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 한국, 일본,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경제담당장관은 지난 13일

   지역포괄경제연계(RCEP) 협정을 2022년 1월초 발효에 합의

ㅇ RCEP은 2020년 15개국이 서명했으며, ASEAN10 개국과 다른 5개국의 각각에서 과반이 절차를 완료하면 60일 후 발효 

ㅇ 공산품을 중심으로 91%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것으로 환태평양경제연계협정(TPP)에 비하면

    무역 자유화율이나 규칙수준은 낮지만, 중국이 참여하는 유일한 대형 자유무역협정 

    - 참가국의 국내총생산(GDP)과 인구 합계는 세계의 30%를 차지하는 규모 

□ 내년 1월 발효가 쉽지 않은데도 굳이 1월까지로 목표를 정한 배경은 2가지가 있음

ㅇ RCEP을 주도했다는 의식이 강한 ASEAN으로서는 코로나19 이후 자유무역 추진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짐

ㅇ 다른 요소는 RCEP을 발판으로 ASEAN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도가 강함    

□ 그리고 중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지난 16일 정식으로 신청

ㅇ TPP는 다자간의 대형 연계협정의 하나로 상품에 대한 관세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전자상거래

    및 지적재산 등의 분야에서도 규칙을 정해 무역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ㅇ 미국은 前정권시 탈퇴했지만, 일본이나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11개국이 2018년 3월에 서명, 2021년에 들어서는

    가입을 희망하는 영국과의 조정이 본격화

□ 그러나 일본 통상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TPP 가입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많으며,

   가입을 위해서는 기존 참가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참가국의 규칙을 받아 들여야 함.

ㅇ 특히 장애가 데이터 유통의 투명성과 공평성을 확보해야 하는 원칙으로, 중국은 데이터의 유통에는 부정적임.

ㅇ 강제노동의 철폐와 단체교섭권의 승인 등 노동에 관한 규칙으로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침해가 국제여론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TPP의 가입 협상에서 어려운 입장에 놓여 수 있음.

ㅇ 그리고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정부조달 방법 등 중국 국내의 제도개혁이 필요한 테마도 어려운 분야

□ 중국은 RCEP과 TPP를 발판으로 ASEAN과의 관계를 강화, 동시에 지역무역의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