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1.한일 관계

ㅇ (서일본 호우 피해 관련 인도적 지원) 우리 정부는 7월 초 일본 서부지역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일본에 대한 인도적 지원으로 100만미불을 현금으로 제공키로 결정(7.20)

- 이수훈 주일대사가 7.23(월) 일본 외무성 고노 타로 외무대신에게 우리 정부 지원금 전달

2.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ㅇ (2018년 상반기 무역통계) 2018년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자동차, 반도체 등 제조장치 등), △수입은 7.5% 증가(원유, 액화천연가스 등)하여 무역수지는 6,067억엔 흑자 기록(5반기 연속 흑자)

- 對중국 반도체 관련 제품 수출 호조 등으로 수출액이 40조엔을 초과(상반기 수출액 40조엔 초과는 2008년 이후 10년 만)하였으나, 원유 등 자원가격 상승 등에 따라 수입액이 큰 폭으로 증가, 무역수지 흑자폭은 전년 동기 대비 39.9% 감소

-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1% 감소한 3조 1,484억엔으로 2반기 만에 감소하였으나, 14년 하반기 이후 계속해서 3조엔을 초과하고 있어 무역불균형 시정을 요구하는 트럼프 정부가 문제시 할 가능성 상존

ㅇ (2018.6월 소비자물가)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8%(전월비 0.1%) 상승하며 18개월 연속 플러스(+) 상승률 기록

※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은 신선식품 제외 물가를 아베노믹스 물가안정목표(2%) 달성기준으로 활용

- 원유가격 상승으로 등유(20.5%) 및 가솔린(16.1%) 등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것이 주요인으로, 18.2월 이후 4개월 만에 물가상승률 확대

· 단, 에너지 이외 품목은 상승폭이 제한되어 물가 상승 기세가 둔화

- 당분간은 에너지 부문 물가 상승이 지속되어 물가상승률이 7~9월경 1%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나, 에너지 부문 이외에서 물가 상승 움직임이 확대되지 않을 경우 연내 1%대 정착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 다수

ㅇ (환율/주가) 환율은 파월 FRB 의장의 금리인상에 대한 긍정 입장 표명으로 금리차를 의식한 엔 매도·달러 매입이 확대되어 장중 한때 113엔의 엔화 약세를 보였으나, 7.19 트럼프 대통령이 FRB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달러 매입세 완화, 엔화 강세로 마감

- 닛케이평균주가의 경우 △1사분기 결산 발표를 앞두고 해외 투자자들이 실적 호조 기대, △엔화약세를 배경으로 한 수출 관련주 매입 등에 따라 주중 상승세를 보였으나, △미중 무역마찰에 따른 상하이 증시 하락에 연동하여 주 종반 하락세로 마감

3.대외경제

ㅇ (일-EU EPA 서명) 7.17 일본을 방문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융커 집행위원장과 일-뗘 정기 정상협의 개최 계기 일-EU EPA 서명

- 일-EU EPA 발효 시 전세계 GDP의 약 30%, 무역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거대 자유무역권이 탄생

- 일-EU 양측은 2019.3월말까지 동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비준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일본정부는 올 가을로 예정된 임시국회에 협정 승인안 제출 예상)

- 일본과 EU가 미국을 에워싸는 형태로 자유무역권을 형성함으로써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

ㅇ (CPTPP 수석교섭관회의) 18.3월 CPTPP 서명 이후 첫 수석교섭관회의 개최(7.18-19, 일본 하코네)

- (신규 가입국 관련) 내년 초 협정을 발효시키고, 곧바로 참가 희망국과의 협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에 일치, 이르면 2019년부터 신규 참가국 허용 전망

- (차기 회의) 협정 발효를 위한 최종 협의 성격을 갖는 수석교섭관회의를 연내 개최하고, 협정 발효 후에는 신속히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신규 참가 희망국의 가입 절차, 협의 방법 등을 정식 결정하기로 합의

ㅇ (일미 원자력 협정 자동연장) 일미 원자력협정이 7.16(월) 30년간의 기한이 만료되어 7.17(화) 자동연장

- 향후 동 협정은 일방의 통보에 의해 6개월 후 종료 가능

ㅇ (일대일로 관련 일중 민관합동위 개최)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중 양국은 일대일로 관련 민관 합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9월중 베이징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

- 양측은 아베 총리의 연내 단독 방중을 상정하고 있는바, 그 전에 구체적인 일대일로 협력사업을 결정하여 일중 정상회의 경제협력 성과로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

4.기 타

ㅇ (카지노 관련 법 성립) 일본 내 카지노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통합형 리조트 시설(IR : Integrated Resort)에 관한 「특정복합관광시설구역정비법」(IR 실시법)이 7.20(금) 日 참의원에서 연립여당(자민·공명당) 및 일본유신회 등의 찬성 다수로 최종 성립

- △전국적으로 3개소 설치, △입장 횟수를 주 3회/월 10회 제한, △사업자의 수익금 납부(30%) 의무 등 규제 설정

- 단, △카지노 도입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의 관련성 부족, △도박 중독, △자금 세탁 및 조직폭력단 등 반사회적 세력 배제 불가 등의 이유로 국민적 지지가 낮은 가운데 국회 내 연립여당의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한 법안 성립 강행에 대한 비판 여론 고조

※ 첨부 : 상세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