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貿易経済情報 TRADE & ECONOMIC INFORMATION

새로운 일상, 출발의 날 긴급사태선언 해제 일본 수상 회견 요지

작성일 : 20-05-15 08:00
조회 : 439

   【선언 해제】

39개현은 철저한클러스터 대책을 강구하여 감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억제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증환자도 감소하는 등 의료 제공 체제도 개선되고 있다.검사 시스템도 신규 감염자의 동향을 적절히 판단하기에 충분히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신규 감염자는 최근 한 달만에 7분의 1 이하로 감소했다. 모두철저한 외출 자제 등의 요청에 협조해 준 국민 개개인의 행동의 결과이다. 충분한 경계를 게을리 하면 2주 후의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다. 감염자의 증가 속도가 높아지면두 번째 긴급사태 선언도 있을 수 있다.


【새로운 생활 양식】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일상을 되찾는다. 오늘은 그 본격적인 시작의 날이다. 업계마다 감염 예방 지침을 책정했다.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자는 지침을 참고로 사업 활동을 본격화하면 좋겠다.

지침도 감염 리스크를 제로로 할 수 없다. 긴장을 풀면 감염이 일파만파로 번져 모든 것을 예전으로 되돌린 순간, 순식간에감염이 확산된다. 해제 지역의 여러분에게 3가지 부탁이 있다.

첫째는 조금씩 단계적으로이다.외출 자숙은 부탁하지 않지만, 처음에은 사람과의 만남은 피하고, 전화로 끝내는 등 사람과의 접촉을 가능한 한 줄이는 노력은 계속해 주었으면 한다. 현을 넘는 이동은 적어도 이번 달은 가능한 한 삼가해 주었으면 한다. 단계적으로일상 생활을 되찾을 것을 부탁한다.

둘째는 긍정적인 변화는 계속되길 바란다. 최근 1개월 사이에 재택 근무가 보급되었다.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계속했으면 한다. 시차출퇴근 등도 계속하면 좋겠다.

셋째는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 주었으면 한다. 빈번히 손 씻기는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충분히 두고 밀집은 피한다.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밀접은 피한다. 접대를 수반하는 음식점,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노래방, 라이브하우스의출입은 앞으로도 삼가했으면 한다.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모두 강하겠지만 백신이나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다. 확실히 일본은 수습의 길을 걷고 있다.

 【해제하지 않는 도도부현】

나머지 8개 도도부현은위험이 남아 있다. 방심하지 말고 외출 자제 등에 협조를 부탁한다. 지방으로의이동도 삼가해 주었으면 한다.

21일을 목표로전문가에 그 시점에서이번에 결정한 해제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아, 가능하면 31일까지기다리지 않고 해제한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고용과 생활은 지켜야 한다.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즉시 2차추경예산안 편성에 착수한다.

고용 조정 조성금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레벨의 1 1 5천엔까지 특례적으로인상한다. 고용 된 사람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돈을받을 수 있는 제도를 창설한다.

세계적인 감염 확산은 전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세계경제가 리먼 쇼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100년에 한 번 위기를맞고 있다.

세계적인 대기업들조차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연쇄도산의 사태는 절대로 막아야 한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자금조달 지원을 더욱 충실하게 하고, 충분한 자본성 자금을 투입도 가능하게 해 사업 존속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지속화 급부금은 최근 1주일간 8만여건의 중소기업, 개인사업주에게 합계 1천억엔 이상의 현금을 전달했다.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급부금도새롭게 창설한다. 다음의 사업 전개를 응원하는 최대 150만엔의보조금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자치체에 의한 감염증 대책을 지원하는 교부금도 크게 확충한다. 자치단체와 연계하면서 다음 유행의 물결을 가능한 한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한다. 안심할 수 있는 규모로 편성하고 싶다.

【의료, 검사 체제】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즉시 검사를 실시한다. 약사 승인한 항원검사 키트는 큰 무기다. 다음 달에 1 2만 명에서 3만 명분의검사 키트를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PCR 검사도 타액을 사용한 검사의 실용화를 가속한다.

중증환자 치료약으로 승인한 렘데시빌은 국내 중증환자 치료에필요한 양을 확보하여 의료기관에서 투여하기 시작했다. 아비간도 유효성이 확인되면 이달 중 승인을 목표로한다.

후산, 아크테무라, 이베르멕틴은 유효성이 확인되는 대로, 조기약사승인을 목표로 한다. 잘 조합하여 새로운 치료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백신은 도쿄대학, 오사카대학, 국립 감염증 연구소 등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빠르면 7월에 실험이 시작된다.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싶다.

9월 입학】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면서 유력한 선택지의 하나이다. 널리 검토하고 싶다. 매우 중요한 일이기때문에 졸속적인 논의는 피해야한다.

【검찰청법 개정안】

고령 직원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관점에서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년 인상에 맞춰 검찰관도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 삼권분립이 침해되는 일은 없고, 자의적인 인사를 하는 일은 전혀 없다고 단언하고 싶다.

쿠로카와 히로무 도쿄 고등 검찰청 검사장의 인사에 대해서는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말할 수 없다.


원문출처: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59119320U0A510C2PP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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