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사설) 대한수출규제‘보복’을 즉각 철회하라

정치적인 목적에 무역을 사용한다. 근년 미국과 중국이 하는 어리석은 행동에 일본도 가세하는 것인가. 자유무역의 원칙을 왜곡하는 조치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

아베정권이 한국으로의 수출의 규제를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반도체를 만드는 재료의 수출을 어렵게 하는 등, 안보상 문제가 없는 나라로서의 우대조치를 철회한다고 한다.

한국과 일본은 전시 중에 조선반도로부터 노동 동원을 당한 전 징용공으로의 보상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정부가 납득이 가는 대응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일본 측이 사실상의 대항조치에 나온 모습이다.

오사카에서의 G20 회의에서 의장이었던 일본은 ‘자유롭고 공평한, 그리고 무차별적인 무역’을 선언했다. 그로부터 2일 후의 발표는 다국 간의 합의를 경시하는 방자한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다.

일찍이 중국은 센카쿠열도 문제에 관해 희토류의 대일 수출을 금했다. 미국 트럼프 정권은 안전보장을 이유로 철강 등의 관세를 올렸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무역 규칙의 자의적인 운용의 확산을 매우 걱정하고 있는 중이다.

일본정부는 징용공 문제를 배경으로 이해하고 있는 한편, ‘한국에 대한 대항조치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전혀 설득력이 없다. 왜 지금 규제하는지, 왜 안전보장과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국내외에 당당히 표명해야 한다.

일본은 앞으로의 무역을 둘러싼 국제의론에서 신용이 하락하기 쉬운데다가, 한일 양방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러한 규제에 모순인 설명으로 단행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

지금의 시점에서 반도체의 소재수출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조사기간이 연장되면, 공급이나 생산에 영향을 끼친다. 규제의 운용에 따라서는 한국의 생산이 멈출 것이라고 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한국과 거래하는 일본기업에도 피해가 돌아갈 확률이 높다. 장래적으로는 한국기업이 공급처를 변경시킬 가능성도 있다.

정치의 대립을 경제의 교류에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한일관계에 끼칠 피해는 정확히 추산할 수는 없다.

확실히 징용공 문제에서의 한국정부의 대응에는 문제가 있다. 저번 달에 표명한 해결책의 제안은 일본기업의 자금이 전제되어 있어, 일본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성급한 움직임은 사태를 한층 악화시키고 있다. 이때다 싶은 한국의 사법당국은 일본기업의 주식을 현금화하는 절차를 한 단계 나아갔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로의 제소도 검토한다고 하여, 보복의 응수에 빠지기 쉽다.

한일 양 정부는 머리를 식힐 때이다. 외교당국의 고위급 회담에서 타개 모색을 서둘러야 한다. 국교정상화로부터 반세기 이상, 이웃 나라 간에 쌓아온 신뢰와 교류의 축적을 파괴해서는 안된다.

출처 :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4079670.html?ref=opi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