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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일본 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_한국은행

登録日:23-04-12 15:40  照会:9,883
2023년 일본 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동향) 최근 일본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물가 오름세가 큰 폭 확대
ㅇ 코로나19 확산세 완화로 소비가 개선을 보이고 있으나,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 등으로 수출 증가폭 축소
ㅇ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엔화약세 등으로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는 오름세 확대 (6월 2.2% → 11월 3.7%)
ㅇ 엔/달러 환율은 10월(150엔)이후 연준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 등 으로 하락하였으며, 장기금리(국채 10년물)은 YCC 변경으로 상승

◆(2023년 전망) 일본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 면서 금년과 비슷한 1%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ㅇ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겠으나 글로벌 경기 둔화,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감소,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하방리스크 요인이 상존

◆(주요 이슈)
ㅇ [금융완화정책 영향·전망] 최근 금융완화정책에 따른 국채시장 기능 저하*를 고려한 YCC변경이 단행되면서 단기간에 정책 추가 조정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추후 정책변경시 ①Forward Guidance 조정 ②YCC 추가 조정 ③마이너스 금리 폐지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
* 재정규율훼손, 자원배분 효율성 저하, 금융기관 수익성 약화, 가계대출 리스크 확대 등의 부작용도 나타남
ㅇ [내년도 임금인상 여건 점검] 정규직 유효구인배율 상승, 노동공급 여력 제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임금인상 압력이 확대되었으나, 낮은 기본급 인상률, 연공서열 임금제도 약화 등으로 임금인상폭은 제한 적일 가능성

[경제성장]
□ 일본 경제는 설비투자 등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상황*으로 금년 3/4분기중 실질 GDP(전기대비)가 0.2% 감소**하며 주춤한 모습
* 2022.3/4분기 실질GDP(연간환산액)는 546.8조엔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2019년 연간 552.5조엔)을 하회
** 2021.4/4분기 1.2%→ 2022.1/4분기 -0.5%→ 2/4분기 1.1%→ 3/4분기 -0.2%
ㅇ 민간소비(소비활동지수, 전기대비)는 9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세 완화, 전국 여행지원* 등에 힘입어 서비스를 중심으로 개선
*  22.10.11일~12.27일   기간중   일본   거주자의   국내여행시   숙박·교통비의   최대 40%(인당 최대 8천엔)를 지원하며 2023.1.10일 이후 할인율을 20%로 축소하여 재실시 예정

ㅇ 설비투자(수송기기 제외 자본재출하지수, 전기대비)는 공급제약 완화 영향으로 3/4분기중 호조를 보인 가운데 10월중에는 기저효과 등으로 소폭 감소
ㅇ 건설투자는 민간주택건설(착공건수, 전년동기대비)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 공공 건설(기성액, 전년동기대비)은 증가 전환
ㅇ 대외부문의 경우 수출(통관, 전년동기대비)이 공급제약 완화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지다 11월중 중국의 제로코로나 영향으로 증가폭이 축소되고, 수입 (통관, 전년동기대비)도 같은 달 엔화 약세 완화 등으로 증가세 둔화
 
[물 가]
□ 소비자물가*(신선식품제외)는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엔화약세 영향으로 에너지와 식료품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크게 확대
* 2022.1월 0.2%(전년동월대비) → 6월 2.2% → 9월 3.0% → 10월 3.6% → 11월 3.7%
ㅇ 근원물가(신선식품·에너지  제외 지수)도  식료품을  중심으로 큰 폭 상승*
* 2022.1월 -1.1%(전년동월대비) → 6월 1.0% → 9월 1.8% → 10월 2.5%→ 11월 2.8%

ㅇ 소비자물가의 기조적 추이를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도 오름세가 크게 확대
▪10월중 소비자물가상승률 최빈값(1.3%), 가중중앙값(1.1%), 절사평균*(2.7%) 및 상승품목과 하락품목 비중 격차(64.4%p) 모두 통계작성(2001.1월) 이후 최고 수준
* 상대가격 변동을 제거하기 위해 품목별 가격변동 분포의 양측 극단치(상하 각각 10%)를 제거한 평균
 
□ (통화량) 통화량 증가율이 2022년 하반기중 둔화 흐름을 지속한 반면 대출 증가율은 회복세를 나타냄
ㅇ 통화(M2, 평잔기준) 증가율은 7월 3.4%에서 11월 3.1%로 하락
ㅇ 은행(은행 및 신용금고 기준)대출은 9월 이후 증가율이 2%를 상회하여 11월에는 2.7%로 확대
M1, M2 및 M3 증가율 은행대출잔액(평잔) 및 증가율

□ (가격변수) 일본의 금융시장은 하반기 이후 환율은 하락하고 금리는 상승한 가운데 주가는 보합 수준
ㅇ 주가(닛케이지수)는 연준의 통화정책 기대 변화에 크게 영향 받는 가운데 10월 하순 이후 미국의 인플레이션 진정 기대, 일본은행의 예상외 YCC수정 등이 엇갈리며 6월말 대비 보합 수준
ㅇ 엔/달러 환율은 미 연준과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기조차이가 강하게 부각되며 10월중 150엔을 일시 상회*하였다가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변경 등으로 하락
* 10.21일 1990.8월 이후 32년만에 150엔 상회
▪외환당국은 9~10월중 수차례에 걸쳐 미 달러화 매도개입 실시(총 9.2조엔 매도)
▪실질실효환율은 하락(21.12월 68.2 → 22.6월 59.0 → 10월 56.8)
 
ㅇ 장기금리(국채 10년물)는 10월 중순 이후 주요국 국채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 YCC 변경 기대 등으로 일본은행 목표범위(0±0.25%) 상단을 중심으로 매우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다가 일본은행 정책 수정 이후 큰 폭 상승
▪수익률 곡선은 상방이동

(금융정책) 일본은행은 수익률곡선관리정책(YCC)를 기반으로 한 금융완화의 효과 제고를 위해 장기금리 변동폭 확대(±0.25 → ±0.50), 국채매입규모 확대 (‘23.1~3월중 매월 7.3조엔 → 9조엔) 등 장단기금리 운영정책을 일부 수정(12월 금융정책결정회의)

ㅇ 또한 정합적인 수익률곡선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각 만기별 국채에 대해 유연하게 매입규모의 증액이나 지정가격 오퍼레이션을 실시할 예정(이에 따라 20년물 이상 국채도 오퍼레이션 대상에 최초로 포함)
ㅇ 한편 일본은행의 자금공급(본원통화)은 2021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전년동기 대비) 둔화 흐름이 이어지다가 ‘22. 9월 이후부터는 감소로 전환*
* 본원통화 증가율(%) : ‘21. 3Q 14.0 → 4Q 9.2 → ‘22.1Q 8.0 → 2Q 5.1 → 3Q 0.0 (9월 –3.3 → 10월 –6.9 → 11월 –6.4 )
 
▪‘22. 9월중  양적·질적  금융완화를  시작(’13.4월)한  이후  처음으로 감소로 전환 (-3.3%)된 데 이어 10월중에는 6.9% 감소하여 ’07.4월(-12.2%)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
▪이는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특별오퍼레이션 의 대상 축소 및 제도 변경* 등의 영향으로 취급 잔액이 큰 폭 감소**한 데 주로 기인

* ‘22. 4월부터 대기업, 주택융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종료되고, 중소기업 대출 (제도융자분)에 대한 금융기관 인센티브(부리금리 축소)도 일부 조정됨
** 잔액 증감(전월대비, 조엔) : ‘22.6월 -11.3 → 7월 -11.8 → 8월 -19.3 → 9월 -21.5 →
10월 -0.0 → 11월 -0.0
▪다만 금리 상승에 대응한 일본은행의 수익률곡선관리 수행과정에서 오퍼레이션 등을 통한 큰 폭의 국채매입*은 지속**
* 장기국채매입(조엔) : ’22. 8월중 6.3 → 9월중 11.9 → 10월중 12.6 → 11월중 7.5
** 11월말 현재 일본은행 장기국채 보유 규모는 3월말에 비해 41.2조엔 증가 (511.2조엔
→ 552.4조엔)

2022년 상반기 일본은행의 결산 내용
□ 초장기 채권을 중심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일본은행의 2022년 상 반기(22.4~9월) 결산 결과 보유 국채에서 평가손실*(8,749억엔)이 발생
* 일본은행 보유 국채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2006년 3월말 이후 16.6년만이며, 평가 손실 규모는 현행 회계제도가 시작된 1998년 이후 최대규모임
ㅇ 일본은행은 보유국채에 대해 시가평가를 하지 않으므로 국채가격이 하락
(시장금리 상승)하더라도 결산상의 기간손익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
* ’22.9월말 현재 일본은행의 자기자본(자본계정+충당금계정)은 11.9조엔으로 금리가 0.4%p 정도 상승할 경우 국채 평가손실이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일본은행이 회계적 관점에서 채무초과에 빠질 수도 있음
ㅇ 일본은행은 장기 금리상승 1% 상승*시 보유국채의 평가손실이 28.6 조엔에 달할 것으로 시산하면서도 단기적으로 평가손실이 발생하 더라도 금융정책의 수행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12.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 아마미야 부총재)
* 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평가손실에 대해 각각 2% 상승시 52.7조엔, 5% 상승시 108.1조엔, 11% 상승시 178.8조엔 정도로 시산
** 발권력을 보유한 중앙은행은 일반 기업이나 금융기관과 달리 단기적인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지급능력 훼손, 거래 불능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2023년 일본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금년과 비슷한 1%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ㅇ 다만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감소, 코로나19 재확산 등 하방리스크 요인이 상존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OECD, 2022.11월): 2022년 3.1%→ 2023년 2.2%
주요 기관의 일본경제 성장률 전망1) 일본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1)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은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ㅇ 민간소비는 펜트업 수요, 정부정책* 등에 힘입어 서비스를 중심으로 완 만한 개선흐름을 이어갈 전망
*2023.1~9월중  전기·가스사업자  지원금  지급을  통해  가정용  전기·가스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전국여행지원을 2023.1.10일부터 할인폭을 축소하여 재실시 예정
ㅇ 설비투자는  과거  연기되었던  투자계획  실행,  탈탄소화·디지털화  관련 투자수요 증가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일본은행 12월 단기경제관측조사의 2022년도(22.4월~23.3월) 설비투자계획(토지 제외, 소프트웨어포함)은 전년대비 14.3% 증가하였으며 12월 조사치 기준으로는 조사개시(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ㅇ 수출은 해외수입수요 감소 등으로 2022년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ㅇ 분기별 경로는 1/4분기 0.23%→ 2/4분기 0.21%→ 3/4분기 0.18%→ 4/4분기 0.21%로 예상(36개 기관 평균치)
▪2023년 상반기에는 대외수요 둔화로 내수가 성장을 견인하겠지만 하반기 에는 수출이 점차 회복될 전망
주요 민간기관의 실질GDP 성장률 전망
 
□ 2023년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나 수입물가 상승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금년보다 상승률이 낮아질 전망
ㅇ 내년중 경기회복에 따른 GDP갭 개선으로 기조적 물가상승압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제원자재가격 하락과 엔화약세 완화 등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세 둔화 및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 따른 물가 상승억제 등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  휘발유보조금 지급 연장 및 2023.1~9월중 실시하는 가정용 전기·가스요금 감면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2%p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일본총연)
▪GDP갭*은 아직 마이너스 수준이지만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개선될 전망
* 내각부 GDP갭: 2022.1/4 -3.2%→ 2/4 -2.3%→ 3/4 -2.7%
 
ㅇ 리스크 요인으로는 기업의 가격설정 행태 변화* 및 임금상승으로의 파급 가능성이 상방리스크로, 실질소득 감소 등이 하방 요인으로 각각 잠재
* 일본기업들은 버블붕괴 이후 비용 증가시 가격전가보다 인건비 조정, 마진 축소 등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금년중에는 비용 상승 부담이 큰 재화를 중심으로 가격전가 경향이 확대(22.10월 재화물가상승률은 6.5%로 81.3월(6.6%) 이후 최고수준)
ㅇ 분기별 경로(전년동기대비)는 1/4분기 2.6% → 2/4분기 2.2% → 3/4분기 1.6% → 4/4분기 1.4%로 예상(36개 기관 평균치)

□ 일본은행은 2013.4월 쿠로다 총재 취임 직후 물가목표 조기달성 등을 목표로 “양적·질적 금융완화”(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asing)  정책*을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참고 2> “쿠로다 총재 취임 이후 일본은행 통화정책” 참조
ㅇ 일본 정부는 일본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고평가된 엔화 환율에 기인한 장기 디플레이션에 있다고 인식하고 일본은행의 과감한 금융완화를 주문*
* 일본은행과 정부는 “2% 물가목표 달성, 경제구조 개혁,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공동성명 발표(2013.1월)

□ 이후 마이너스 금리(‘16.1월), 수익률곡선관리(’16.9월) 등 정책을 추가하였 으나 물가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ㅇ 쿠로다 총재 취임 전후 물가상승률(신선식품 제외, 소비세인상 효과 보정)은 ‘04~’12년 연평균 –0.1% → ‘13~’21년 +0.3%로 소폭 상승에 그치고, 경제성장률은 +0.6% → +0.5%로 정체
▪금년 들어 물가상승률이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엔화 약세 등으로 목표를 상회하고 있으나 임금상승을 동반한 인플레이션 기대 안착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론이 우세

ㅇ 한편 연준의 긴축기조 전환에 따른 미·일 금리차 확대로 엔화 약세가 큰 폭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은행 자산규모는 GDP대비 32.9%(‘13.3월말)
→ 127.7%(‘22.11월말)로 상승

[대규모 금융완화의 영향]
(재정규율 훼손) 2013년 이후 국채발행규모*와 GDP대비 정부부채비율**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비중***도 크게 확대
* 국채발행잔액: 2013.3월말 705조엔→ 2023.3월말(예상) 1,043조엔(+47.9%)
** GDP대비 정부부채비율: 2012년말 226.5% → 2022년말 263.9%
*** 전체 국채중 일본은행 보유비중: 2012.12월말 11.9%→ 2022.9월말 44.9%

ㅇ 이자비용은 2016년 이후 시장금리 하락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다 2022 년도에는 20~21년도 발행잔액 급증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2021년도 7.2조엔→ 2022년도 7.3조엔)
▪재무성은 10년물 예상금리(22~25년도 1.1%) 대비 1%p 상승시 국채비(원금+ 이자비용)가 2023년도 0.8조엔(22.3분기 명목GDP 대비 0.1%), 2024년도 2.1조엔 (0.4%) 증가할 것으로 시산*(성장률 1.5% 가정)

*발행국채 대부분이 고정금리이며 금리 변동 영향은 주로 신규발행분 및 만기도래 국채 차환발행분에 대해 발생(2022.9월말 기준 평균잔존만기: 9년)
ㅇ 정부부채 문제가 커지면서 일각에서 일본은행 보유국채 일부를 영구채로 전환하자는 주장*까지 제기
*이와무라 미츠루 와세다대 명예교수(일본경제신문, 12.5일)
보유주체별 국채 잔액1) 국채 가중평균금리 및 이자비용
  
(자원배분 효율성 저하) 장기간의 저금리 지속으로 경쟁력 없는 기업의 퇴출이 지연되고 경제 효율성 저하 및 성장동력 약화에도 영향
ㅇ 기업 도산건수는 2021년 6,030건으로 2010년(13,321건)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
ㅇ 일본의 노동시간당 부가가치 증가율(‘11년~’21년 +8.8%)은 OECD평균 (12.1%)을 하회하고, 시간당 부가가치 산출액은 OECD 38개국 중 23 위로 2010년에 비해 순위가 3계단 하락
ㅇ IMD의 경쟁력 순위는 2022년 63개국 중 34위로 2010년(27위) 대비 7 단계 하락하였으며, 특히 사업효율성(51위)은 저조한 생산성&효율성 지표(57위) 등으로 순위가 낮음
기업 도산건수 노동시간당 부가가치(2021년)
 
(국채시장 기능 저하) 일본은행의 대규모 국채매입으로 국채시장의 유동성 부족 문제가 가시화되고 기능도가 저하
ㅇ 일본 국채시장 거래량이 금년들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시장참가자 들의 시장기능도에 대한 인식도 크게 하락
ㅇ 금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리상승에도 YCC 정책으로 10년물 금리가 사실상 고정되면서 거래가 수일간 성립되지 않고*, 특정 국채의 일본은행 보유규모가 일시적으로 발행잔액을 초과**하는 등 이상징후가 곳곳에서 포착
* 신규발행 10년물 국채의 딜러간 거래가 10월초 4영업일 연속 미성립
** 10월말 기준 일본은행 국채(10년물, 368회차) 보유잔액(3.1조엔)은 발행잔액(2.9 조엔)을 상회. BOJ가 은행에 대여한 국채를 공개시장조작 과정에서 재매입 하면서 발생한 이중 계상에 기인(일본경제신문, 11.14일)

(금융기관 수익성 약화) 기업의 내부유보 확대* 등 자금조달구조 변화 등으로 민간의 자금수요가 둔화되는 가운데 저금리가 장기간 이어짐에 따라 일본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
* 기업 유동성비율#(금융·보험업 제외)  :  ‘10.4Q  12.1%  → ’22.3Q  19.1%
 {(현금·예금 +  유가증권,  평잔)/(매출액×4)}×100,  법인기업통계,  재무성
ㅇ 예대마진이 축소되는 가운데 총자산중 대출 비중(‘12년 52.5% → ’21년 45.0%)은 줄어들고 현금 및 예치금 비중이 크게 늘어났으며(5.6% →
27.3%) 당기순이익은 대폭 감소(‘12년 3.0조엔 → ’21년 2.2조엔)

(가계대출 리스크 확대) 일본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이 QQE 시행 이후 크게 늘어난 데다(12년말 181조엔 → 22.6말 221조엔), 변동금리 비중 확대(13년 43.5% → 22년 73.9%) 및 높은 LTV(loan to value ratio) 비율* 등으로 금리상승 리스크에 취약
* 70%이하 26.0%, 70~90% 29.2%, 90~100% 32.9%, 100%초과 11.9%(2022년기준,
주택금융지원기구 주택론이용자 실태조사)
ㅇ변동금리 0.1%p 상승 시 이자부담 비용은 1,100억엔, 1%p 상승시 1.2조엔 늘어나는 것으로 시산

[평가 및 전망]

□장기간 지속된 완화정책의 부작용, 물가상승 압력 확대 등으로 일본은행 정책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
ㅇ 내년 중 일본은행은 임금인상에 의한 물가상승 지속 가능 여부,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 동향 등에 주목하는 가운데 정책수용과 관련하여 시장과 더욱 긴밀히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갈 필요성이 확대

ㅇ 다만 금년 12월 YCC정책 수정이 단행되면서 단기간에 정책이 추가 조정될 가능성은 낮아짐
□한편 추후 정책변경시 ①Forward Guidance 조정* ②YCC 추가 조정**
③마이너스 금리 폐지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
* 포워드가이던스가 과도한 수준으로 명확히 제시되면서 환율 등에 오히려 부담이 되었다는 시각 존재
** 10년물 목표금리 상향조정(0 ± 0.5% → 0.25 ± 0.5%), 목표금리 단기화(10년물 → 5년물) 등

□아울러 2% 물가목표가 일본경제에 적합한 수준인지에 대한 논의도 학계를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

ㅇ 정책목표가 경직적으로 설정되어 완화정책이 필요이상 장기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2%를 중심으로 변동범위를 설정하는 등으로 정책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 (시라이 사유리 게이오대 교수, 前일본은행 심의위원)

ㅇ 또한, 2% 물가목표가 잠재성장률 등에 비추어 바람직한지 점검하는 한편 목표의 경직적 운영을 지양할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 (오키나 유리 일본종합연구소 이사장)

□일본 경제는 금년중 2013년 아베노믹스 도입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연중 2%대의 물가상승률*을 보이며 디플레이션 탈피에 대한 기대가 고조
* 2022.1~11월중 소비자물가상승률(신선식품제외, 전년동기대비)은 2.1%로 소비세 인상(5%→ 8%) 영향이 있었던 2014년(2.6%) 이후 가장 높은 수준

ㅇ 다만 임금상승률은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어 내년중 임금 상승여부가 일본경제의 선순환구조로의 진입을 판단하는 핵심 사안으로 등장
[최근 임금 및 고용 동향]
□명목임금(현금급여총액 기준)은 금년 들어 완만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 으나, 소비자물가상승률 오름세를 하회하면서 실질임금은 감소
ㅇ 명목임금상승률은 정액급여가 금년 들어 1% 내외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022.1~10월중 전년동기대비 1.6%로 2021년 평균(0.3%) 대비 확대
▪고용형태별로는 전일제근로자(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21년 0.5%→ 2022.1~10월 1.9%)와 파트타임(0.1%→ 2.6%) 모두 상승률이 확대되고 파트타임 시급도 증가 폭 확대(0.8%→ 1.3%)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21년 -0.4%→ 2022.1~10월 10.0%)의 증가폭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제조업(1.9%→ 1.2%)과 도소매업(2.1%→ 1.2%) 증가폭은 소폭 둔화
ㅇ 반면 실질임금은 4월 이후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전년중 증가(0.5%)에서 2022.1~10월중 전년동기대비 1.0% 감소로 전환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고용형태별 임금상승률 업종별 임금상승률
 
□ 취업자수는 완만한 증가세(전년동월대비 22.6월 +21만명→ 10월 +50만명)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용률(취업자/15세이상인구)은 10월중 61.2%로 상승세 지속(전년동월대비
+0.6%p→ +0.7%p)
ㅇ 실업률(SA)이 2%대 중반의 낮은 수준을 유지(22.6월 2.6%→ 10월 2.6%)하고 있는 가운데 유효구인배율(=유효구인자수/유효구직자수, SA)은 상승(1.27배→ 1.35배)

일손부족*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시적으로 완화되었으나 금년 들어 경기가 회복되며 다시 심화되는 양상
*생산가능인구와 총인구#가 감소하면서 2010년 이후 일손부족 현상 심화
# 생산가능인구(15~64세): 1997년(정점) 8.7천만명→ 2021년 7.5천만명(정점대비 -14.1%) 총인구: 2010년(정점) 12.8천만명→ 2021년 12.5천만명(정점대비 -2.0%)
ㅇ 유효구인배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1.13배(2021년)까지 하락하였다가 금년 1.35배(22.10월)로 코로나19 이전(2020.3월, 1.39배)수준에 근접
▪건설·채굴직(21.10월  5.06배→  22.10월  5.41배),  서비스직(2.51배→  3.09배),  판매직
(1.55배→ 1.95배) 등 비제조업 직종 증가폭이 제조업 직종(1.73배→ 1.99배)을 상회

[최근 임금인상 여건]

□최근 경기 회복에 따른 정규직 유효구인배율 상승세, 노동공급 확대 여력 감소와 더불어 물가 상승 확대로 인해 과거보다 임금인상 압력*이 확대
* 코로나19 이전에는 일손부족이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 중심으로 나타나고, 여성·고령층·외국인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면서 일손부족에도 불구하고 전체 임금상승률이 낮은 수준 지속 (<참고 3> 과거 일손부족기 저조한 임금상승 배경 참조)
ㅇ 정규직 유효구인배율은 경기회복, 전문인력 수요증가로 인해 1.04배(10월) 수준으로 상승하여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2020.2월 1.08배)에 근접
ㅇ 15~64세 여성 및 고령층(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이 2021년 기준 각각 73.3%, 25.6%로 G7 평균(70.3%, 9.9%)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에 도달 하면서 노동시장 추가 유입 여력이 과거보다 제한

ㅇ 또한 외국인의 노동시장 유입도 코로나19 확산기 강력한 입국규제, 엔화 약세에 따른 메리트 감소 등으로 과거보다 둔화될 가능성
▪2020~21년중  입국규제*로  외국인의  유학·취업  목적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대부분 업종에서 외국인근로자 유입이 둔화

* 일본정부는 2020.4~9월, 2021.1~11월, 2021.12~22.2월 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신규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

▪최근 엔화 약세가 달러 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국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흥국* 통화에 대해서도 진행됨에 따라 일본내 노동 메리트가 감소
*외국인근로자 국적별 비중(2021.10월 기준): 베트남 26.2%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23.0% 필리핀 11.1% 브라질 7.8% 네팔 5.7% 한국 3.9% 인도네시아 3.1%
 
ㅇ 한편 가계와 기업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장단기 모두 대폭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분을 임금에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크게 강화
▪금년 9월 기준 가계와 기업의 1년후 기대인플레이션(평균)은 각각 8.5%, 2.6%로 가계는 2008.9월(8.7%) 이후 최고 수준, 기업은 통계작성(2014.3월) 이후 최고 수준
▪일본 최대규모 노동조합(약 700만명 가입)인 노동조합총연합회(이하 연합)는 2023년 춘계노사임금협상(이하 춘투)에서 기본급 3% 인상을 포함한 5% 임금 인상(1995년 이후 최고수준)을 요구할 방침*
*연합 산하  노조  중  일본  최대  산별노조인  UA전선(섬유·유통·외식산업노조)의 경우 6%인상(기본급 4% 인상 포함)을 요구
▪상당수 기업들이 금년중 종업원들에게 인플레이션 수당을 지급하여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
*제국데이터뱅크가 1,24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4.6%(기지급 6.6%, 지급예정 5.7%, 지급검토 14.1%)가 종업원 생활지원 명목의 인플레이션 수당을 지급하였거나 검토 중(11.17일)

[2023년 임금 인상 가능성]
□이러한 임금인상 압력 여건을 고려하면 내년 임금 상승폭이 전년보다 확대되겠으나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까지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 다는 전망이 우세
ㅇ 기시다 총리는 내년 춘투에서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을 실현할 것을 요청(11.10일)하였으며,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토쿠라 회장도 내년 인상률이 금년 수준 및 물가수준을 상회해야 한다고 언급(12.7일)
ㅇ 그러나  낮은  기본급  인상률*,  중소기업·비정규직에  대한  춘투의  낮은 파급효과, 연공서열 임금제도 약화 등을 고려할 경우 2023년 춘투 임금상승률이 높더라도 전체 임금상승률의 큰 폭 확대로 이어지기는 어려움
* 춘투 임금인상률에는 기본급 인상분 뿐 아니라 근속년수에 따른 정기승급분이 반영됨에 따라 기본급 인상률이 낮을수록 명목임금 인상률과의 괴리가 확대
▪버블붕괴 이후 일본 기업들은 임금 삭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기본급 인상을 자제하는 경향이 자리잡았으며, 관제춘투* 이후에도 기본급 인상률은 최고 0.5%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최종인상률을 크게 하회
* 일본정부는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2014년 춘투부터 재계에 기본급 인상을 포함한 임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경우 춘투 임금상승률이 확대되더라도 임금 협 상력이 낮아 실질적 임금상승으로 파급되기 어려운 측면
▪춘투는  연공서열제에  따른  일률적  임금  협상을  전제하고  있어  직무급· 성과급 등을 도입하는 기업 증가와 함께 그 영향력이 약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임금결정시 사회적시세(世間相場, 다른기업 임금인상 동향)를 고려하는 비중도 크게 축소(1990년 35.3%→ 2022년 3.0%)

[지속적 임금인상을 위한 과제]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임금 인상을 위해서는 생산성 제고, 제도 개선 등 구조 변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중론

ㅇ 낮은 임금의 근본적 원인이 낮은 노동생산성*에 기인함에 따라며, 생산성 증대를 위해 연구개발, 설비투자 및 인적자본투자를 강화할 필요
* 2021년 일본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9.9달러(구매력평가 기준)로 OECD 38개국 중 27위로 미국(85달러)의 약 60% 수준

ㅇ 또한 비정규직 임금 상승, 노동이동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긴요

▪파트타임의 경우 시급 상승폭 대비 전체 임금 상승률이 정체*되었는데, 일각에서는 그 원인 중 하나로 ‘연수입의 벽**’이라는 제도적 문제를 지 적(노무라종합연구소)

* 파트타임 근로자 평균시급이 최저임금 인상, 일손부족 등으로 2021년 1,263엔으로 2010년 대비(1,051엔)에서 20.2% 상승한 데 반해 평균 연수입은 3.7% 증가(115만엔→ 119만엔)

** 각각 정규직,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파트타임 연간 소득이 특정 수준(103~201만엔) 이상일 경우 소득세, 사회보험료 부과, 배우자 부양공제 소멸 등으로 세대 실수령액이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파트 타임 유배우자 여성 60% 이상이 연수입을 일정 금액 이하로 맞추기 위해 근무 시간을 조정하고 있다고 응답
 
□한편 일본정부는 세제 지원 등을 통한 임금인상률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경제정책 추진방향인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위한 최우선 투자분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제시하면서 인적자본투자 확대를 통한 구조적 임금인상*을 도모
* 임금 인상→ 고숙련 인재 유인→ 기업생산성 향상→ 임금인상

ㅇ 단기적으로는 임금인상촉진세제 공제율 확대 등을 실시하는 한편 중 장기적으로는 리스킬링 지원*, 노동이동 원활화**, 성장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임금 인상을 지원
* 5년간 1조엔을 투입하여 직업훈련을 통한 성장분야로의 노동이동을 도모하며 전직(轉職)·부업을  받아들이는  기업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 지원, 재직자의 리스킬링부터 전직까지 일괄 지원, 종업원 훈련 기업에 대한 보조금 확충 등으로 구성될 예정

** 최근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11.10일) 내각관방 제출자료에서 일본의 노동이동 원활도(5%)는 미국, 영국(10%)의 절반 수준이며, 노동이동이 원활한 국가일수록 생애임금 상승률이 높다는 NBER 연구결과를 소개하며 노동이동 원활화 필요성을 강조. 끝.

출처: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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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件名 日付 照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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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9 [연구보고서] 2023년 4/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2023-09-20 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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