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제4차 아베 개조내각 출범

ㅇ 10.2 제4차 아베 개조내각이 출범하였으며, 아소 다로 재무대신,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대신,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담당대신, 이시이 게이이치 국토교통대신 등 경제분야 주요 각료를 유임하여 ‘아베노믹스’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2. 일본정부의 중견기업 지원정책 발표

□ 일본 정부는 9.28(금), 니시무라 내각관방 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안도 중소기업청장 등 관계부처 국장급 이상 인사로 구성된 「중견기업 시책에 관한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중견기업 등 지원내용」을 발표함.

ㅇ 지원내용은 △국제적인 활약 △우수 인재의 육성확보 △사업승계 △제품개발력 강화 등 새로운 사업전개에의 도전, △글로벌 톱 세미나 개최 등

3. 일본정부 「미래투자회의」 개최(10.5)

□ 일본 정부는 10월 5일 내각개조 후 최초로 미래투자회의(의장: 아베 총리)를 개최하고 △제4차 산업혁명, △사회보장제도개혁, △지방대책강화의 3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성장전략 논의를 재가동함.

ㅇ 제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로봇 등을 활용한 노동생산성 향상, △(고령자 운전을 감안) 안전운전지원장치가 된 자동차에 한정된 새로운 면허제도, △핀테크 분야 규제완화, △재택의료 확충 등을 논의 예정

ㅇ 노동분야에서는 △65세이상 계속고용으로 노동력을 확보, △인생100년 시대를 대비한 중도채용 확대 및 신졸일괄채용 재검토를 추진

ㅇ 지방대책 관련, △중핵도시 기능강화, △인구급감지역 활성화, △독점금지법을 재검토해 지방은행 등의 경영통합 촉진 등을 추진 예정

4. 일본은행 9월 기업단기경제관측 조사결과 발표

ㅇ 10.1 일본은행이 발표한 9월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단칸 : 短觀)에따르면 대기업제조업의 업황판단지수(DI)는 3분기 연속 악화하였고, 대기업비제조업도 2년 만에 악화하였음.

- (대기업제조업의 업황판단지수) 대기업제조업의 업황판단지수는 6월 조사 결과 대비 2p 악화된 19p로, 미중무역마찰 심화가 수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반도체 제조장비를 포함한 생산용 기계 및 업무용기계 업황판단이 악화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침.

- (대기업비제조업의 업황판단지수) 대기업비제조업의 업황판단지수는 6월 조사결과 대비 2p 하락한 22p로 2년 만에 악화되었으며, 태풍21호 ‘제비’ 상륙(9.4)과 홋카이도 지진(9.6) 등 자연재해로 인한 물류망 피해 및 방일외국인 감소의 영향이 큼.

5. 일본 총무성 8월 가계조사 발표

ㅇ 10.5 총무성이 발표한 8월 가계조사에 따르면, 가구원 2인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은 1가구 당 29만 2,481엔으로, 물가변동 영향을 제외한 실질로 전년동월대비 2.8% 증가(변동조정치), 2개월 연속 증가세

6. NAFTA 재협상 합의관련 동향

ㅇ 9.30 미국과 캐나다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합의함. 이에 따라 멕시코를 포함한 3국간 협정 체제는 유지되나, NAFTA를 전제로 북미에 진출한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은 생산조달 전략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ㅇ 신협정의 수출상한은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의 제로관세 수입승용차 수량을 각각 260만 대로 설정한 바, 현재는 양국 모두 180만대 정도를 수출중이나, 멕시코의 경우 현재의 증산속도가 계속될 경우 2021년경 상한 도달이 예상됨.

- 또한 3개국 역내 부품조달 비율이 기존 62.5%에서 75%로 상승되었고, 부품의 40% 이상을 시급 16달러 이상인 지역에서 생산하기로 합의함.

7. 혼다제너럴모터스(GM) 자율운전기술 관련 제휴 발표

ㅇ 10.3 혼다와 미국 제너럴모터스(이하 GM)는 무인 자율운전을 이용한 승차공유 서비스용 전용차 공동개발에 합의했음을 발표함.

- 공동개발대상은 전기자동차(EV)를 기반으로 한 전용차로, △혼다가 차량 외관 및 내장 디자인을 담당하고, △EV 기술 등 차량 제조 책임은 GM이 맡기로 함.

- GM은 빠르면 내년 자율운전차를 본격 판매할 예정으로, 주요 자동차 제조사 중 가장 빠르게 자율운전차 양산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함.

ㅇ 자율운전기술을 둘러싼 세계적인 주도권 쟁탈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IT업계와 대형자동차업체의 제휴가 이어지고 있음. 혼다와 GM간의 제휴는 대형 자동차업체가 新영역을 공동개척하는 새로운 형식의 제휴관계로 평가할 만함.

8. 도요타 자동차소프트뱅크 공동출자회사 설립 발표

□ 10.4 도요타 자동차와 소프트뱅크는 이동서비스 분야 제휴를 위해 공동출자회사 ‘모네 테크놀로지스(모네)’을 설립한다고 발표함.

ㅇ ‘모네’는 당분간 양사의 노하우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의 수요예측에 기반해 택시 및 버스 등을 배차하는 시스템을 국내 지자체 및 기업대상으로 제공할 예정

- 이후 도요타가 개발중인 완전자율주행차 ‘이-팔레트’를 실용화하여 23년 이후 新서비스 제공을 개시할 계획

- 인구과소지역의 택배서비스, 고령자대상 병원영송서비스, 사원통근용 셔틀버스 운행 등을 상정

□ 공유경제 확산 등으로 자동차업계의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자동차개발기술, 전세계 판매고객 기반과 풍부한 주행 데이터를 보유한 도요타와 IT, 통신,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강점을 갖는 소프트뱅크간 제휴는 자율운전기술개발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임.

※ 양사는 그간 승차공유회사인 美 우버 테크놀로지, 싱가포르 그랩(Grab), 중국의 디디추싱(滴滴出行) 등에 각각 출자해 왔으며, 소프트뱅크는 이들 회사의 최대주주

- 도요타는 2018.1월 완전자율운전 ‘이-팔레트’를 활용한 물품 판매, 물류서비스 실증실험 개시를 발표

- 소프트뱅크는 2016년 영국의 반도체칩 설계회사인 암(ARM) 홀딩스를 약 3.3조 엔에 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