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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상정보
일본 기업, 英-EU 간의 물류 정체 우려
英EU, 물류 정체 우려
- FTA합의 하더라도 연초부터 통관 부활
2020/11/25 日本經濟新聞
영국·EU의 통상협상이 대단원을 맞이하였음.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아슬아슬한 절충이 지속되고 있지만, 가령 합의하더라고 2021년 1월부터 영국과 EU간에는 통관 작업이 발생하고 물류의 혼란이 예상됨. 준비상황이 눈에 띄게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은 협상의 향방을 지켜보고 있음.
1일 1만대의 트럭이 다니는 영국 남부의 도버항. 이를 거점으로 중동구와의 무역을 취급해왔던 어떤 업자는 2021년 초순부터 반년간 영국내에서의 사업은 동결하고, 대륙 유럽에서만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음. 서류나 적하를 조사하는 통관작업이 1월부터 발생할 전망이지만 도버항과 그 주변에 충분한 공간이 없어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임.
영국과 EU가 FTA를 체결하면 관세는 제로를 유지할 수 있음. 그러나 그래도 지금까지 불필요했던 통관작업이 새로 생김.
필요한 설비를 완성한 프랑스와 대조적으로 영국 정부는 9월이 되어서야 겨우 국내 항 가까이 약 30개소에 주차장과 작업장을 정비하는 법률을 제정. 그러나 준비는 제 시간에 맞출 수 없어 통관검사의 대상품목을 처음에는 일부로 줄이고, 2021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유예를 설정했음.
정부의 결단이 늦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대응도 늦어지고 소극적임. 영국경영자협회가 9월 중소 등 약 1천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약1/4이 연말까지 준비를 끝낼 수 없다고 응답했음. 통관작업의 구체내용도 협상결과에 달려있음.
준비가 상대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대기업 사이에서는 「여하튼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다」(일본계 대형 종합상사)고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음. 영국 중부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토요타 자동차는 부품재고를 조금씩 늘렸지만, 2019년 가을처럼 조업의 일시정지 등의 조치는 지금으로서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 그렇지만 전반적인 물류가 정체되면 물가 상승 등을 통해 영국경제는 대기업을 포함 타격을 받을 것임.
영국은 1월말에 EU를 이탈했지만 12월말까지는 관세 제도 등의 혜택을 유지하는 「이행기간」임. 3월에 시작한 양자의 통상협상에서는 영측이 강경한 자세를 누그러트리지 않아 이행기간의 종료직전까지 협상이 꼬여 타결되지 않은 이례의 사태가 되었음.
배경에는 국가의 위신을 건 흥정이 있음. 기업지원 등에서 영국은 EU 규칙에 맞추는 것을 거부.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어업에서는 EU어선이 종래대로 장기적으로 영국 해역에서 조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한편, 영국은 자국해역의 주도권을 돌려받기 위해 정기적 협상에서 어획량 등을 결정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음.
이행기간 종료까지 약 1개월 남아 있음. 협상의 향방은 예단을 허용하지 않음. 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자동차 관세는 2021년 1월부터 10%로 인상됨. 각사의 이익률은 수 %에 지나지 않아 영국에서의 생산유지가 어렵게 됨. 이 때문에 토요타와 닛산 자동차는 타결을 위한 압력을 넣어왔음.
규제업종에서는 금융기관은 EU측에서의 면허취득과 인원의 일부 이전 등을 추진, 사업계속을 위한 체제를 정비했음. 다만 국경을 넘는 서비스에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 확실히 하지 못하고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더욱 인원 유출로 이어져 런던 금융센터로서의 지위는 흔들릴 수 있음.
<영EU 협상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침>
합의 | F T A |
TOTAL 3,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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