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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응급가설주택 제대로 지어지고 있는가?

登録日:11-06-30 16:16  照会:9,741


 아래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매월 발간하는 무역전문지 'International Trade' 2011년 6월호에 소개된 기사(작성시점 5월16일)와 그 이후 상황 급변에 따라 바뀐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3.11 대지진 후 응급가설주택 제대로 지어지고 있는가?

                                                                                                                                                           editor 김용태 기자 - dragon@kita.net

 

  응급가설주택, 한국 사람에게는 낯선 용어다. 일종의 조립식 주택으로 지진 등 재해로 인해 거처를 잃은 이재민들이 거주하는 집을 말한다. 건설업체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수주해 학교 교정, 공원 등에 약 3주에 걸쳐 시공하며, 이재민은 2년간 무료로 거주할 수 있다. 이 주택의 원조는 1959년 다이와하우스가 발매한 ‘미젯토 하우스’. 경량철골을 써서 평당 건축단가가 목조와 같게 하고, 면적은 건축신청이 필요없는 10㎡ 이하로 한다는 개념 아래 개발된 이 제품은 당시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 열기를 타고 공부방용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여기에 싱크대, 양변기 등의 설비가 추가되면서 진화하는 모습을 보였고, 1995년 한신 대지진 당시에는 4만 8,300호가 지어져 이재민들이 재활을 꿈꾸는 ‘희망의 빛’ 역할을 했다.

  사상 초유의 피해를 입힌 3.11 대지진 이후에도 어김없이 응급가설주택이 등장했다. 국토교통성은 3월 14일 심각한 지진 및 지진해일(쓰나미)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미야기, 이와테 3개 현에 약 3만호의 응급가설주택을 두 달 안에 시공토록 주택생산자단체연합회에 요청했다. 시공지역에 치바, 도치키, 나가노 3개 현이 추가됐고, 요청 물량은 금년 8월 15일 완공을 목표로 6만 8,305호까지 늘어났다. -> 이후 가설주택 부지 확보 어려움 등에 따라 각 지자체가 이재민이 민간 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임대비용을 지원키로 결정하면서 가설주택 수요가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성은 오는 8월 시점에 필요한 가설주택 호수를 약 5만호로 축소했다. 갑자기 수요가 1만 8,000호 정도 줄어들면서 미리 관련 자재를 확보했던 건설업체들이 자재 처분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본경제신문 5월31일자 석간 보도).  

5월 16일 현재 434개 지구에 3만 1,749호가 착공된 가운데 1만 1,121호가 완공됐다. 그러나 현재 완공 실적은 목표치의 16.3%에 불과하다.

  원인은 건설장소 확보가 쉽지 않고 자재수급이 원활치 못하기 때문이다. 가설주택 건축 부지는 추가 피해 걱정이 없는 안전한 장소여야 하지만, 지진해일로 발생한 대량의 쓰레기가 곳곳에 쌓여 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주민의 피난 대피령까지 내려져 적합한 장소 선정에 애를 먹고 있다. 또 3.11 대지진으로 합판, 단열재 등의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일본 업체들의 공장이 큰 피해를 입어 조달 상황도 좋지 않다.

  발주물량의 약 90%를 시공하게 될 주택생산자단체연합회 산하 프레하브(가설주택)건축협회 소속 건축업체들은 자재 확보에 발 벗고 나섰다. 한신 대지진 당시 1만 4,700호를 건설했던 다이와하우스는 5월 초 자재구매단을 한국에 파견해 패널, 단열재 등의 조달을 타진했다.

  시공에 가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해외 건설업체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일본 건설면허가 없는 기업은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체 물량의 10%인 6,800호 정도만 해외기업이 수주해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수요가 1만 8,000호 이상 줄어들면서 해외기업의 수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본 건설업체들에게 우선 발주를 하기 때문이다.

  한신 대지진 당시 7개월에 걸쳐 4만 8,300호가 건설된 사례를 볼 때 5월 10일 현재 부지 확보 실적이 약 5만 2,000호에 불과, 5월말까지 약 3만호가 완공된다고 해도 앞으로 75일 안에 3만 8,000호를 건축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약 7만명의 이재민이 피난소 생활을 하고 있는 미야기현의 무라이 요시히로 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자재 부족으로 “응급가설주택 건설이 추워지고 눈이 내리기 전에 끝나야 한다고 생각하나 지금 진행 속도라면 1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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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일본 정부조달시장 참여 확대방안 연구 보고서(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제공 2011-04-05 1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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