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 일본 중앙최저임금심의회 분과위원회는 2021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30엔으로 결정

ㅇ 이번 인상액은 2002년도에 시급으로 나타내는 현재의 방식으로 바뀐 이후 최대로서 상승폭은 3.1% 

ㅇ 일본의 최저임금은 同심의회가 기준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도도부현)가 실제 금액을

    결정하게 되며 새로운 최저임금은 오는 10월경부터 적용 예정

□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서 코로나 감염 지속에 따른 실적 부진 등으로 중소기업 단체 등은

   동결을 주장했지만, 산업 전체가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인상을 결정

ㅇ 통상 최저임금 결정에는 노사 양측이 모두 동의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번의 경우 이견의 격차가 끝까지

    좁히지 않은 채 결정되어, 향후 각 지방에서의 실제 금액 결정시의 논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 현재 일본의 최저임금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 낮은 수준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은

   부가가치와 생산성 높지 않는 업무의 잔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기업의 신진대사도

   추진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음.

ㅇ 2021년 최저임금은 프랑스와 영국이 1302엔, 독일이 1206엔, 미국은 주평균 1060엔 수준 

ㅇ 기업은 디지털트렌포메이션에 의한 생산성 향상 등을 추진,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로 이동의 중요성이 증가 

ㅇ 캐논은 공장 종업원을 포함한 1500명에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AI) 연수를 실시하여 성장분야인 의료관련으로 배치

    전환을 추진하는 등 리스킬링(다시 배우기) 인재육성 정책 추진.  끝.

* 상세내용은 붙임의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