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한일 역사문제, 무역, 투자에 영향

올해 8월 15일,74번째 종전기념일을 맞이하였다.그렇지만전 징용공 판결에서 비롯된 한국과의 대립은 해소될 전조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은 수출관리의 엄격화로 공방을 벌이며 무역, 투자, 사람의 왕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15일의 연설에서 대화를 요청했지만 양국의 골은 깊기만 하다. 정부의 대립이 견고한 관계를 구축해온 양국 경제에 끼치는 위험을 끼치고 있다.

2000년 대의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12년의 한국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한일관계의 악화는 지금까지도 존재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양국경제가 크게 흔들린 일은 없었다.

한국으로부터의 방일객은 12, 13년 증가하여 13년의 무역액은 전년 대비 약 10% 증가했다. ‘경제가 굳건하기 때문에 정치 분야에서 안심하고 대립할 수 있었다.’ (전 외교관)

19997년 통화위기를 극복한 한국은 고도성장을 이룩해내었다. 일본기업이 부품을 공급하고 삼성전자 등이 완성품을 만드는 수평 분업이 확립되었다. 정치대립에 경제가 영향을 받지 않는 ‘투트랙 전략’이 한일을 지지해왔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다. 서울중심부에서의 대일 항의 집회. 표적이 되는 것이 패스트 리테일링의 ‘유니클로’이다. 불매운동의 장기화를 내다보고 ‘점포 재고조정 중이다’라고 관계자는 말한다.

삿포로 맥주는 한국에서 7월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70% 감소했다. 키린 맥주와 아사히 맥주도 한국에서의 TV 광고를 잠정중단했다. 1~6월 분기는 한일의 무역액이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약 10% 감소했다.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전 징용공 판결에서 일본제철의 패소를 확정시킨 작년 10월의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다. 일본기업이 소송과 자산압류 대상이 되었다. 일본기업의 자산판매가 진전되면 일본측이 대항조치를 취하는 것은 뻔하다. 장래의 환태평양경제연합협정(TPP)로의 한국참가를 부정하는 안 등이 거론된다.

일본 정부는 이번달 2일 수출 절차상의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결정했다. 한국도 12일, 일본을 9월 우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기업이 조달처를 타국으로 넓힐 가능성도 있다.

역사 문제의 대립은 한일 기업의 심리적인 짐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 삼성 중공업과 액화천연가스(LNG)설비를 건설하는 닛키 주식회사는 ‘현지 주재원의 비자 발급이 엄격화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한다. 대기업 상사의 한국담당자는 ‘사내에서도 이 시국에 한국으로? 라는 분위기가 강하다. 위축된 분위기가 장기화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한다.

한일의 무역액은 증가해왔지만, 한국의 수출 상대국으로써 일본은 2018년에 5위로 00년의 2위에서 3계단 내려왔다. 중국은 3위에서 1위로 부상. 일본의 중요성이 하락하고 있어 한일 마찰의 장기화를 초래하는 면도 있다.

문대통령은 15일의 연설에서 45년까지 남북 통일을 목표로 한다고 표명했다. 정치면에서 남북 융화를 중시하는 한국과 압력노선의 일본의 입장차이가 한층 심화되고 있다.

기업에는 이익을 따지는 냉정함도 남아있다. 한국에 생산거점을 가진 도레이는 ‘큰 영향은 없다’. 미쯔비시 상사는 한국기업 등과 베트남에서 연내 완성을 목표로 하는 석탐화력발전소를 ‘계획대로 진행시키고 있다’고 한다.

1965년의 국교정상화로부터 반세기 이상이 지나 산업계에서는 교류가 빈번해져왔다. ‘정치도 경제도 냉랭해진 역풍이 부는 가운데,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해온 한일의 교류도 다시 냉랭해지고 있다.

출처 : https://valuesearch.nikkei.co.jp/popup?keyBody=NIRKDB20190816NKM0091\NKM\78b9dc9transitionId=11499b094b08801aa6ab7f8c2ff303bb41e7ctldTransitionId=corpIndustyKbn=6pathname=/searchlis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