 일본은 협력을요청할 계획

□ 한편, 일본은 미국이 우려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지원 신규 안건을전면 정지하기 위한 조율을 추진 중으로, 양국은 석탄화력 의존도가 높은 개도국이 재생에너지 등을 저렴하게조달 할 수 있도록 환경 정비에 착수

5. 일미, 반도체 공급망 구축 협력 추진 동향

□ (정상회담 합의 도출 추진) 일미양국 정부는 반도체 등 중요부품 안정 공급망 구축 협력에 관한 조율에 돌입한바, 4.16 예정된 스가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함.

 ㅇ양국 정상은 분산형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이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은 대만, 미국과의 대립이 심화하는 중국 등 특정 지역에 생산거점이 편중되지 않는 체제를 검토할 전망

 ㅇ일본은 반도체 제조장치 및 재료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어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거점을 일본에 설치토록 하는 등 협력을 검토 중이며, 미국은 일본에 對中 수출규제에 협력토록 요구할 가능성도 존재

□ (일미 연계 강화, 日반도체 산업 복권(復權) 걸림돌 우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로직 반도체 등 최첨단 생산 분야에서는 뒤처지나, 이미지센서등 특정 분야는 여전히 강점을 지니고 있고 소재 및 제조장치는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기업도다수임.

 ㅇ단, 반도체 소재 및 제조장치는 반도체 분야의 미세화 등 기술경쟁의 가속화 속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커지고 있으며 진입장벽이 높아 향후도 일본 기업의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로, 정부 주도의일미 연계 강화는 일본 반도체 산업의 복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상존

 ㅇ반도체는 제조업부터 IT 관련 산업까지 다양한 산업을 지탱할 뿐 아니라, 일본-미국-대만은 반도체를對中 기술안보 관점에서도 바라보고 있는바, 단순 협력이 아닌 일본 반도체 산업의 재구축으로 이어질 구상력이요구되는 상황 

6. 일미, 제3국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공급망 강화등

1. 日·美 제3국 인프라 구축 지원에 관한 지침 제정 추진

 ㅇ일미 양국 정부는 제3국 인프라 구축 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정할 예정으로, 4.16 예정된 스가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함.

 ㅇ코로나19 감염확산 영향으로 관광이 주 수입원이던 아시아 및 태평양 도서 국가의 재정상황이 악화하며 AIIB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도 등장하는 가운데, 이들 국가가중국의 원조를 받아 채권국으로터 외교 압박을 받는 ‘채무의 덫’에빠질 것을 우려하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ㅇ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3.31 인프라 투자 관련 연설에서 ‘중국과의 경쟁을 통해 미국의 혁신적 힘을 키울 것. 기후변화 대응을진전시켜 클린 에너지 미래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음.

2. 美대변인, ‘일미 공급망 연계 강화’ 발언

 ㅇ일미 정상회담 관련,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4.5 기자회견에서일미 반도체 공급망 강화 합의 추진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일미 동맹은 지역의 평화와 안전, 번영의 초석이며 공급망을 비롯한 폭 넓은 분야의 연계 심화를 추구한다’고답변함.

7. IT기업 대상 공통 과세규범 구축 위한 다자 협상 필요

□ (각국독자적 과세 강화) 프랑스·스페인·인도 등 일부국가들은 美IT 대기업 등이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에 독자적으로 과세하고 있으나, 독자적 과세보다국제적 공통 과세규범 구축을 위한 다자간 협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ㅇ인도는 2016년 국외 IT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등의 매출에 대해 6%의 세금을 부과하는 독자적 과세를 도입했으며, 이후 2020년 同稅의 과세 대상을 확대하여 전자상거래에도 2% 과세를도입했고 2021.4월 과세 대상을 추가 확대

 ㅇ日 경단련 및 美 정보기술산업협의회(ITI)등 일본·미국·유럽의 경제단체는 이러한 인도의 디지털 과세 확대를 우려, 2021.3월중순 인도 정부의 과세 강화에 반대하는 서한을 공표

□ (일본내 상황) 이외에도 프랑스·스페인 등이 디지털 서비스를 대상으로 3%의 세금을 과세하는 등 유럽각국은 미국과의 통상 대립을 각오하고 독자적 과세를 단행하고 있으나,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여 2021.3월 경제산업성이 전문가 스터디그룹을 구축하여 각국 동향을 분석하는 데 그침.

 ㅇ일본은 2019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의 의장국을 맡아 국제 협력을 촉구한 경위도 있는 만큼 우선 국제적 공통 과세규범 구축을 위한협상 가속화에 전념할 공산

 ㅇ공통 과세규범은 최종적으로는 OECD가 정리한 후 약 140개국의합의를 얻을 필요가 있으나, 우선은 2021.7월 개최예정인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참가자의 합의 획득 여부가초점

 ㅇ디지털 과세의 국제 규범은 법인세 인하 경쟁을 막기 위해 최저세율을 구축하고자 하는 안과 세트로 논의되고 있으며,미국은 법인세율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美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 3.23 공청회에서도법인세 인상에 강한 의욕을 나타낸 만큼 ‘아직 합의 여지는 있다(日재무성 관계자)’는 평가

4> 기타

8. 英 CVC, 도시바 인수 관련

1. 英 CVC, 도시바 인수건 제안

 ㅇ(인수건 제안) 도시바는 4.7 英사모펀드인 ‘CVC 캐피털 파트너스’에서 2조엔 규모의 주식공개매수(TOB) 제안을 받아 이사회 측에서 검토에들어감.

ㅇ (도시바 상장폐지 제안) 금번 제안에는 도시바 주식 공개 매입을 통한 상장 폐지도포함됨.

2. 경제안보상 우려

 ㅇ(개정외환법 중점 심사대상) 日 국내에서 2020년시행된 개정외환법에 따르면 외국 투자자가 안보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국내 기업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할경우 사전 신고 및 국가의 심사가 필요하며, 도시바는 방위원전전력 등 사업 등을 보유한 만큼 同法 심사대상임.

 ㅇ(메모리 반도체) 반도체는 美中 무역대립 등에 따라 경제안보상 중요 산업이라는인식이 강하나, 도시바는 메모리 반도체 대기업 키옥시아홀딩스(舊도시바 메모리 홀딩스)의 주식 중 40%를 보유(의결권 기준)하고 있는 점도 금번 인수건의 주요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