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엔화 시세

□ 日銀 이례적 대규모 시장 개입으로 엔저 가속화

  ㅇ 일본은행이 장기금리 상승억제를 위한 ‘지정가 국채 무제한 매입’을 이례적으로 연속 실시함으로써 엔저가 가속화되고 있음.

    - (지정가 국채 무제한 매입) 일본은행은 장기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지정수익률(0.25%)로 10년물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는 ‘지정가 국채 무제한 매입(공개시장운영)’을 3.28(월)-31(목)간 총 6회 실시

    - 이에 따라 3.28(월) 645억엔 및 3.29(화) 5,286억엔의 국채가 낙찰되었으며, 3.30(수)-31(목)에는 응찰 無

    - 장기금리를 0% 선으로 유지하는 대규모 금융완화를 계속하고 있으나, 3.28(월) 도쿄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의 대표적 지표인 10년 만기 신규 국채의 유통이율이 일시적으로 0.245%까지 상승

    - (국채 추가 매입) 또한, 3.30(수)에는 정례 국채 매입 규모를 확대하여 총 1조 3,250엔의 국채를 매입했으며, 동시에 이례적으로 초장기채*도 임시로 9,617억엔 매입한 바, 3.30(수) 하루 간 약 2조 3천억엔의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2013년 4월 이후 최대 규모 매입을 실시

2. 우크라이나 정세 관련

□ 對러 제재

 ㅇ 日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對러 제재 관련 법안의 골자를 마련하였으며, 여당과의 조정을 거쳐 4월 상순 각의결정할 예정임.

    - 핵심은 ▲외환법을 개정하여 암호자산 거래업체에게 제재 대상자에 대한 송금인지 여부 확인 의무화, ▲러시아의 최혜국대우를 박탈하고 추가 관세 부과

    - (외환법) 러시아 內 암호자산 이용 급증에 따라, 암호자산으로 자금결제·축적이 가능하면 미국·유럽·일본의 달러·유로·엔을 통한 거래 규제 등의 제재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

    - (관세법) 관세잠정조치법을 개정하지 않은 채 최혜국대우를 박탈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일본은 G7에서 보조를 맞춰 관세잠정조치법을 개정 예정. 주로 어패류·목재의 관세 인상되며, 재무성 추산에 따르면 연간 약 36억엔의 추가 관세 부과 전망

□ 우크라이나 정세 관련 긴급대책

  ㅇ 日 경제산업성은 3.31(목) 개최한 「전략물자·에너지 공급망 대책본부」제1차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정세 관련 긴급대책」을 정리하여 중요 7개 품목의 안정공급대책을 발표함.

    - 동 긴급대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화석 연료나 희소금속 등 7개 품목의 안정조달을 위한 조치

    - 침공 후 공급우려로 인해 7개 품목 가격이 급등 중. 일례로, 팔라듐 가격은 3월 상순 런던시장에서 한 때 연초 대비 80% 가까이 인상

□ 유가·물가 급등 종합긴급대책 지시

  ㅇ 日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원유 및 식료품 등의 물가 상승에 대응하고자 2022.4월말까지「유가·물가 급등 종합긴급대책」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3.29)함.

    - 대책의 4대축 ①고유가에의 효과적인 대응, ②식료품 및 자원 등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조달처의 다양화, ③고물가에 따른 원활한 가격전가를 동반하는 중소기업에의 자금융통 지원, ④코로나19로 인한 생활 곤궁자에의 지원 강화

    - 대응을 서두르기 위해 2022년도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비비 5조엔을 포함하여 총 5조 5천억엔의 예비비를 활용할 방침

    - 고유가 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실시 중인 휘발유 보조금(정유사에 최대 25엔) 지급을 4월말까지 지속하며, 트리거조항 동결 해제를 포함해 자민·공명·국민민주 3당이 대체 정책을 검토할 예정

3. 2022년 3월 월례경제보고

□ 기조 판단

  ㅇ (경기) ‘회복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이 남아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약함이 보임’으로 기조판단 유지

  ㅇ (전망) 코로나19 방역대책과 경제사회활동의 정상화를 병행하는 가운데 각종 정책의 효과 및 해외경제의 개선에 따른 경기 회복이 기대됨. 

□ 기본적인 정책 스탠스

  ㅇ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창생, 격화·빈발하는 재해에 대한 대응,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 재정정책, 성장전략을 추진할 계획임.

    - (코로나19) 만연방지 조치를 3.21(월)부로 해제했고, 앞으로 의료제공체계 강화 및 백신접종 촉진, 치료제 확보와 동시에 경제사회활동 정상화를 도모하고, 국경방역대책은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

    - 나아가 경기 하방 리스크에 충분히 주의하며 現경제의 하강을 방지함과 동시에, 국민의 삶·고용·사업을 보호하고 경제 침체를 방지

    - (새로운 자본주의) 또한, ‘새로운 자본주의’를 작동시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실현하여 경제를 자율적인 성장궤도에 올리기 위해 ‘코로나 극복・新시대 개척을 위한 경제대책’(2021.11.19. 각의결정)을 구체화하는 2021년도 추경예산 및 2022년도 예산을 신속·적절하게 집행 예정

    - (유가 정책) 유가급등 관련,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관점에서 3.4(금) ‘유가급등에 대한 긴급대책’을 정리

    - (물가) 일본 국내기업물가는 원유·에너지 관련품목을 중심으로 상승하였으며, 소비자물가는 완만하게 상승함

    - (개인소비) 개인소비 회복은 답보상태이며, 재화 소비는 견조한 움직임을 유지하는 한편, 여행 및 외식 등의 서비스 소비는 2월 후반에도 전체적으로 약한 움직임 지속되고 있고, 주별 개인소비는 변동을 동반하면서도 대체로 평년수준(2017년-19년)의 하한 정도로 추이

    - (소비자 심리) 소비자 심리는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연장과 원재료 가격 상승 영향에 대한 우려 등을 배경으로 소폭 하락

  ㅇ (기업수익 및 업황) 2021년4/4분기 경상이익은 제조업·비제조업 모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개선되었으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본업의 이익을 나타내는 영업이익이 증가함.

    - 단, 숙박업의 영업이익은 적자가 계속되는 등, 비제조업 일부 약세이며, 기업의 체감경기는 회복 움직임에 답보상태가 보이고, 전망은 우크라이나 정세에 따른 불투명성을 배경으로 하락

□ 주요 지표

  ㅇ (수출 및 생산)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해 민간기관이 조사한 결과, 기업의 약 60%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변한바, 향후 영향을 주시할 필요 있음.

    - (수출) 대체로 횡보. 약세였던 對아시아 수출이 중국의 생산 활동 회복 등을 배경으로 횡보 상태가 되었으며, 對미국과 對유럽 수출 또한 횡보 상태

    - (생산) 회복 움직임. 對아시아 수출 동향 등을 배경으로 생산용 기계 및 전자부품·디바이스 등이 완만하게 증가

  ㅇ (설비투자) 2021년 4/4분기 설비투자는 제조업·비제조업 모두 전기 대비 플러스이며 기계투자에는 회복 움직임이 보이며, 선행지표도 회복함.

    - 2022년도 설비투자 전망은 전년도 대비 8.2% 증가하며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현금흐름 증가 대비 설비투자 증가는 완만하며, 향후 脫탄소 및 에너지 효율상승을 위한 투자가 더 중요

  ㅇ (고용정세) 약한 움직임이나, 구인 등에서 회복 움직임 있음. 고용자수 및 실업률은 대체로 횡보 추이. 고용조정조성금의 주간지급금액은 감소하고 있으나 고용유지에 계속 기여 중임.

    - 1월의 1인당 임금은 전년 대비 플러스이며, 2022년 봄 노사임금협상과 관련하여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가 실시한 제1회 답변집계에서는 임금인상률이 2.14%(이 중 기본급 인상 0.5%)로 작년(1.81%)을 웃도는 상황

4. 후쿠시마 제1원전 ALPS처리수 해양방류 관련

□ 4월 중순 방수구 공사 개시

  ㅇ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원전 앞바다 약 1km 지점에 방류하기 위해 사용할 방수구(해저터널 출구부에 해당) 공사를 도쿄전력이 이르면 4월 중순에 시작할 방침임이 3.30(화) 알려짐.

    - 도쿄전력은 2023년 봄 해양방류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터널정비가 터널의 시작점인 원전 5,6호기 동쪽의 지상공사(터널입구에 해당하는 수직갱도 굴삭공사)에 머물러 있어, 해저에서의 공사는 처음으로, 이를 통해 해양방류를 위한 준비를 본격화

    - 도쿄전력에 따르면 해저터널은 직경 약 3m로, 원전 5,6호기 부근부터 해저 암반을 약 1km 정도 뚫어 정비하며, 오염수는 동 터널을 따라 이번에 정비가 시작되는 방수구로부터 어업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수역의 해저로 배출

    - 터널 설치와 관련하여 해저에 장애물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자기탐사(磁氣探査)와 해양작업선을 통한 해상시추지질조사를 원전 주변 해역에서 진행하였으며, 터널공사에 지장을 줄지는 확인되지 않았음

□ 트리튬 측정지점 2배로 확대

  ㅇ 일본 정부는 3.30(수)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의 방사성 물질에 관한 모니터링 계획을 개정함.

    - 트리튬을 함유한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2023년 봄에 시작하기 위해 주변 해역의 트리튬 측정지점을 4월 이후 기존의 64곳에서 132곳으로 확대할 예정

    - 해수 속 트리튬 농도를 분석하는 측정지점을 원자력규제위 및 환경성이 12곳에서 54곳, 도쿄전력이 13곳에서 36곳, 후쿠시마현이 39곳에서 42곳으로 늘림

□ 피난구역 폐기물 재이용에 따른 방사능 오염 확산 우려

  ㅇ 환경성이 3.4(금) 발표한 피난구역 내 폐기물 처리현황에 따르면, 1월말 시점 피난구역의 폐기물(320만 톤) 중 약 65%에 해당하는 209만 톤이 재이용되었음.

    - 폐기물은 주로 가옥 해체로 인한 (건축자재의) 파편 등으로, 건물기초 등에 사용되는 콘크리트가 다수인데, 이 양이 당초 계획에 비해 계속 증가 중

    - 폐기물의 재이용은 인프라 복구공사의 본격적인 진행과 함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고려하여 실시

    - 환경성에 따르면 재이용 폐기물은 주로 후쿠시마현 하마도리와 나카도리의 공공공사 시 하천공사 등에 사용되고 있으나, 일부는 후쿠시마현 밖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환경성은 재이용처에 대해 ‘전부 추적하는 것은 불가’라는 입장

5. 코로나19 대책

□ 시오노기 치료제 구매 기본 합의

  ㅇ 일본 정부는 시오노기제약의 코로나19 경구 치료제 S-217622의 구매에 대해 3.25(금) 기본 합의함.

    - 약사승인(藥事承認)*이 나면 신속하게 100만 명분을 확보하고, 그 이후에도 일정 수량을 확보한다는 내용임.

     - 국내 기업이 개발하는 경구 치료제로 합의하는 것은 처음이며, 최종적인 합의를 위해 유통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 예정

□ 코로나 재확산 조짐

 ㅇ 입학·취직 등 행사 및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BA.2 증가 등의 여파로 일본 내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올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백신의 추가 접종을 한층 더 가속화할 방침임.

    - 3.30 도쿄도의 신규 감염자수는 전주 대비 3,000명 증가했고, 전국적으로는 3.16-22 주간의 감염자수가 전주 대비 증가세를 보인 지역이 4곳에 머무른 반면, 3.23-29 주간은 전주 대비 증가세를 보인 지역이 37곳으로 증가하여, 전국 평균치도 1.5개월 만에 증가세로 선회

□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2

 ㅇ 2022.1월 일본에 최대의 대유행을 초래한 현 우세종인 기존 오미크론 바이러스BA.1은 감염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의 단백질*의 돌연변이가 30가지 이상에 달해, 전파 시간이나 잠복 기간이 짧은 등의 특징이 있는 반면, BA.2는 감염 재생산지수가 기존 오미크론의 1.4배라는 보고도 있음.

    - 덴마크에서는 기존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이 잦아든 뒤, BA.2에 의해 폭발적인 감염 증가가 발생한 바 있는데, BA.2는 위중증도나 백신 효과는 기존의 오미크론과 비슷하나, 감염자가 전례 없는 속도로 증가하면 중증자의 증가나 의료체계의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음.

  ㅇ (BA.2 감염비율 추이) 일본 국내에서도 BA.2의 주류화가 진행 중으로, 일례로 일본국립감염증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민간검사기관으로부터 모은 검체를 게놈 분석한 결과, BA.2는 금주 내로 60%의 비율로 대체되고, 5월 첫째 주 황금연휴 시에는 93%에 육박해 우세종이 될 전망임.

    - 도쿄도의 발표에 따르면, 게놈 분석에서 1월 기준 BA.1이 97%를 차지했으나 3.24(목)에는 81.5%로 줄어든 반면, BA.2는 18.5%로 증가했으며, 3.8(화)-14(월)변이 바이러스를 판별하는 PCR 검사 실시 결과, 총 1,067건 중 BA.2 의심 검체가 38.5%를 차지

□ 7차 대유행과 참의원 선거

  ㅇ 기시다 총리는 전파력이 강한 BA.2가 7차 대유행을 초래하면 2022.7월 참의원 선거에서 불리해지는 상황인 바, 3.30(수) 도쿄도 지사와의 회담에서 코로나19 백신의 4차 접종 준비를 시작하도록 요청함.

    - 총리는 행동 제한의 장기화가 정권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3.21(월)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를 전면 해제했으나, 불안 요소였던 감염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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