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목 차  
 
1. 일본 국내경제 동향
 
가. 경제일반
□ 일본정부) 7월 월례경제보고에서 경기 기조판단 4개월 연속 유지
 
나. 재정·금융
□ 경제재정자문회의) 중장기 경제재정 추산의 큰 틀 확정
□ 경제재정자문회의) 2014년도 추경예산 집행상황 발표
□ 정부·여당) 2016년도 예산요구액 기준 기본방침 확정 및 승인
 
다. 주간 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
□ 주간 경제지표(엔달러환율, 원엔환율, 닛케이평균주가지수, 장기금리) 추이
□ 재무성) 2015년 상반기 무역수지가 1조 7,251억엔 적자로 전년 동기대비 적자가 감소
□ 일본정부관광국) 2015년 상반기 방일 외국인수가 전년 동기대비 46.0% 증가
 
라. 후쿠시마 및 원전 관련 동향
□ 원자력규제위원회 전문가조사단) 호쿠리쿠전력 시카원전 부지내 단층의 활성단층 가능성 제기
□ 경제산업대신) 시코쿠전력 이카타원전 3호기 재가동에 대한 정부 관여 강화 방침 표명
 
마. 산업 동향
□ 일본정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26% 감축 목표 정식 결정
□ 경제산업성) 2016.4월 이후 소규모 신규사업자의 재생가능에너지 통한 전기 매입 거부를 위해 논의
□ 일본정부) 사회자본정비중점지침에 재난위험 경감 등에 대한 방안을 포함할 계획
□ 경제산업성) 사외이사 기능강화를 위해 회사법의 새로운 운영지침 발표 계획
□ 한국의 8개현 수산물 수입규제 관련) 일측 농림수산대신, WTO에 한국 정식 제소 방침 표명
□ 대만의 5개현 식품 수입규제 관련) 대만 당국이 수입금지조치 완화 방향 검토중
□ 문부과학성)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에서 일본정부 등에 수용 협력 요청 결정
□ 일본정부.국제협력기구) 국제긴급원조대에 감염병 대책 전문가 팀 신설 방침 확정
 
2. 일본의 대외경제 동향
 
□ TPP) 전체 수석교섭관회의(7.24-27, 하와이) 및 각료회의(7.23-31, 하와이) 개최
□ TPP 관련) 저작권자에 대한 배상이 현행보다 강화될 전망
□ TPP 미일 양자협의) 돼지고기 조제품 관세 대폭 하락할 전망인바, 동 식품의 가격 인하 가능성
□ TPP 미일 양자협의) 일본제 자동차부품에 대한 수입관세 중 50% 이상을 즉시철폐
□ 일본정부) TPP의 주식용 쌀 관련, 미국·호주가 요구하는 TPP 특별수입쿼터 설정(10만톤 미만) 위해 조정중
□ WTO ITA) 대상품목 확대 협상에서 의료기기, 비디오카메라 등 200품목 대상 포함에 기본합의
 
3. 일본의 과학기술·정보통신 동향
 
□ 경제산업성) IT 인재 확보 위해 아시아지역 IT 관련 학과 졸업자 유치 위한 제도 도입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