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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1.16-22)
 _붙임__일본경제_주간동향_상세_1.16-22_.pdf (233.0K) [39] DATE : 2023-01-31 10:16:14 |
登録日：23-01-23 10:16 照会：5,317
1. 日 경기 동향
1. 재무성 후년도 영향 추산 개요 판명, 국채비 팽창으로 재정건전성 우려
o 재무성이 세출이나 세입 전망을 추계하는‘후년도 영향 추산’개요가 판명됨.
- 동 추산은 연 3%의 명목성장률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2023년도에 25.3조엔 규모일 것으로 전망되는 국채비는 2026년도에는 29.8조엔으로 팽창할 예정
- 이는 2026년도의 10년물 국채 상정 금리를 1.6%로 두고 계산한 수치이나, 전체 국채 금리가 1% 더 오르면 2026년도의 국채비는 33.4조엔·2% 오를 경우에는 37.0조엔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여, 2023년도 국채비 대비 10조엔을 넘는 부담 증가 발생
- 후년도 영향 추산은 금리를 높게 견적하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 0.5% 정도인 장기금리와 비교 시 추산에 활용된 1.6%는 상당히 높은 수치로, 금리가 갑자기 급등할 경우에 따른 이자지급비 부족 현상을 피하고 싶다는 경계감이 노정
o 지금까지는 상정 금리를 높게 견적하여 당초 예산에 국채비를 대규모로 계상, 남은 자금을 실질적으로 추경 자금원으로 활용해 왔으나 이대로라면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임.
- 실제 금리가 상정 금리보다 낮더라도 금리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잉여 국채비가 줄어들어 기존처럼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적자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 존재
- 일본은행이 2022.12월 금융완화책을 사실상 수정하면서 금리가 올라, 지난 1.6(금) 발행한 10년물 국채는 낙찰 이율이 0.5%로 7년 반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바 주의 필요
- 연 3% 명목성장률을 전제로 하면 2026년도 세수는 77.4조엔으로 2023년도 대비 10% 정도 증가하여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나,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증가 등으로 정책 경비를 세수로 충당하지 못해 2026년도 기초재정수지(PB)는 2.9조엔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불요한 세출 감축이 필수적인 상황
2. 2022년 무역적자가 19.9조 엔, 사상 최대 기록 대폭 갱신
ㅇ 엔저와 자원가격 급등뿐 아니라 코로나19 백신과 반도체 등의 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2022년 무역적자가 19.9조 엔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대폭 갱신함.
- 무역 입국(立國)으로서 수출로 외화를 벌어온 일본 국내 산업계는 생산거점의 해외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수출에 유리한 엔저 국면임에도 수출량이 좀체 늘지 않고 있는 실정
ㅇ 지금까지 무역적자가 최대였던 2014년(12.8조엔)은 동일본대지진 이후에 원전이 중단된 영향으로 화력발전용 LNG 수입의 비중이 컸음.
- 2022년 또한 원유와 LNG 등 「광물성연료」수입은 크게 증가했으나, 수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의 32.2%에서 28.3%로 하락
- 한편, 의약품 등 「화학제품」은 8.0%→11.2%, 반도체 등 「전자제품」은 13.4%→14.6%로 각각 증가하여 수입액을 상승
ㅇ 일본의 무역흑자를 지탱해온 가전제품 제조업체는 비용 절감을 위하여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해온바, 엔저가 수출을 뒷받침하는 효과는 미미한 상황임.
- 과거에 인기 수출제품이었던 슬림형 TV 분야에는 중국과 한국기업이 대두하여 2012년 히타치제작소, 2021년 파나소닉이 국내 생산을 종료
- 도시바는 2018년 중국 제조업체에 TV 사업을 매각하는 등 각 업체가 사업의 축소 및 철수에 내몰리는 등, 일본 국산 제품의 수출은 고가 모델 등 극히 일부
ㅇ 합성 저분자 의약품이 특기인 일본의 의약품 제조업체는 최첨단 암치료약 등 바이오 의약품 개발에서 뒤처지면서 일본發 획기적인 신약은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 백신 개발도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음.
ㅇ 2022년의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21.4% 증가한 13조 124억엔으로 성장했으나,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이 정체되어 자동차 수출 대수는 전년과 비교시 제자리걸음인 506만대에 그침.
- 엔저로 인하여 해외 매출액을 엔으로 환산시 수익이 과장되는 실정으로 ‘자랑할만한 실적은 아니다(자동차 대기업 간부)’라는 평가도 존재
ㅇ 해외조달 부품가격이 급등한바, 자동차 부품의 수입액은 21.3% 증가한 약 1조 엔으로 확대되어 자동차 수출로 올린 흑자의 일부를 상쇄하는 등 엔저에는 부작용도 있음.
- 닛산자동차 우치다 마코토 사장은 ‘급격한 엔저 등의 변동성은 사업면에서 과제로 작용한다’며 환율에 휘둘리는 현실에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도 다수
ㅇ 한편, 미중대립 등 지정학 리스크의 고조를 배경으로 국내 생산으로 복귀를 추진하는 기업도 나오고 있으며, 다시 한번 일본에서 제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 국내 생산·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을 일본 경영자도 잘 인식해야만 한다는 평가도 있음.
2. 日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업 금융지원 확대
ㅇ 日 정부가 1.23(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국제협력은행(JBIC)법 개정안의 개요가 작일(1.19) 밝혀짐. 기시다 정부의 「새로운 자본주의」를 정부계 금융기관도 지원함.
- 동 개정안은 ①공급망 강화, ②스타트업의 리스크 감수 지원, ③국제공조를 통한 우크라이나 부흥지원 참여 등이 핵심
- 기업의 공급망을 구성하는 외국계 기업을 융자 대상에 추가, 해외사업을 전개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출자도 가능, 업무 범위를 확충하여 경제 안보 대응과 디지털·탈탄소 등 성장분야로의 진출을 뒷받침
ㅇ 일본 기업을 지탱하는 외국계 기업을 융자대상에 추가함. 핵심물자 수입 등에 융자하는 ‘수입금융’ 대상에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물자를 인수하는 경우를 추가함. 공급망 강화와 관련된 해외사업 자금도 일본 국내의 대기업 경유하여 융자함.
ㅇ 해외 진출하는 스타트업과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출자 및 회사채 취득도 가능하도록 함. 고위험성 융자에 대응하는 ‘특별업무계정’의 지원을 자원개발과 신기술의 사업화까지 확대함.
ㅇ 국제개발금융기관(MDBs)이 실행하는 민간의 부흥사업을 위한 융자를 보증할 수 있게 함. 이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IFC)의 융자를 염두에 둠.
- 부흥기에 들어서면 각국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 주도의 프로젝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3. GX추진법안 개요
ㅇ 기시다 정부가 1.23(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추진법안」 개요가 밝혀짐.
< GX추진법안 개요 >
① GX추진전략 수립·실행 : 日 정부가 GX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② GX경제이행채 발행 : `23년도부터 10년간 GX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국채인 「GX경제이행채」를 발행
③ 성장지향형 탄소가격제 도입 : `28년도부터 화석연료 수입업체 등이 부담하도록 하는「부과금」, `33년도부터 전력회사 등이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유상으로 구매하는 「배출권거래」를 도입
④ GX추진기구 설립 : 탄소가격제의 징수업무 및 배출권거래의 운영 담당
⑤ 진척 평가 및 재검토 : 부과금과 배출권거래의 상세한 제도 설계는 GX추진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필요한 법제상의 조치에 대응
ㅇ 日 정부는 ’23년도부터 10년간 경제이행채를 20조엔 규모로 발행할 방침임. 기업의 탈탄소 대응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삼고, 2050년도까지 상환을 마칠 수 있도록 설계하고자 함.
ㅇ 상환 재원에는 두 종류의 탄소가격제 구조를 사용함. 화석연료 수입업체 등이 부담하도록 하는 「부과금」과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전력 회사 등이 구매하는 「배출권거래」임. 부과금은 ’28년도, 유상의 배출권거래는 ’33년도부터 각각 시작함.
- 배출권 거래의 배출권 할당 및 단가는 입찰로 결정하고, 기업은 ‘특정사업자부담금’으로써 국가에 지불함.
ㅇ 진척 평가는 GX투자의 실시 상황 및 이산화탄소 배출 관련 국내외 경제동향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재검토’를 하는 것도 포함함.
4. 日 임금인상 추진 관련 동향
1. 임금 인상률 예측
o 민간 싱크 탱크인 일본경제연구센터가 1.16(월) 이코노미스트 33인의 예측 집계 결과를 발표함.
- 올해 임금협상(춘투)에 따른 임금 인상률에 대한 민간 예측 평균은 2.85%(기본급 인상 평균은 1.08%, 정기승급은 1.78%)이며, 예측이 실현된다면 1997년 이후 26년 만의 고수준임.
- 33명의 예측치 중 최고치는 3.8%, 최저치는 2.3%임.
· (고노 류타로, BNP PARIBAS 증권 / 예측치: 3.6%, 기본급 1.8%) 타 기업을 따라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기업이 급증한 것과 마찬가지로 높은 임금인상을 결정한 기업을 따라가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함.
· (고바야시 신이치로, 미쓰비시UFJ 리서치&컨설팅 / 예측치: 2.4%, 기본급 0.6%) 지금은 대폭 인상하겠다는 기업의 의견이 눈에 띄기 쉬우나, 실적이 어려운 중소기업도 많음.
o 일본정부의 경제전망에서 2022년도 소비자물가지수는 3.0%로 상승함. 물가상승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이 실현되지 않으면 가계에는 실질 마이너스임. 민간 예측은 올해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이 진정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강함.
o 기본급이 올라가면 이를 바탕으로 지급되는 상여와 잔업비의 증가로도 연결되기 쉬움. 노동조합의 중앙조직인 렌고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인상 목표를 「5% 정도」로 설정하고 정기승급 2%, 기본급 인상 3%를 지향함.
2. 인플레이션 수당 지급
o 인플레이션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이 늘고 있음.
미쓰비시 자동차 : 2022.12월, 특별지원금으로 1인당 최대 10만 엔 지급 / 관리직 제외, 정년 후 재고용사원, 파트타임 비정규직, 기간공 포함 약 14,000명 대상 / 지급총액 약 13억 엔
겐민식품 : 2022.12월, 가족구성원수에 따라 「생활응원일시금」 지급 / 사원과 파트타임 직원 본인에게 1만 엔, 가족 1인당 1만 엔 지급 / 2022년 여름에 이어 두 번째 일시금 지급
노지마 (가전 판매) : 2022.12월, 통상 4월에 진행하는 급여 개정을 앞당겨 월 2만 엔의 기본급 인상
미쓰비시가스화학 : 2022.11월, 사원들에게 3~6만 엔의 일시금 지급
사이보즈 (소프트웨어) : 2022년 여름, 국내외 약 1,000명을 대상으로 6~15만 엔의 일시금 지급
오리콘 (리서치) : 인플레이션특별수당을 신설하고 그룹사 직원들에게 당분간 매월 급여에 일률적으로 1만 엔을 추가지급
o 직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인플레이션 수당 지급이 유효하다고 보는 기업이 많음.
- 제국데이터뱅크의 조사(2022.11월 실시)에 따르면, 지급·검토중인 기업은 26.4%에 달하며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서도 실시(부동산)」한다는 이유가 눈에 띔.
o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이를 줄일 때 영향이 큰바, 지급 방법은 60% 이상이 일시금임. 일시금의 평균 지급액은 53,700엔임이며, 10만 엔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도 15% 이상임.
- (신케 요시키, 제일생명경제연구소) 물가동향을 고려하여 수당을 확충하는 움직임은 소비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함. 단, 물가 상승분은 본래 기본급 인상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될지 임금협상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5. 日 저출산 대책 관계각료회의 첫 회의 개최
o 日 정부는 ‘어린이 정책 강화에 관한 관계부처 회의’첫 회의를 1.19(목) 개최함. 동 회의는 ‘이차원(異次元) 저출산 대책에 도전한다’고 언급한 기시다 총리의 지시로 구축된 것으로, 회의 좌장을 맡은 오구라 저출산대신은 ‘이전에는 없었던 대담하고 심도 있는 대책을 위한 발판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언급
- 기시다 총리는 1.19(목) 녹화한 BS테레비도쿄 프로그램에서 6월 발표할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에 ‘(저출산 대책의) 자금원 등 큰 방향성을 포함시키겠다’고 언급, 同日 자민당 회동에서 모테기 자민당 간사장은 ‘앞으로의 10년이 일본의 저출산을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
o 2023.4월 어린이가정청 출범 전까지 동 회의에서 육아 가정 대상 경제적 지원·육아휴직제도 확충 등 저출산 대책이 논의될 예정임.
- 구체적으로는 ①아동수당 등 경제적 지원 강화 ②유아교육·보육 서비스 강화 및 육아 가정 대상 서비스 확충 ③근로방식 개혁 추진 및 내실화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
- 이 중 특히 ①아동수당 등 경제적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여당이 주장하는 아동수당 수령 대상 18세까지로 확대 등 수당 대폭 증액을 위해서는 연간 수조엔의 자금원이 드는 만큼 국민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2023년 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 국민 부담 증가 논의가 어려운 상황
- 기시다 총리는 소비세율을 당분간 인상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으나, 재무성 등은 ‘향후에는 소비세를 증세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인바 향후 저출산 대책을 위한 자금원 확보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
o 동 회의 신설 등 日 정부가 최근 저출산 대책에 집중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출생자 수가 더욱 급감했기 때문임.
- 2022년 연간 출생아 수(일본 국적)는 통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80만 명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이는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대비 약 10% 줄어들 것으로 예측
- 호시노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주임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3년간의 출산율 하락 속도가 계속될 경우 2030년 출생아 수는 55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추산
- 호시노 이코노미스트는‘영유아기 뿐만 아니라 대학까지 포함한 교육비 지원 및 육아 가정 대상 주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다이쇼대학 고미네 교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및 잡(job)형 고용 도입 등으로 여성이 일단 그만두더라도 복직하기 쉬운 고용제도 개편도 필요하다’고 강조
6.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동향
o 日 정부는 1.13(금)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 관련 관계각료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봄부터 여름경에 오염수 해양배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으나, 어업 관계자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세우고 있음.
- 고바야카와 도쿄전력 사장은 회의 후 보도진 취재에서 ‘현지의 이해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제대로 설명을 다하겠다’고 언급
- 니시무라 경제산업대신도 1.13(금) 각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2021.4월 기본방침 결정 이후 어업 관계자·현지 분들에게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다. 향후 IAEA에의 대응, 배출 직후의 모니터링 강화, 재해지 수산물 소비 확대 등 환경 정비에 임하겠다’고 언급
- 한편, 사카모토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어련) 회장은 1.13(금) (오염수의) 해양배출에 반대하는 의견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언급
o 기존에 日 정부와 도쿄전력은 2015년 후쿠시마현 어련에 대해 ‘관계자 이해 없이는 어떠한 처분(해양배출)도 하지 않겠다’고 문서로 약속한 바 있으나, 日 정부가 금번에 해양배출 시작 시기 전망을 발표함으로써 해당 ‘약속’이 형식만 남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 어업 관계자들의 반대 의견에 제대로 답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는 日 정부의 자세는 2022년 말 원전 정책 재검토 당시 원칙 40년·최장 60년으로 정해졌던 원전 운전기간을 60년 이상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을 때와 동일
- 日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 해양배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계속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어업 관계자들이 설명에 대해 이해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는 상황
7. 코로나19 동향
1. 실내 마스크 착용 불요 검토
ㅇ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대책으로서 권장하고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증상이 있는 사람 등을 제외하고‘원칙 불요’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 중임.
- 전문가 의견도 반영한 후 이르면 올봄부터 감염병 등급 조정에 맞춰 변경할 가능성 有
ㅇ 일본 정부가 작년 5월‘기본적대처방침’개정시 마스크 관련, 실외에서는 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원칙 불요’라고 명시한 한편, 실내에서는 일정 거리가 확보되고 대화가 거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착용을 권장함.
ㅇ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5급으로 하향 조정하면, 감염대책 또한 다른 5급 감염병과 같은 수준으로 변경한다는 관점에서 미착용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함.
- 한편, 의사나 감염병 전문가는 인파가 밀집된 곳이나 감염 또는 감염 의심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의견이 우세
ㅇ 미국에서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각 지역의 입원자 수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한때 전국적으로 착용 의무가 없어졌으나, 코로나19·인플루엔자·RS 바이러스(호흡기질환 유발)가 동시에 유행하는‘트리플데믹’상황이 발생하자,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지역도 있음.
-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인바운드를 늘린다고 말하면서 일본만 마스크 착용을 지속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존재
2. 감염병 등급 조정
ㅇ 가토 후생노동대신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대해 1.17(화) 기자회견에서“(등급 변경의)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며 변경 시점 관련 어느 정도의 준비기간을 두고 실시할 생각”이라고 언급함.
- 또한, 후생성 산하 코로나19 조언기관 전문가들로부터 등급 조정을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과 등급을 결정하는 후생성 감염병 회의가 논의에 착수한 점도 언급하며, 준비가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
ㅇ 현재 코로나19는 감염병법상“신종인플루엔자 등 감염증”(결핵 등 2급 감염병 상당)에 해당하며, 일본 정부는 계절성 독감 수준인 5급 감염병으로 변경하고자 검토 중임.
3. 총리, 감염병 등급 변경 지시
□ 기시다 총리, 코로나19 등급 변경 지시
ㅇ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20(금) 가토 후생대신 및 고토 코로나19대책담당대신 등과 협의해, 올봄에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5급으로 변경하기 위한 검토를 시작하도록 지시함.
- 가토 후생대신은 이르면 내주 후생성 자문기관인 후생과학심의회에 등급 변경 시기 및 변경에 필요한 상세 조치 등에 대해 자문할 예정
- 등급이 변경되면 진료 가능 병원이 일반 의료기관으로 확대되고 감염자 격리 등의 행동 제한도 해제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향후 의료체계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해 논의하고, 마스크 착용·백신 접종 등 방역대책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
□ 기시다 총리 발언요지 (1.20)
ㅇ 현장의 준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날짜를 조정하고자 하며, 내주 경 개최되는 감염병 회의에서 확인하겠음.
ㅇ 또한, 공비 지원·외출자제 등을 포함해 위드 코로나에 더욱 노력하여 평소의 일본으로 되돌리기 위해 지금까지 시행해 온 정책·조치를 단계적으로 이행할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 검토·조정을 진행하겠음. 앞으로의 마스크 착용 방침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음.
ㅇ 백신에 대해서는 등급 조정과 상관없이 예방접종법에 기초하여 실시할 것이며, 현재 접종 실시 중인 백신을 많은 분이 접종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향후 접종 방침에 대해서도 검토 중임.
ㅇ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결정해야 한다는 논의를 작년부터 진행해 왔음. 그리고 지난주에는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음. 해당 내용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금년 봄에 감염병 등급을 수정할 것을 오늘 확인함.
ㅇ 한편, 주재국 주요언론은 일본 여야당이 1.19(목) 국회 내 발표자의 마스크 불요 방안에 합의하고, 1.23(월) 예정된 총리 시정방침 연설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보도함.
- 마스크 없는 국회 논전은 2020년 4월 이후 약 3년 만이며, 해당 조치는 국회가 사회경제 활동의 정상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행동하려는 의도로 파악.
/끝/
무단도용시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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