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법

ㅇ 이번 4월부터 일본의 개정 민법이 시행되며 이에 따라 성인연령 기준을 포함한 변화가 생김   

- [연금 제도] 연금에서는 수령 개시 연령에 개정이 있음. 연금의 수령 개시 연령은 원칙상 65세로 정하고 있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60~70세 사이로 변경할 수 있었음. 4월부터는 이것이 60~75세로 선택지가 넓어짐

· 지급액은 1개월 늦출 때마다 월 0.7% 증액되기 때문에, 75세에 받는 경우는 65세 개시한 사람에 비해 84% 증가함

- [증권시장] 기업에 있어서 주목도가 높은 것은 도쿄 증권거래소의 재편임. 도쿄증권의 재편은 2부를 신설한 1961년

   이래 60년 만이다. 현재의 1부, 2부, 마더스, 자스닥의 4개의 시장 구분이 「프라임」 「스탠다드」 「그로스」의 3개

   시장으로 재편됨. 구분 재편은 주가와 지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고속도로 요금] 고속도로에서는 4월부터 새 요금체계가 도입되어 일반 승용차 상한이 1,320엔에서 1,950엔으로 상향됨

- [성인연령 기준] 일본의 성인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짐. 140년 넘게 이어져 온 어른의 정의가 바뀌게 됨

* 상세내용은 붙임의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