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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1.23-29)
 _붙임__일본경제_주간동향_상세_1.23-29_.pdf (205.6K) [33] DATE : 2023-01-31 10:35:36 |
登録日：23-01-31 10:35 照会：7,288
1. 日 경기 동향
1. 기시다 총리 日銀 총재 교체 확언
o 기시다 총리는 1.22(일) 방송된 BS테레비도쿄 프로그램‘NIKKEI 일요살롱’을 통해 4.8(토) 임기 만료 예정인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를 교체하겠다고 확언함.
※ 일본은행법에는 총재 및 副총재의 임기가 5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중의원·참의원 양원의 동의를 득하여 정부가 임명
- 기시다 총리는 ‘우선 사람은 바뀌게 되며, 인사 내용을 제대로 결정한 뒤 국회에 제시하겠다’고 언급했으며 2023.2월 인사안을 국회에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회 일정 등을 고려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
- 차기 총재와 관련하여 ‘(現 총재 임기가 만료되는) 2023.4월 시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어떤 분이 적합한지를 지금부터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
- 단, 입헌민주당 오카다 간사장은 1.22(일) ‘아베노믹스 검증이 선결 과제이며, (검증) 없이 새로운 총재를 뽑을 수는 없다’고 지적하는 등 총재 인사에 불만 시사
2. 日銀 금융완화 부작용 시정책 강구
o 일본은행은 최근 두 차례의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대규모 금융완화로 발생한 부작용을 시정하는 대책을 마련함.
- 그간 시중 자금을 늘리기 위해 장기금리를 억제함으로써 시장금리가 왜곡되는 이변이 발생하고 있었던바, 일본은행은 1.23(월)부터 민간 금융기관에 5년 기간의 저금리 대출을 실시
- 동 조치는 1.18(수) 결정회의에서 결정한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하는 ‘공통담보자금 공급’체제 확충에 따른 것으로, 은행간 거래금리 및 국채 이율을 저하시켜 시장 금리 억제 효과를 기대
- 2022.12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일본은행은 장기금리 변동폭을 ±0.25%에서 ±0.5%로 확대했으나, 금번에 공통담보자금공급 체제를 확충한 데 대해 노무라증권 관계자는 ‘당분간은 일본은행이 완화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
3. 고물가 대책 진전상황 공개
o 日 정부는 1.24(화) 물가·임금·생활종합대책본부를 개최, 2022.12월 통과된 2022년도 2차추경에 포함시킨 고물가 대책의 진전상황을 공개함.
- 총 24.1조엔 규모로 계상된 시책 중 절차 시작 또는 계약 준비가 완료된 건은 487건(38.2%)에 달했으며, 2023.3월 말에는 1,194건(93.6%)에 이를 전망
- 구체적으로는 ①가정의 전기요금의 약 20% 인하 등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하 ②물가 상승을 넘어서는 임금 인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조성금 강화 ③지역·중소기업의 이익 창출력 회복·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 등이 포함
o 日 정부는 향후에도 매주 진전 상황을 공표하는 이례적 대응을 실시할 전망임.
- 이는 최근 가계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고물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日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기시다 총리는 동 본부에서 ‘물가 상승을 넘어서는 임금 인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대응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관계 각료에게 지시
4. 기초적재정수지 추산치 발표
o 日 정부는 1.24(화) 경제재정자문회의(의장 기시다 총리)를 개최, 국가와 지방의 기초적재정수지(PB)에 대한 중장기 추산치를 발표함.
- 기초적재정수지(PB)는 세수(稅收)로 사회보장 및 공공사업 등 정책경비를 얼마나 조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내각부가 추산치를 발표
- 국내총생산(GDP) 실질성장률이 약 2% 수준의 고성장을 달성할 경우 2026년도에 흑자화될 것이라는 2022.7월 전망을 유지
- 단 실질성장률이 일본 경제의 현 상황에 가까운 0%대로 지속될 경우, 2032년도까지는 흑자화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
o 내각부는 2025년도까지는 1.5조엔 적자이나 2026년도에는 2.5조엔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측하는 한편, 사회보장비 증가 속도 억제 등 세출 개혁을 추진하면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2025년 흑자화도 가능하다고 언급함.
- 단, 기시다 총리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2025년도 흑자화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5. IMF, 일본의 현행 금융완화책 수정 제안 성명 발표
o 국제통화기금(IMF)은 1.26(목) 연 1회 실시하는 일본경제 심사를 마치고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책 수정 제안이 포함된 성명을 발표함.
- IMF는 일본이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고려하여 금융완화책이 전체적으로는 적절하다고 평가했으나 고물가 관련 리스크는 크다고 지적하며 일본은행이 0.5% 이하로 억제하고 있는 장기금리에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또한 코로나19로 불어난 재정지출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 재정계획의 전제가 되는 경제성장률과 재정수지 전망이 이제까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고 언급하며, 성장 지향 예산을 활용하여 세수(稅收)를 늘릴 필요성을 강조
o IMF는 일본은행이 장단기 금리조작(YCC) 수정을 선택지로서 검토해야 한다며, 장기금리 유연화는 미래의 급격한 금융정책 변경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함.
- 구체적으로는 ①장기금리 변동폭 추가 확대 ②금리조작 대상을 현행(10년물)보다 짧은 기간 국채로 변경 ③금융완화책 대상을 금리수준이 아닌 국채매입량을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 이행 등 3가지 안을 제시
2. 日 여론조사, 원자력 10년 후 주력전원 예상 11%p 증가
ㅇ 닛케이신문 2022년 우편여론조사에서 원자력을 10년 후 주력전원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39%로 2021년도 조사에서 11%p 상승, 에너지 시장의 혼란으로 인하여 원자력 활용으로 기우는 여론의 변화가 관찰됨.
※ 동 조사는 일본의 에너지정책에 대하여 어떤 발전방식을 10년 후 주력전원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6개 선택지에서 3개까지 복수 응답 가능
- 원자력(39%)은 재생에너지(88%), 수소·암모니아(46%)에 이어 LNG(39%)와 함께 3위
- 지난 2021년의 조사에서는 재생에너지(90%), 수소·암모니아(49%), LNG(43%)이 상위 3위를 차지하였으며 원자력은 28%
ㅇ 50대 이하 현역 세대에 한정하여 분석하면 원자력을 주력전원으로 선택한 비율은 42%로 LNG의 36%를 웃도는 단독 3위, 30대로 좁히면 원자력이 49%로 수소·암모니아(43%)를 제치고 2위임.
- 배경은 에너지 시장의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으로, 가계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비용 항목을 3개까지 선택하는 질문에서 ‘수도·광열비’ 비율은 43%로 2021년보다 10%p 올라 2020년에 비하면 오름폭은 23%p
ㅇ 재생에너지는 현시점에는 총 발전량 중 20% 비율에 그침. 태양광과 풍력의 확대를 위한 로드맵은 보이지 않으며, 수소·암모니아도 아직 시험·연구단계로 주력 전원 중 하나가 될 전망은 서지 않고 있음.
ㅇ 탈탄소에 역행하는 석유와 석탄은 사용하기 어려움. 日 정부는 2022.12월 원전 활용을 위하여 운전기간의 연장과 차세대 혁신로로 교체하는 방침을 제시함. 금번 조사 결과는 여론도 원전 활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3. 日 LNG 안정공급을 위한 신규 기금 마련 방침
ㅇ 日 경산성은 LNG의 안정공급을 위해 기업이 잉여재고를 확보하여, 평시는 주로 아시아 등 해외시장에 잉여분을 매각하고 비상시는 내수용으로 판매하는 새로운 구조를 도입할 예정임.
- 기업의 평소 조달체제를 살려 LNG를 확보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위기로 부상한 수급 위기 및 공급 두절 위험성 등 유사시에 대비
ㅇ 우선 경산성이 독립행정법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에 기금을 설치한 후, 동성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한 전력·가스회사, 상사 등 인가를 받은 기업이 수요가 높아지는 ’23.12월~’24.2월까지 매월 LNG선 1척 분량 이상(약 7만톤)을 추가로 조달함.
- 평시는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으나 국제정세의 급변 등으로 수급이 어려워질 때는 동성이 지정한 국내기업에 판매
- 이때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기금에서 조성금을 교부하여 보전하고, 이익이 발생할 경우 기금에 환원하는 구조
ㅇ 유럽 각국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계기로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입하던 LNG를 다른 지역에서 수입하도록 전환을 서두르고 있어 LNG 쟁탈전이 격화되고 있음.
- 또한 일본 LNG 수입의 약 9%를 차지하는 사할린-2 프로젝트에서는 운영회사의 변경 이후에도 일본기업의 권익이 유지되고 있으나, 러측의 돌발적인 정책변경으로 인한 공급 두절 우려는 여전
4.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모니터링 TF 4차 방일 미션 결과
o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20(금)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계획에 대해, 日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2차 검증 작업을 마침.
- 오염수 해양배출을 목표로 두고 규제위원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검증 작업은 2022.3월 이후 처음으로, IAEA 직원 및 미국·중국·한국 등 총 11개국 전문가들이 1.16(월)-1.20(금)간 해양배출 준비 상황 및 배출 후 해수 감시체제 등을 확인했으며 제1원전 내 건설 중인 배출 설비도 시찰
o 금번에 방일한 IAEA TF 구스타보 카루소 핵안전·보안국 조정관은 ‘(도쿄전력의) 설비의 사용 전 검사 등이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따라서 적절히 행해지고 있다’라고 평가함.
- IAEA는 금번 검증 결과를 2023.4월경까지 보고서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며, 도쿄전력 및 경제산업성 등도 포함해 오염수 해양배출에 관한 포괄적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연내 다시 방일 예정
5. 日 정부, 구직활동 독려 위한 체류자격 신설 예정
o 기시다 총리가 2022.9월 구체화를 지시한 고도 인재 수용책 원안에 따르면 日 정부는 외국인 고도 인재의 일본 취업을 늘리기 위한 新 체류자격 도입 등을 검토 중으로, 외국인 공생 관련 관계각료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2023.2월 결정 예정됨.
o 동 원안에 따르면 고도 인재 수용 촉진을 위해 ①세계 상위대학 졸업자의 일본 기업 취업 촉진 ②현행 ‘고도전문직’체류자격 취득 요건 확대 등 2개 제도가 신설될 전망임.
- 영국 및 중국 기관이 발표하는 3가지 대학 순위 중 2가지 이상에서 상위 100위 이내에 포함된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미래창조인재’라는 자격을 신설하여 최장 2년간 체류를 허용
·미래창조인재 자격은 현행 ‘특정활동’체류자격 내에 신설될 예정이며 유급 인턴십 참여도 가능, 현재는 해외 대졸자가 일본 취업을 목표로 일본에서 구직 활동을 할 경우 단기체류(90일)밖에 인정되지 않아 동 자격 신설을 통해 고도 인재가 충분히 시간을 들여 일본 기업을 판별한 후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
- 현행 고도전문직 체류자격은 연구자·기술자·경영자 등 3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별 연수입에 따른 취득 요건을 새롭게 추가할 예정
·현재는 학력·연구실적·일본어 능력 등에 따라 부여받은 점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고도전문직 취득이 가능하나, 향후에는 ▲연구자·기술자는 석사학위 이상 취득·연수입 2,000만엔 이상 또는 경력 10년 이상·연수입 2,000만엔 이상 ▲경영자는 경력 5년 이상·연수입 4,000만엔 이상이면 고도전문직 취득 가능
·또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도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며, 배우자가 풀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직종도 확충 예정
6. 코로나19 동향
1. 코로나 대책 관련 여론조사
*‘23.1.21~22간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 총 1,436명의 유효한 응답을 접수
ㅇ (1) 코로나19를 둘러싼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 관련, 긍정 평가가 58%로 작년 12월의 55%보다 다소 증가했고, 부정 평가는 38%
ㅇ (2) 코로나19 감염대책을 독감 수준으로 완화 관련, 찬성자 중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긍정 평가한 사람은 63%, 반대한 사람 중 긍정 평가한 사람은 52%
ㅇ (3) 실내 마스크 착용이‘원칙 불요’가 되면 본인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날지에 대해,‘늘어난다’는 응답자는 24%, ‘변함없다’는 응답자가 74%를 차지
2. 감염병 등급 5.8(월) 변경 방침
ㅇ 일본 정부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2급→5급) 시기를 올해 5.8(월)로 하는 방침을 굳힘.
- 주재국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26(목) 후생대신, 경제재생대신 등 관계 각료와 협의하여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 시기를 5.8(월)로 정한바, 1.27(금) 개최할 정부의 코로나19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결정할 예정
- △등급 변경을 위한 준비·홍보 등에 걸리는 시간, △4월 말~5월 초에 있을 대형연휴(골든위크) 시의 인구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인 5.8(월)로 판단
ㅇ 정부는 마스크 착용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며, 후생성 전문가조직은 1.25(수) 마스크 대책 등 관련, 개인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한편, 정부·여당 내에는 졸업식 시즌인 3월 말에 맞춰 초·중학교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방침을 등급 조정에 앞서 선행적으로 완화하자는 의견도 존재
- 단, 감염병 등급의 하향 조정으로 코로나 진료 기관이 확대되기 전에 마스크 착용을 완화하면 감염자가 급증하여 의료 과부하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다수
- 정부 내에서는 금년 5월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을 앞두고, 국제회의에서는 일반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바, G7 정상회의가 脫마스크의‘시한’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마스크는 생활에 밀접하여 국민에게도 민감한 영역이므로 대응에 난항
ㅇ 또한, 1.27(금) 코로나19대책본부 회의에서 프로스포츠 및 대규모 이벤트에 대한 수용인원 제한 폐지에 대해서도 검토 예정
- 현행 방침은 주최자가 감염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경우 큰 소리가 없는 이벤트에서는 정원의 100%까지 수용, 큰 소리를 인정하는 이벤트는 50%가 상한
3. 도쿄도‘BF.7’주류화
ㅇ 도쿄도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1.10~16)의 도쿄도內 코로나19 환자 중 BA.5의 세부계통‘BF.7’감염자가 34.5%로 가장 많았음.
- 작년 9월까지 100%에 가까웠던 오미크론 하위변이 BA.5 감염자는 최근 일주일간(1.10~16) 24.5%로 감소한 반면, BF.7 감염자가 34.5%로 최다, 같은 계통인 ‘BQ.1.1’의 의심 환자도 24.5%를 기록.
/끝/
무단도용시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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