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우크라이나 정세 관련

□ 일본 기업 활동 및 일본 국내경제 영향

 1. 日 기업의 러시아 철수 작업 장기화

  ㅇ (日 기업의 철수 동향) 일본 기업 중 러시아 사업의 완전 철수를 표명한 것은 자동차 부품 회사인 티라드 등 수 개사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사업의 일시정지 또는 기존 수주량 대응 등 러시아 사업을 계속 중임.

  ㅇ (철수 작업 장기화) 일본 기업들은①사업 환경 악화 ②현지 자회사 주식 매각 난항 ③국책 사업과의 관계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러시아 사업 철수 및 중단 작업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ㅇ (사업 계속에 따른 리스크) 단, 기업들이 러시아 사업을 계속할 경우 해당 기업의 신용이 저하될 수 있으며 경제 제재 효과도 미미해질 수 있음.

2. 日 기업 러시아 사업 중지 관련 동향

  ㅇ (①신규 임상 중지) 日 국내 제약 대기업들 사이에서 러시아 내 신규 임상을 중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ㅇ (②기업 상표 무단 사용)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다수 기업이 러시아 국내 영업 정지를 표명했으나, 일부 프랜차이즈 점포가 기존 상표 및 노하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리스크로 지적되고 있음.

  ㅇ (③보험계약 수주 중지)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등 日 손해보험사는 러시아 진출 일본계 기업의 보험 신규 계약 및 기존 계약 갱신 등 보험계약 수주를 전면 중지함.

□ 러시아산 일부 품목 수입금지 조치 관련 동향

  ㅇ 日 정부는 4.12(화) 총 38개 품목의 러시아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결정,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일련의 제재로서는 처음으로 수입 금지를 단행함.

ㅇ 경제산업성은 수입금지 선정기준으로서 일본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과 대처조달 가능한지를 감안했으며 모두 타국으로부터 조달이 가능하다고 설명

 ㅇ 일본은 G7과 공조하여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대체조달하기 쉬운 품목을 지정하여 해산물을 제외하는 등 국내 경제도 고려함.

2. 일본 경제 일반

□ 日 정부, 반도체 제조용 희소가스의 국내생산 지원 등 관련

  ㅇ 日 경제산업성은 4.14(목) 개최된‘반도체·디지털 산업 전략 검토회의’에서 반도체 생산에 불가결한 네온·클립톤 등 희소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생산 지원 등의 대응을 연내에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힘.

ㅇ (대응 내용) 日 정부는 반도체 제조용 희소가스의 국내생산 지원 및 공급망 강인화를 추진할 방침임.

  ㅇ (대응 배경) 일본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희소가스의 전체 수입량 중 6%를 러시아·우크라이나에 의존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반도체 원재료 조달난 발생 가능성이 있어 동 조치를 강구하게 됨.

□ 日 엔저 관련 동향

  ㅇ (20년 만 최저치 기록) 엔화 시세가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하여 현황 및 향후 전망 등에 대해 보도한바, 언론 보도 및 전문가 평가 아래 보고함.

 가. 엔저 가속화 및 산업계 반응

  ㅇ (20년만 최저치) 4.13(수) 엔시세가 1달러=126.31엔까지 하락하여2002.5월 이후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ㅇ (산업계 우려) 日 산업계에서는 엔화 약세의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나. 엔저 가속화 요인

  ㅇ (①일본 국내외 금리차 확대)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포함한 금융 긴축정책으로 돌아선 데 반해, 일본은행은 대규모 금융완화를 지속하며 금리 상승을 억제하고 있어 일본 국내외 금리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시장 예측에 따라 엔화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음.

  ㅇ (②원유 등 상품 가격 급등) 우크라이나 정세의 긴박화에 따른 원유 등 상품 가격 급등도 엔저 가속화 요인 중 하나임.

  ㅇ (③경제 구조 변화) 일본은 과거에 비해 자원 수입량이 확대된 한편 제조업의 생산 거점 중 다수가 해외로 이전된바* 일본 국내 생산 후 수출하는 경우가 감소함.

  ㅇ (④방일 외국인 감소) 또한, 2020년부터 계속된 코로나19로 방일 외국인이 급감하면서 외국인들의 여행용 엔화 구입이 줄어든 점도 엔저 요인으로 작용함.

3. 2022년 2월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日 총무성, 2022.2월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2개월 연속 증가)

  ㅇ (소득)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자영업자 제외)의 가구당 소득은 540,712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실질 ▲0.1% 감소, 명목 +1.0% 증가(7개월 만에 실질 감소)

  ㅇ (지출)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은 257,887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실질 +1.1%, 명목 +2.2% 각각 증가(2개월 연속 실질 증가)

  ㅇ (가계수지) 근로자가구 가계의 실제 소비여력을 보여주는 ①가처분소득은 450,912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1.2%, 실질 +0.1% 각각 증가(7개월 연속 실질 증가), ②흑자율은 36.7%로 전년 동월 대비 ▲0.3%p 감소

4.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 원자력규제위 심사회의 추가 개최 관련

  ㅇ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 실시계획에 대한 日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회의가 당초 4.11(월)을 끝으로 종료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으나, 도쿄전력의 자료에 미비사항이 있어 심사회의를 추가로 개최함.

ㅇ (인가 절차) 4.15(금) 심사회의가 종료되어, 도쿄전력은 향후 규제청의 지적내용을 실시계획에 반영한 후 규제위에 실시계획 승인을 재차 신청할 것이며, 규제위는 실시계획에 대한 사실상의 합격증인 ‘심사서안(審査書案)’ 마련 및 약 1개월간의 퍼블릭 코멘트 청취 등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절차를 개시할 전망임.

□ 오염수 해양방출 관련 정부-어업관계자 의견 차이 지속

  ㅇ (①현지 반대 지속) 日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 방침을 결정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 현지에서는 아직 해양방출에 대한 반대가 지속되고 있음.

5. 코로나19 관련

□ 시오노기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의 부작용 관련

  ㅇ 시오노기제약이 상용화하려는 코로나19 경구치료제의 동물실험에서, 태아에 골격형태 이상을 초래하는‘최기형성’이 확인된 바, 시오노기 측은 임산부의 사용을 장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 중임.

  ㅇ 시오노기제약이 지난 2.25(금) 후생노동성에 제조판매 승인을 신청한 동 치료제는 경증환자 대상 치료제로는 최초의 국산 치료제로 주목 받았으며, 일본 정부는 치료제가 승인된 후, 100만 명분을 구매하기로 시오노기와 기본 합의한 바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