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트러스 국제무역장관은 9일, 닛케이신문의 인터뷰에 응해, 일영자유무역협정(FTA)의 교섭을 둘러싸고 데이터 유통의 자유화를 우선과제로 들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제동반자협정(EPA)를 상회하는 자유화를 목표로, 디지털 무역의 촉진을 노린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의 참가 준비도 진행해, 아시아의 성장을 함께 할 의향도 보였다.
같은 날 진행된 모테기 외무대신과의 온라인 회의 직후에 인터뷰에 답했다. 트러스 장관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은 양국에 커다란 이익을 안겨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이 타협하기 쉬운 테마를 주요 의제의 하나로 든 것으로, 조기 타결에의 의욕을 나타냈다.
트러스 장관은 ‘연내 합의는 반드시 가능하다. 양국이 명확히 열망하고 있는 것을 (모테기 대신과의) 협의에서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협의 내용은 기존의 일-EU EPA가 기반이다. ‘(연내의) 일본 의회의 승인을 겨냥한 시기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2021년 초 발효를 목표로 교섭을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이다.
1월에 EU를 탈퇴한 영국은 지금, 급변 완화를 위한 이행기간 중에 있다. 20년말에 이행기간이 종료되면, 일영간에는 일-EU EPA로 정한 관세의 우대조치가 없어진다. 경제계로부터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관세를 둘러싼 교섭이 난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트러스 장관은 ‘영국의 제조업과 함께 농업에 있어서도 좋은 FTA로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한편, 일본측은 ‘자동차와 관련부품을 중심으로 관세철폐기간을 가능한 한 앞당기고 싶다’(카지야마 경제산업대신)고 요구하고 있다. 영국 측은 자동차 관세의 과도한 인하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EU를 탈퇴한 영국은 미국 등 역외와의 통상교섭을 서두르고 있다. TPP에 관해서도 ‘가능한 한 조속히 가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TPP를 발판으로 아시아에서의 FTA권역을 확대하고 싶다는 의향도 나타냈다. 코로나19의 감염확대로 ‘우리는 보호주의가 대두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과의 협력과 TPP 가맹으로 자유무역을 지키고 보호주의에 대항하는 세력을 형성하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영국에서는 홍콩문제와 코로나19의 초동대처를 둘러싸고, 중국에의 회의론이 높아지고 있다. 트러스 장관은 ‘중국과의 경제관계는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에 더해 ‘영국이 일본과 통상협정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자유무역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필두로 한 국제 규범의 준수와 투명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견제했다.
영국은 동시에 EU와 FTA 등의 장래 관계를 둘러싼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뚜렷한 진전이 없어 결렬도 우려되고 있다. 영국은 교섭이 결렬되더라도 이행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방침을 밝히고 있다.
트러스 장관은 ‘대일교섭과 대EU교섭은 독립되어 있다. 우리는 (탈퇴에 의해)규제와 규범의 주권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와의 교섭이 대일교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만약 영국이 마음을 바꿔 이행기간이 연장된다면, 일-EU EPA의 효력이 남게 되고, 일-영 FTA는 발효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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