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1. 日 정부, 양자기술 도입기업 대상 세제우대 검토

ㅇ (세제 우대 검토) 日 정부는 양자 기술 도입 기업에 대해 설비투자 비용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하는 등, 세제 우대 제도를 검토할 예정임.

ㅇ (전략안 상세) 2022.1.24(월) 공표하는 ‘양자기술 이노베이션 전략’초안에 세제우대의 방향성을 명기하고, 경제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양자기술 자국보유의 중요성을 호소하고자 함.

2. 日 정부, 그린 GDP 개시 추진

ㅇ 야마기와 日 경제재생대신은 1.24일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 공명당 다케우치 정조회장 질문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라는 환경요인을 고려한 新 경제추계‘그린 GDP(가칭)’산정을 시작할 방침을 밝힘.

ㅇ 日 정부는 우선 이러한 기존 체제를 활용하면서 민간 조사 회사에 동 건을 위탁하여 추계를 도출할 방침임.

3. 日 정부, 규슈 반도체인재육성 컨소시엄(가칭) 설립 방침

ㅇ 日 정부가 규슈에서 반도체산업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22.3월까지 산학관의 공동조직을 설립한다는 사실이 알려짐.

ㅇ 조직 명칭은 ‘규슈 반도체인재육성 컨소시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규슈 內 반도체공장을 둔 미쓰비시전기나 소니그룹 등 외에도 경산성과 문부과학성, 규슈 각 현, 구마모토大 등 국립대나 고등전문학교도 참여할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음.

ㅇ 반도체 전문인재의 육성에 관해서는 구마모토大가 2022.4월 대학원에 선진적인 교육·연구센터를 신설하는 것 외에 日 정부도 규슈에 있는 8개 고등전문학교를 반도체의 인재육성거점으로 삼고, 반도체의 제조나 개발에 관한 교육과정을 2022년도에 새로이 담을 방침임.

4. 日 경산성, 휘발유 보조금 지급 개시

 ㅇ 1.26일 공표될 휘발유 가격이 전국평균 1L당 170엔 이상이 될 전망임. 경제산업성은 정유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가격억제책을 처음으로 시작할 방침임.

5. 미쓰이물산, ESG 관련 공급망 리스크의 가시화 위한 新사업 추진

ㅇ 日 미쓰이물산은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를 고려한 상품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공급망 리스크를 가시화하는 新사업에 잇따라 나서고 있음.

가. 공급망 생산이력 추적시스템 확대

ㅇ 이르면 올 여름 의류기업 대상으로 생산과 가공판매에서 생산이력의 추적(Traceability)이 가능한 시스템의 확대를 시작함.

ㅇ 커피 등 식품업계에서는 이토추 상사가 출자하는 Farmer Connect SA社(스위스)등이 공급망의 생산이력 추적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나, 제품이 될 때까지의 과정이 긴 의류 대상으로는 드문 케이스임.

ㅇ 유럽·미국을 중심으로 ESG를 고려한 상품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나. 공급망 탈탄소화

ㅇ 미쓰이물산은 공급망의 탈탄소화 분야에서도 주택업계나 상업점포용 新서비스를 마련함.

ㅇ 먼저 설계·건축 시에 컴퓨터상의3차원 설계데이터를 사용해 설계부터 시공, 자재배송, 샤시 설치 등 건축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산출 및 집계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함.

6. 현대자동차, 일본 內 승용차 판매 재개

ㅇ 한국 연합뉴스는 1.27일, 현대자동차가 일본에서의 승용차 판매를 13년 만에 재개하기 위해 2월에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보도함.

ㅇ 현대자동차는 2022년 초에 일본법인명을 ‘현대 모빌리티 재팬’이라 개칭함.

7. 日-美, 차세대 고속로 관련 기술협력 MOU 체결

1. MOU 체결

 ㅇ 미일 간 차세대 고속로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및 미쓰비시중공업은 1.26 美 원자력 신흥기업 테라파워社와 기술 협력 MOU를 체결함.

 ㅇ 동 MOU에는 고속로 설계를 맡을 미쓰비시FRB시스템즈도 포함되었으며, 원자력기구 등에 의하면 연구용 고속로인 ‘몬주(후쿠이현, 폐로 진행중)’ 및 ‘조요(이바라키현, 안전 심사중)’개발을 통해 축적된 기술을 제공할 예정임.

2. 日美 각국 목표 차이

가. 일본

 ㅇ (①독자 기술 유지) 일본은 미일 간 고속로 개발 협력을 통해, 독자적 고속로 기술을 유지하는 활로로 활용할 방침임.

 ㅇ (②원자력산업 부흥) 또한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는 금번 미일 공동협력을 계기로 국내 기업 참여를 촉진시켜 日 원자력산업 부흥도 도모할 공산임.

나. 미국

 ㅇ 미국측은 탈탄소·원자력 산업 발전 분야에서 세계 주도권을 잡으려는 공산이나, 고속로에 사용되는 나트륨은 공기 및 물과 반응 시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등 취급이 어려운바, 사고 경험을 포함하여 다수의 경험이 있는 일본과의 협력을 결정함.

8. 대만, CPTPP 가입 추진 관련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금지 해제 전망

 ㅇ 대만 언론 연합보(聯合報)는 1.26일, 차이잉원 정부가 이르면1.27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이후 이어지고 있는 5개 현산* 식품의 수입금지조치 해제를 발표할 방침이라고 보도함.

 ㅇ 차이잉원 정부는 해제함으로써 2021.9월에 신청한 CPTPP 가입을 위해 일본으로부터의 지지를 한층 더 얻고자함.

 ㅇ 2016년 출범한 차이잉원 총통은 일본산식품의 수입규제완화에 전향적이나, 2018년의 주민투표로 2년간의 금수유지를 결정한 이후2020년에 기한을 맞음.

9. 파나소닉, 전기차용 배터리 양산 방침

가. 파나소닉의 EV용 신형 배터리 양산 계획

 ㅇ 日 파나소닉은 이르면 2023년 전기차(EV)용 신형 리튬이온 배터리를 양산함.

ㅇ 신형 배터리 ‘4680’은 먼저 미국 테슬라 대상으로 공급함.

 ㅇ 국내에서 배터리공장의 설비투자가 실시되는 중요성은 큼.

나. 해외 및 일본기업 동향

 ㅇ EV용 배터리의 증산투자는 세계에서 확산되고 있음. 최대 중국의 CATL社의 총 투자액은 2조 엔에 근접함. 한국 LG화학은 배터리자회사를 상장시켜 1조엔 정도를 조달해 미국 등에서 투자함.

ㅇ 개발경쟁도 격심해지고 있어 CATL社 등으로부터 배터리를 조달하는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는 항속거리 1,000km급의 양산을 계획함.

ㅇ 파나소닉은 EV용 배터리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나, ’19년에 가동한 테슬라의 중국 공장에 LG화학과 CATL社가 참여·기획하며 테슬라에 배터리를 독점 공급하는 구도가 무너져 점유율이 떨어진바, 신형 배터리로 반전을 꾀하고자 함.

10. 日 정부의 임금인상 추진 동향 등

1. 임금인상 관련 현황 및 배경

 ㅇ 2022년 춘계 노사협상이 사실상 시작되었으며, 도쿠라 日 경단련 회장과 요시노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회장은 1.26일 회담을 갖고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임금 인상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함.

ㅇ (배경: 물가상승률 신장)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2021년 임금인상률은 1.86%로 8년만에 2%를 하회했으며, 前 정권 당시의 휴대전화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곧 사라지면 물가상승률은 2%에 가까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바, 임금 인상률이 2%를 넘지 않을 경우 생활 수준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함.

2. 실제 임금인상 여부 전망

 ㅇ (긍정적 전망: 정·재계 임금인상 언급) 기시다 총리는 실적이 좋은 기업은 3% 이상의 임금 인상을 기대하겠다고 표명한 만큼, 기존 대비 임금인상률에 주목이 모일 것으로 보임.

 ㅇ (부정적 전망: 기업 전망 악화) 단,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인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향후 전망이 악화되고 있으며, 최근 오미크론 변이 등의 감염확대 등으로 인한 영향이 노정될 경우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존재함.

11. 코로나19 관련

1. 만연방지조치 적용으로 GDP의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에 암운

 가. 1-3월기 성장률, 제로 전망

 ㅇ 코로나19 확진자수 급증으로 홋카이도, 오사카, 후쿠오카 등 18개 도부현에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의 추가 적용이 결정된바, 동 조치의 적용은 총 34개 도도부현으로 확대되어 경제활동에 타격이 불가피함.

 ㅇ 실질 GDP는 2021년7-9월기가 연율 환산으로 533조 엔이 되어, 일본정부는 코로나 사태 전인 2019.10-12월기의 수준(543조 엔)까지는 회복되지는 못하나 2021년도 추경예산으로 경기를 끌어올리는 효과 등으로 인해 2021년도 내에 코로나 사태 전으로 회복할 것이라 예상한바 있음.

 ㅇ 확진자가 줄어든 2021.10-12월기는 음식과 숙박 등 개인 소비가 회복한 것으로 보이나, 중점조치의 확대로 2022.1-3월기는 다시 성장이 침체될 우려가 고조됨.

 ㅇ 중점조치 및 감염확산에 따라 2022.1-3월기의 성장률 관련, 다이와 총연의 간다 게이지 시니어이코노미스트는 연율환산의 전기대비 2.4%, 미즈호리서치&테크놀로지스의 사카이 사이스케 시니어이코노미스트는 거의 0%라고 전망함.

 나. 개인소비, 위축 우려

 ㅇ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소비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잇따른 식품 가격 인상으로 위축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2. 日 정부 코로나19 대응 관련 중의원예산위원회 주요 질의

 ㅇ 2022년도 예산안이 실질 심의에 들어간 1.24일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 日 입헌민주당은 기시다 정권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강력히 추궁하는 태도를 보임.

 ㅇ (인적 이동 관련) 오구시 히로시 前 입헌민주당 재무정무관은 감염의 급속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오미 분과회 회장이 ‘인적 이동 억제’에서 음식점 등의 ‘인원수 제한’으로 대응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유효성이 있는지 질의했으며, 이에 대해 오미 회장은 ‘감염증 대책과 사회경제활동 양립이 요구되는 상황인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이 이전보다 중요하다  ’고 답변함.

 ㅇ (3차 접종 관련) 백신 3차 접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으며, 이에 대해 총리는 日 전국의 지자체의 84%가 희망하는 고령자 대상 3차접종을 2022.2월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언급함.

3. 만연방지조치 지역 추가 및 기한 연장

 ㅇ 日 정부는 홋카이도·오사카 등 총 18개 도부현*에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를 적용하는 안을 1.25일 기본적대처방침분과회에 자문하여 코로나19 대책본부에서 결정한바, 旣 발령중인 16도현과 합해 조치 발령 지역은 총 34개 도도부현으로 확대될 예정임.

 ㅇ 아울러, 1.9부터 만연방지조치를 적용 중인 오키나와, 히로시마, 야마구치현에 대해서는 기존 1.27까지였던 만연방지조치 기한을 2.20까지 연장함.

4. 오미크론 하위변종 국내 발견

 o 국립감염증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종인 BA.2 日 국내에서도 27건 확인된 것으로 알려짐.

5. 검사키트 재고 급감

 ㅇ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감염 여부를 조사하는 항원검사 키트 재고가 급감하여, 최근 지자체·의료기관 내 검사 정체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ㅇ 日 정부는 제조사 및 의약품 도매업자를 대상으로 지자체 및 의료기관에 우선 출하하도록 지시했으며, 해외 업체들에게도 공급 증가를 유도한바 2월에는 수입 물량이 단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함.

6. 후생성, 검사키트 부족으로 의료기관에 우선 공급

 ㅇ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인해 감염 유무를 조사할 수 있는 항원검사 키트가 부족한 상황으로, 후생노동성은 1.20일 의약품 도매업계단체를 대상으로 의료 기관에 키트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요청했으며 도쿄도도 1.24일 동일한 요청을 실시함.

 ㅇ 도쿄도 등 지자체도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우선 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7. 밀접접촉자 대상 격리기간 10일에서 7일로 단축

 ㅇ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격리기간에 대하여 이대로 밀접접촉자가 늘어나면 사회기능의 유지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바, 후생노동성은 현행 10일간에서 7일간으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감.

 ㅇ 또한 지자체가 ‘사회필수인력’으로 판단한 직종은 현재 검사로 음성이 확인되면 최단 6일차에 격리가 해제되는데, 후생성은 이도 1일 단축하여 최단 5일차 해제 가능할 방향으로 조정 중임.

8. 자택요양 건강관찰 범위 축소

 ㅇ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에 따라 도쿄도는 1.27일 보건소나 간호사가 대응하는 건강관리센터가 자택 요양자 대상 실시 중인 건강관찰의 범위를 축소하겠다고 밝힘.

 ㅇ 한편, 도쿄도는 중증화 위험성이 높은 고령자의 입원자수를 줄이기 위해 고령자시설 등에서 여러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입원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시설에 왕진하여 대응하는 체제를 도입함.

9. 40세 미만 경증자, 진찰 없이 자택요양 가능

 ㅇ 日 후생노동성은 1.24일 코로나19 감염확대로 외래 진료 체제가 위기상황에 도달할 경우, 40세 미만 등 중증화 위험도가 낮은 경증자 대상 진찰 없이 자가검사를 통해 자택요양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발표함.

 ㅇ 후생성은 외래 진료체제 위기 정도를 ①외래 진찰에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 ②외래 진료체제 위기가 예상되는 경우 등 2가지 단계로 나누어, 지자체가 감염 상황에 따라 대응하도록 할 예정임.

10. 몰누피라비르 5만명분 앞당겨 도입, 렘데시빌 경증환자 대상 투입

 ㅇ 경증환자용 경구치료제인 ‘몰누피라비르’와 관련, 고토 후생대신은 금일 각의후 기자회견에서 ‘5만명분의 도입 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라고 언급함.

 ㅇ 아울러, 고토 후생대신은 현재 중등증&중증환자 대상 사용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빌’ 을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투여하는 것도 인정한다고 발표함.

11. 머크社 경구치료제를 예방약으로 금년내 승인신청 예정 (닛케이)

 ㅇ 美 머크 일본법인 MSD는 1.25일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는 경구약 ‘라게브리오(일반명 몰누피라비르)’에 대해 밀접접촉자에게 투여하는 예방약으로 2022년 내 후생노동성에 승인신청 하겠다고 밝힘.

12. 머크사 내복약 공급면 과제 노정

 ㅇ 美 머크사의 경증자용 경구치료제 ‘몰누피라비르’가 제대로 공급될 수 있을지가 과제가 되고 있음.

 ㅇ 기시다 총리는 1.13일 TBS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내복약을) 바로 구입하기 어렵다는 불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월 상용화 예정인 美 화이자 내복약인 ‘팍스로비드’도 도입하여 가능한 한 현장에 신속히 전달되도록 할 예정임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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