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〇 일본 정부는 8일 북한이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에 대비하여 경계태세를 강화. 지대공 유도탄인 패트리어트미사일(PAC3)를 도심부로 배치하고 이지스함 2대를 동해(일본식 표기:일본해)에 배치함. 키시다 외무상은 오늘부터 유럽을 방문하여 북한에 자숙을 요구하기 위한국제사회의 연계를 호소할 예정
 
- 일본의 방위성은 7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자위대가 요격할 수 있도록 하는 파과장치명령을 공표. 동 명령은 과거 2009년 9월, 12년 3월과 12월 등 3회 공표. 지금까지 북한이 인공위성의 발사의 명목으로 미사일의 발사를 예고했기 때문에 명령을 공표하였으나 금번은 발사예고가 없어 현재로써는 발령 유무를 밝히고 있지 않음
 

명령의 발령시기	발사예고	명령 공표	자위대 대응	북한의 움직임과 자위대 대응
2009년 3월	있음	있음	SM3탑재 이지스함, PAC3 배치	장거리탄도미사일발사 ←요격하지 않음
2012년 3월				발사실패←요격하지 않음
2012년12월				장거리탄도미사일발사 ←요격하지 않음
2013년 4월 (금번)	없음	없음	이지스함 배치	발사 방향, 시기 불명

 
- 자위대는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를 탑재한 이지스함 2대를 동해(일본식 표기:일본해)로 이동시킴. 과거 3회는 이지스함과 PAC3도 오키나와현 등에 배치
 
- 금번은 미사일의 방향을 알수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오캐나와현에는 배치하지 않음. 하지만 방위상은 8일 오키나와현에 배치도 시사. 수도권을 지키기 위해 도쿄 이치가야(市谷)에 있는 방위성 등 도심부에도 PAC3를 이동하여 배치
 
- 한편,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에 연계를 호소. 8일부터 12일까지 유럽을 방문하는 키시다 외무상은 주요 8개국(G8)과의 회담의 공동성명과 의장성명 합의문서에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메시지를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
 
- 미국과 영국, 러시아 등의 외상과의 개별회담에서도 북한정세에 대해 의견교환 예정. 미국의 케리 국무성장관과는 10일 런던에 이어 14일에도 도쿄에서 회담할 예정이어서 일본과 미국이 연계하여 북한 문제에 대응할 것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