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우크라이나 정세 관련 日 경제 영향

□ 추가 제재

   ㅇ 일본은 3.25(금) △자산동결 대상 러시아 관계자(25명) 및 수출금지 대상 러시아 특정 단체(81개) 확대 △대러 사치품 수출 금지 등 추가 조치를 발표

   ㅇ 日 경제산업성은 3.29(화) 대러 사치품 수출금지조치 실시를 목적으로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발표함.

□ 러시아 최혜국대우 지위 철회

  ㅇ 日 재무성은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대우 철회시 러시아산 수입품에 연간 약 36억 엔의 추가 관세가 발생한다는 추산을 제시함(3.24,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

2. 2022년 2월 무역통계(3.16, 재무성)

□ 총액

  ㅇ (무역수지) 日 재무성이 3.16(수) 발표한 2022.2월 무역통계(속보, 통관기준)에 따르면 2월 무역수지는 6,683억 엔 적자로 7개월 연속 적자 기록

  ㅇ (수출) 전년 동월 대비 19.1% 증가한 7조 1,901억 엔(12개월 연속 증가)으로, 품목별로는 철강(+45.5%), 광물성연료(+139.3%), 자동차(+8.3%) 등이 증가하며 2월 수치로는 사상 최대

  ㅇ (수입) 전년 동월 대비 34.0% 증가한 7조 8,583억 엔(13개월 연속 증가)으로, 품목별로는 원유・조유(+93.2%), 액화천연가스(+65.3%), 의약품(+100.7%) 등이 증가하며 2월 수치로는 사상 최대

□ 지역별

  ㅇ 【對미국】 수출은 자동차(+16.2%), 반도체 등 제조장치(+140.7%), 광물성연료(+2709.1%) 등이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의약품(+175.8%), 항공기류(+245.9%), 곡물류(+54.9%) 등이 증가함. 무역수지는 4,028억 엔의 흑자(2개월 연속 감소)

  ㅇ 【對중국】 수출은 반도체 등 제조장치(+28.6%), 철강(+58.7%), 플라스틱(+28.9%) 등이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35.0%), 의약품(+231.1%), 유기화합물(+32.0%) 등이 증가한 반면, 의류와 그 부속품(▲10.9%) 등이 감소함. 무역수지는 ▲556억 엔의 적자(11개월 연속 적자)

  ㅇ 【對아시아】수출은 철강(+45.8%), 반도체 등 전자부품(+21.2%), 비철금속(+37.8%) 등이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41.1%), 액화천연가스(+74.6%), 철강(+53.6%) 등이 증가함. 무역수지는 7,452억 엔의 흑자(2개월 만에 흑자)

ㅇ 【對EU】 수출은 반도체 등 제조장치(+186.5%), 철강(+176.9%), 과학광학기기(+25.7%) 등이 증가한 반면, 자동차(▲24.0%)가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의약품(+150.8%), 목재(+195.1%), 가구 제외한 목제품 등(+236.3%) 등이 증가함. 무역수지는 ▲1,942억 엔의 적자(32개월 연속 적자)

□ 수입: 對한국 수입은 약 3,003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24.0% 증가

  ㅇ (감소 품목) 일반기계(-1.9%), 수송용기기(-15.5%)

ㅇ (증가 품목) 식료품(22.8%), 원료품(18.6%), 광물성연료(52.2%), 화학제품(48.8%), 원료별제품(3.5%), 전기기기(30.7%), 기타(22.8%)

3. 日銀 금융정책결정회의(3.17~18) 결과

□ 금융정책결정회의 결정사항

  1. 당면 금융정책 운영

    (1) 장단기금리운영(Yield Curve Control, YCC) (찬성8, 반대1)

     ㅇ 차회 금융정책결정회의까지 아래와 같이 운영

      - 단기금리: 일본은행 당좌예금 중 정책금리잔고에 대해 -0.1% 금리 적용

      - 장기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0% 정도를 유지하도록 상한 설정 없이 필요한 만큼 장기국채 매입 실시

    (2) 자산매입 방침

     ㅇ 장기국채 이외 자산매입은 아래와 같이 운영

      - ETF, J-REIT: 연간 매입액(보유잔액 순증) 기준 ETF 약 12조 엔, J-REIT 약 1,800억 엔을 상한으로 필요에 따라 매입 실시

      - CP·사채 등: `22.3월 말까지 합계 약 20조 엔의 잔액을 상한으로 매입을 실시하며, `22.4월부터는 코로나19 확산 전과 동등한 규모로 매입을 진행하여 매입 잔액을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CP 등: 약2조 엔, 사채 등: 약 3조 엔)으로 서서히 회복시킬 것

  2. 향후 정책운영방침

   ㅇ 2% ‘물가안정 목표’ 실현을 향해 이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점까지 ‘장단기금리운영을 통한 양적·질적 금융완화(QQE with YCC)’를 유지

     - 머니터리 베이스(자금공급량, 본원통화)는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의 전년비 상승률 실적치가 안정적으로 2%를 초과할 때까지 확대 방침 유지

   ㅇ 계속해서 ①코로나19 대응 자금조달 지원 특별 프로그램, ②국채 매입 및 달러 오퍼레이션(달러 자금 공급) 등에 의한 엔화 및 외화의 상한 없는 윤택한 공급, ③ETF 약 12조 엔, J-REIT 약1,800억 엔의 연간 매입액(보유잔액 순증) 상한 내 매입을 통해 기업 등 자금조달지원과 금융시장 안정유지에 노력

   ㅇ 당면, 코로나19의 영향을 주시하며 필요한 경우 주저 없이 추가적인 금융완화 조치를 강구

4. 2022년도 예산안 및 엔화 시세

□2022년도 예산안 가결

  ㅇ (3.22 가결) 日 2022년도 예산안이 3.22(화) 참의원 본회의에서 여당 및 국민민주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 및 통과됨.

□ 엔저, 6년 전 시세 경신

  ㅇ 3.25(금) 엔화 시세가2015.12월 이후 6년 3개월 만에 일시적으로 1달러=122엔대까지 하락하는 등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음.

    - (요인①: 日美간 금리차) 콜린 파월 美 FRB 의장이 3.21(월) 강연에서 인플레이션 대응책으로 금리 대폭 인상(0.5%)도 선택지로 고려하겠다고 발언하여 美 장기금리가 상승했으나, 이에 비해 일본은행은 대규모 금융완화를 계속할 자세를 견지한바 日美간 금융정책 차이가 엔 매도세·달러 매입세로 이어지면서 엔저 발생

    - 또한 미국뿐 아니라 유럽 ECB도 3.10(목) 양적완화 축소 가속화를 결정했으며 英 잉글랜드은행도 3.17(목) 금리 인상을 발표한바, 보다 높은 이자율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엔화 자산을 회수하여 달러 등 기타 통화에 투자

    - (요인②: 日 경상적자 정착 우려) 또한 최근 우크라이나 정세 등으로 인해 에너지 등의 수입 가격이 증가하면서 일본의 경상 적자가 정착될 것이라는 예측이 확산되면서 엔화 시세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

5. 후쿠시마 원전 관련

□IAEA 모니터링 TF 2차 방일 미션(3.21-25) 종료

  ㅇ IAEA는 3.25(금)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방출 실시계획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와의 의견 교환을 마쳤으며, 금년 5월 중 심사의 타당성 등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임.

□ 대만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조사단 방일

  ㅇ 대만 정부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ALPS 처리수의 해양 방출과 관련된 작업의 상세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3.23(수)-27(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에 파견하였으며, 내달 결과보고서 공표 예정임.

    - (대만 기본입장) 대만은 일본 정부의 해양방출 방침 결정에 대해 중국이나 한국과 같은 강한 비난은 삼가면서도, 대만 원자력위원회 차원에서 “수차례 반대 의견을 전달해왔으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조사단 파견 계기 “일본의 폐수처리 동향을 주시하여 공중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조사단 주요 일정) 3.24(목)에는 연구기관인 전력중앙연구소에서 기술적 관점의 의견을 교환하고 쓰나미를 재현한 시설을 견학하였으며, 3.25(금)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하여 오염수를 처리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을 시찰함.

    - 또한, 오염수를 처리하는 시설 및 방출 전 ALPS 처리수를 보관하는 설비의 건설현장을 방문하였으며, 방사성 물질 분석을 위해ALPS 처리수 샘플을 채취하는 현장을 시찰함.

6. 코로나19 대책

□ 日 정부의 6차 대유행 관련 방역대책의 성과

  ㅇ 두 달 반 동안 적용됐던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가 3.21(월) 전면 해제됨. 금번 6차 대유행은 긴급사태 선언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감염자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고 고령자를 중심으로 사망자도 많았으며, 日 정부의 3차 백신 접종과 치료제, 무료검사 등 6차 대유행에 대한 대응책도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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