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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12.5-12.11)
 _붙임__일본경제_주간동향_상세_12.5-11_.pdf (149.7K) [32] DATE : 2022-12-20 15:24:59 |
登録日：22-12-20 15:24 照会：6,999
1. 日 정부 2022년도 제2차 추경예산 통과
o 12.2(금) 2022년 제2차 추경예산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민당·공명당· 국민민주당 각 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 및 통과됨.
- 동 추경예산은 주로 종합경제대책의 자금원이 될 전망으로, 종합경제 대책은 ①고물가 대응 및 임금인상 촉진 대책 ②엔저를 활용한 지역 의 수익 창출력 회복 및 강화 ③새로운 자본주의 가속화 ④방재·감 재, 국토강인화 추진, 외교·안보환경 변화 대응 등 국민의 안심 및 안전 확보 ⑤코로나19 및 원유가격·고물가대책 예비비, 우크라이나 긴급대응 예비비 등으로 구성
o 기시다 총리는 12.6(화) 개최된 ‘물가·임금·생활종합대책본부’에 참 석, 종합경제대책의 자금원이 될 2022년 제2차 추경예산이 통과된 만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한 전기요금 억제 등 가계 지원을 실시토록 관 계 각료들에게 지시함.
- 물가·임금·생활종합대책본부 개최는 금년 5회째로, 종합경제대책을 통해 전기·도시가스의 부담 경감책을 실시하여 가정 및 기업의 2023.1-9월 사용분을 대상으로 요금을 억제할 예정
- 기시다 총리는‘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은 2023년도 춘계 노사협상(춘 투) 성과에 달려 있다’며 임금인상 실현에도 기대감 시사
2. 日 EU 수소 관련 협력각서(MoC) 서명
ㅇ 니시무라 경산대신은 12.2(금) EU집행위원회 심슨 위원(에너지 담당)과 경산성에서 회담을 갖고, ‘탈러시아’와 ‘탈탄소’를 염두로 해상풍 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도입, ▲전력 시스템, ▲LNG 등 일본과 EU의 에너지 정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함.
- 회담 후 양자는 일본과 EU의 수소 분야에 대하여 협력각서에 서명하 여, 기술개발과 수소 시장 창설 등에서 협력을 약속
※ 니시무라 경산대신과 심슨위원의 회담은 2022년 들어 두 번째로, 양자는 지 난 9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면담하여 수소, LNG 등의 협력을 심화하는 「일 -EU 그린 얼라이언스」를 추진하기로 확인
ㅇ 초반만 공개된 금번 회담에서 심슨 위원은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불안과 가격급등을 염두로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시책과 수소를 사용한 「그린 트랜지션」에 대해 논의하고 싶 다’고 말함.
- 양자는 동 회담에서 2023.4월에 삿포로시에서 개최되는 G7 기후·에 너지·환경 장관회의,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ALPS 처리수의 해양배출, EU가 후쿠시마현산 식품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
ㅇ 수소 협력각서에는 기술개발, 인프라 도입, 시장조성 등의 분야에서 일본과 EU가 협력한다는 내용과 함께 수소 이용 관련 국제표준 마련 에 연계한다고 기재됨.
- 각서 서명식에서 심슨 위원은 ‘산업·수송 분야에서 수소 이용을 확대하여 탈탄소와 러시아산 화석연료의 의존도 저감을 가속화해야 한다. 일본은 수소 관련 기술에서 세계 최첨단을 선두하고 있으므로 협력하고 싶다’고 언급
3.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발동
ㅇ 러시아산 원유 수입가에 상한을 두는 G7의 제재가 금 12.5(월)부터 발 동, EU는 12.2(금) 상한을 1배럴=60달러로 합의함.
-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의 자금원을 억제하려는 목적이나 60 달러는 러시아의 생산비용을 크게 웃도는바, 제재 효과는 의문
ㅇ 상한가격 이상으로 거래되는 경우 해상수송에 필수적인 보험계약을 할 수 없게 되며, 해상보험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유럽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제재 미참여 국가와의 거래에도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함.
- 미국 재무부는 일본이 참여하는 사할린-2에서 일본으로 수송하는 원 유는 2023.9월 말까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침을 제시
- EU는 가입 27개국이 상한가 설정 등을 논의하여 12.2일 60달러로 합 의함. G7에 더해 호주도 동 내용을 적용
- 상한가는 2023.1월 중순에 재고한 후 2개월마다 조정하며, 가격상한 을 재고할 때는 시장의 평균가보다 5% 낮게 설정
ㅇ 가격에 상한을 두는 첫 번째 목적은, 러시아는 세계 3위의 산유국으로 원유 수출이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므로 가격 억제를 통해 우크라이 나 침략의 전비 조달을 저지하는 것임.
-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는 11.29일 2022.1~9월의 세입이 전년동기대비 10% 이상 늘어나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러시아의 재정 상황은 현재 원유시세의 고공행진으로 견조하게 유지 중
- 2022년 역년(曆年) 예산으로 설정한 유가는 1배럴=44.2달러이나, 인터 팍스통신에 따르면 1~11월 평균가격은 78달러를 초과
ㅇ 둘째는 러시아산 석유가 국제시장에 공급되는 흐름을 유지하는 것임. 러시아산은 전세계 석유 수요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공급이 멈추면 시세가 급등해 G7과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서방각국에서는 미국·영국이 러시아로부터의 원유 수입을 발빠르게 중단하였고, EU도 12.5일부터 해상수송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
- 가격상한은 ‘신흥국이나 개도국이 제한된 가격으로 러시아의 원유 를 계속 입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EU집행위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로 경제나 시장 혼란을 피하고자 하는 의미
ㅇ 대러 제재와 안정공급 확보라는 상반된 목적인바, 실효성이 의문시됨. 러시아의 석유 생산 비용은 1배럴당 평균 30~40달러이므로 60달러로 는 러시아의 이익을 저감하는 효과가 제한적임.
- 우크라이나 대통령부 안드리 예르마크 장관은 12.3일 텔레그램을 통 해 ‘적의 경제를 더 빠르게 파괴하기 위해서는 30달러로 낮출 필요 가 있다’고 표명
- 에스토니아 정부 성명에 따르면 EU집행위가 제시한 당초안은 65달러 로, 제재 강화를 중시하는 에스토니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은 약 30달러를 주장했으나 그렇게 낮추면 러시아의 채산 라인을 밑돌아 수출을 줄일 우려가 존재
ㅇ 유가에 대한 영향은 현재 제한적이라는 견해가 다수임. 금융정보회사 Refinitiv社에 따르면 러시아의 대표적인 유종인 ‘우랄유’는 현재 1 배럴 =59달러 전후로 상한가인 60달러와 거의 비슷함.
- 일본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 노가미 다카유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제재와 안정공급 사이에서 타협한 상한가인바, 동 제도 자체가 곧바로 러시아산 공급을 줄이고 유가 전체를 끌어올릴 것이라 예상하긴 어렵다’고 분석
4.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동향
1. 1호기 격납용기 내부 조사 재개
o 日 도쿄전력은 12.6(화)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원자로 격납용기 내부 조사를 6개월만에 재개함.
- 사용 후 핵연료(데브리) 추출을 위해 방사선 감지 센서를 탑재한 원 격 조작 로봇 4대를 차례차례 투입하여, 데브리가 발생시키는 방사선 측정 및 바닥 부분에 쌓인 퇴적물 채취를 계획 중
- 1호기에서는 핵연료 대부분이 격납용기 내에 녹아내린 것으로 추정 되며, 2022.2-6월 조사에서는 데브리로 보이는 덩어리 형태의 퇴적물 이 광범위하게 발견
- 또한, 원자로를 지탱하는 토대(페데스탈) 콘크리트가 손상되어 철근이 드러나, 내진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
- 해당 보고에 대해 원자력규제위원회 사라타 위원장(당시)은‘내진성 에 대한 우려가 있어, 큰 지진이 다시 발생할 경우 안전성 여부가 염 려된다. 페데스탈의 지지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를 잘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고 언급
2. 환경성, 후쿠시마 현외 제염토 재사용 실증 사업 실시 방침
o 환경성은 도쿄도·사이타마현·이바라키현 내에 있는 환경성 관련 3개 시설에서 후쿠시마현 외 지역에서는 최초로 도쿄전력 제1원전 사고 후 제염 작업을 통해 발생한 제염토 재사용 실증 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라 고 12.6(화) 밝힘.
- 제염토는 현재 후쿠시마 현내 중간저장시설에서 계속 보관 중이며, 2045년까지는 후쿠시마 현 외 최종 처분할 것이 법률로 정해져 있으 나, 후보지 주민들의 제염토 재사용에 대한 이해를 아직 얻지 못한 상태
- 환경성이 제염토 재사용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곳은 사이타마현 도코로자와시 환경조사연구소·도쿄도 신주쿠교엔·이바라키현 쓰쿠 바시 국립환경연구소로, 모두 환경성 관리 시설
- 도코로자와시 실증 사업에서는 제염토를 잔디 토양에 재사용하여 대 기 중 방사선량 변화 등을 검증할 예정이며, 다른 후보지에서는 주차 장 및 화단 토양으로 재사용하는 실증 사업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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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도용시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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