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日 정부, 경제안보 추진 법안 골자 결정

1. 경제안보추진법안 골자 및 배경

 ㅇ 日 정부는 1.19일 국회에 제출될 경제안보 추진 법안의 골자를 결정함.

ㅇ 동 법안은 日 정부의 경제전보장법제 관련 전문가회의의 제언에 근거한 것으로, 그간 동 전문가회의에서는 해당 법안의 4가지 항목에 대한 검토를 거듭해옴.

2. 항목별 상세

 ㅇ (①특허출원 비공개) 특허출원 비공개제도는 인공지능·양자 분야·소재 등 첨단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일본에서 공개된 특허를 이용하여 타국 또는 테러집단이 사이버 공격을 행하거나 무기를 제조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함.

ㅇ (②공급망 강화) 반도체 및 의약품은 ‘특정 중요 물자’로 지정하여 日 국내 개발을 재정면에서 지원할 예정으로, 경제활동 및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제품 및 재료 등을 타국 의존 없이 일본 내에서 확보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할 공산임.

ㅇ (③첨단기술 민관 협력) 日 정부는 첨단기술 분야 新 기금 구축을 통해 연구비용을 보조할 예정임.

ㅇ (④기간 인프라 안전성 확보) 통신·전력·항공·철도 등 기간 인프라의 설비 및 기기는 도입 전 국가 심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며, 법안을 통해 기업의 심사 거부는 불가한 체제를 구축할 예정임.

2. 日 정부, 공급망 구축 재정지원 시스템 신설 방침

 ㅇ 미중대립의 격화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반도체 등의 일본 내 공급망 취약성 문제가 표면화된 바 있음.

 ㅇ 日 정부는 긴급시 물품을 조달할 수 없게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1.17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에 지원 시스템을 명기하여 2023년도 중 운용 개시코자 함.

ㅇ 미국·유럽은 산업보조금을 지급해 첨단산업의 육성을 추진하는 중국을 국제규범 위반이라 비판해온 바 있으나, 미중대립이 격화되면서 미국·유럽 스스로가 공급망 강화를 위해 유사한 대책에 나서고 있음.

 ㅇ 단, 이러한 산업지원책은 경쟁력이 약한 기업의 퇴출, 유망분야의 사업창출 및 시장확대를 저해하며, 고용을 잠재적인 성장력이 있는 기업이나 사업으로 고용을 정책도 병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중장기적 성장을 더디게 할 가능성도 있음.

3. 日 기업, 공급망 내 인권 리스크 대응 부진

 ㅇ 미국·유럽 등이 인권을 중시한 공급망 규제 강화를 진행하고 있으나, 日 기업들의 사내 대응체제 정비는 지연되고 있음.

 ㅇ 미국·유럽 등 글로벌 기업은 인권 존중을 포함한 공급망 관련 내규를 정립, 거래처에도 인권존중 및 아동노동 금지를 요구하는 추세임.

4. 日 총리,‘클린에너지전략’관련 첫 전문가회의 개최

 ㅇ 日 정부는 1.18일 총리실에서 탈탄소와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클린에너지전략’에 관한 첫 전문가회의를 개최, 기시다 총리는 온실가스 배출에 가격을 매겨 감축을 촉진하는 카본프라이싱(탄소가격제)의 검토를 지시함.

 ㅇ 2022.6월에 정리 예정인 클린에너지전략은 에너지 수요자에게 초점을 맞추고자 함.

 ㅇ 탈탄소에 기술혁신이나 전원의 전환은 불가결하며, 탈탄소 이행기에 늘어나는 비용은 국민이 모종의 형태로 지불하게 되므로 이 점을 고려해 현실을 직시한 논의가 필요함.

ㅇ 환경성이 목표하는 탄소세 도입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기업은 반발하고 있으나, 카본프라이싱은 탈탄소에 대응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탄소세나 배출권거래는 배출감축이나 탈탄소의 투자 원자를 조달하는데 유효함.

5. 日, 시마네현 및 야마구치현 근해 해양가스전 탐광개시 발표 관련

 ㅇ (개요) INPEX와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는 1.17일, 시마네현 및 야마구치현 근해에서 해양가스전의 탐광을 3월부터 시작하겠다고 발표함.

ㅇ (계획 상세) 계획지역은 시마네현과 야마구치현으로부터 약 100km 이상의 근해로 이미 천연가스의 매장이 확인된 곳이며, 탐광에 드는 사업비는 330억 엔으로 독립행정법인 JOGMEC이 절반을 출자함.

 ㅇ (배경①) 日 경산성은 지정학 리스크에 좌우되지 않는 국내자원의 개발은 에너지 안정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배경②)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화석연료로부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으로 탈탄소화를 목표로 하는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음.

 ㅇ (현황 및 기대효과) 국내외 금융기관은 가스를 포함한 화석연료의 개발사업에서 투자 철회(Divestment)나 융자의 엄격화를 추진하고 있어, 투·융자가 줄어들어 미래 채굴량도 줄어든다는 전망에 현재 수급이 부족해지기 쉬워진 상황이 됨.

6. 日 정부, 해상풍력 사업자로 미쓰비시상사 선정

 ㅇ (개요) 日 정부는 2021년말 공모·입찰을 통해 아키타현 인근해역 등 총 3개 해역의 사업자에 미쓰비시상사 등의 기업연합을 선정함.

 ㅇ (선정 배경) 日 정부는 2050년의 카본 제로를 위한 ‘그린성장전략’ 중에서 해상풍력을 주력산업 중 하나로 삼았음.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0기분의 출력에 상당하는 1,000만kW의 안건(계획)을 만들어냄.

 ㅇ (선정 방법) 해상풍력의 공모에서는 사업 실현성과 매전가격* 2항목에 대해 각각 120점으로 나뉘어, 합계점이 높은 기업연합이 선정됨.

ㅇ (실현 방법) 미쓰비시상사연합은2028년경부터 가동·발전하여 FIT를 통하여 일반송배전사업자에게 매전할 계획으로, 실제로 어떻게 육지보다 싼 ‘파격가’를 실현할 수 있을지가 관건임.

 ㅇ (기대효과) 해상풍력으로 가격파괴를 일으킨 미쓰비시상사의 제안이 실현되면 정부나 국민에 대한 수혜는 큼.

7. 1.21자 美-日 정상 화상회의 관련

1. 경제판 2+2(외교/통상장관회의) 신설 방침

 ㅇ 일미 양 정부는 외무·경제 각료로 구성된 경제판 ‘2+2’를 신설할 방침을 결정, 1.21일 밤(일본시간) 개최될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화상회의에서 합의할 방향임.

 ㅇ 동 회의에서는 제3국에 대한 투자분야 협력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며, 특히 중국의 거대경제구상 ‘일대일로’에 대항하기 위해 양국이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고자 함.

2. 총리, 미국에 TPP 복귀 요청

 ㅇ 한편, 기시다 총리는 동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TPP 복귀를 요청하고자 조정에 들어감.

 ㅇ 미국은 트럼프 前 행정부 시대에 CPTPP를 탈퇴했으며, 이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도 통상 협정보다는 국내경제 회복을 우선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음.

8. 중국의 코로나 대책에 따른 경기둔화 및 일본 기업 영향

가. 제로코로나 정책의 영향

 ㅇ 중국 국가통계국이 1.17 발표한 2021.10-12월기 중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는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한바, 이는 3분기 연속 감속이며2020.4-6월기 이래 최저 수준의 성장을 기록함.

ㅇ 중국 인민은행은 1.17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1년물 금리를 0.10% 인하함.

나. 코로나 대응 정책의 실패 현실화

 ㅇ 미국 컨설팅업체인 유라시아그룹社은 2022년 세계 10대 리스크 1위로‘중국의 코로나 대응 정책 실패’를 거론한 바 있으며, 동 예측은 생각보다 빨리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 일본기업에 대한 영향

 ㅇ 중국 경기의 감속 경향이 강해지면서, 일본 기업으로부터 향후 전망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9. 코로나19 관련

1. 도쿄 병상사용률, 만연방지조치 발령 수준

 ㅇ 도쿄도의 병상사용률은 19.3%까지 상승해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요청 검토의 기준인 20%를 앞두고 있음.

 ㅇ 일본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 도쿄,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 등 수도권 4개 도현 대상 만연방지 조치를 주 내에 적용할 방향으로 검토 중이며 미에현 및 구마모토현에 대해서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바, 이르면 1.19일 코로나19 대책본부를 개최해 정식으로 결정할 예정임.

2. 3차 접종 ‘더욱 앞당겨 조기 접종’

 ㅇ 日 정부는 이미 앞당긴 접종간격을 1-2개월 앞당기겠다고 발표, 백신의 확보상황 등에 의해 더욱 가속화시킬 방침임.

3. 화이자社, 경구치료제 승인신청

 ㅇ 화이자社 1.14자로 동사가 개발한 코로나19 경구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해 후생노동성에 승인 신청했다고 발표함.

ㅇ 日 정부는 팍스로비드의 2월 중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미 200만 명분의 공급을 합의한바 있음. 

4. 감염증법개정안 정기국회 제출보류

 ㅇ 日 정부는 코로나19 강화를 위해 1.17일 소집예정인 정기국회에서 감염증법개정안의 제출을 보류할 방침임.

 ㅇ 후생노동성은 감염증법의 개정안으로서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맺는 병상확보의 협정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코로나19 확산 시 병상부족이 반복되는 점을 감안해 정부나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여 병상확보의 실효성을 높일 목적이었음.

 ㅇ 감염병 유행 시 치료약과 백신을 긴급승인하는 新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검토하던 의약품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제출방침을 유지함.

5. 수도권 등 11개도현,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적용 요청

 ㅇ 코로나19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관련, 수도권 4도현 및 7개현*이 1.17일 일본 정부에 적용 요청을 결정함.

 ㅇ 긴급사태선언에 준하는 동 중점조치는 지사가 음식점 등에 영업시간 단축 및 주류 미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1.9일부터 히로시마, 야마구치, 오키나와 3현에 적용하고 있음.

6. 각 지역에서 병상사용률 고조

 ㅇ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7일 전국에서 월요일로써는 최다인 2만 991명이 확인되었으며, 수도권 이외에서도 오미크론 확산이 이어져 의료제공체제가 다시금 위기를 맞을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7. 백신·검사패키지 제도 일시중단

 ㅇ 日 정부는 백신을 2회 접종해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현 제도로는 활용은 어렵다고 판단, 음식점 및 행사 참여에 대한 행동제한을 완화하는 ‘백신·검사패키지’를 일시중단하고자 조정에 들어감.

8. 3차접종의 직장 내 접종 2월 하순부터

 ㅇ 日 후생노동성은 1.17일 기업이나 대학 등 직장에서 접종하는 코로나19 백신의 3차 접종을 두고 2월 하순부터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 지금까지는 3월 초순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同日에 백신접종 관련 기업대상 설명회에서 공표함.

 ㅇ 日 정부는 지난 1.13일 직장접종을 포함해 현역세대도 2차로부터 접종간격을 8개월에서 7개월로 앞당길 방침을 발표한바 있음.

9. 밀접접촉자 증가, 사회 기능 유지에 지장

 ㅇ 감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일본 내에서 급속히 확대되면서 사회 기능 유지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ㅇ 오미크론 변이는 감염확대 속도가 빠르나, 잠복기간이 비교적 짧고 중증화율도 낮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日 정부는 대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10. 日 정부, 항원검사 키트 증산 요청

 ㅇ 日 정부가 코로나19 항원검사 키트 증산을 국내외 주요 업체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ㅇ 항원검사 키트는 확진 여부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11. 후생노동성, 5-11세 백신 접종 승인

 ㅇ 후생노동성 전문가부회는 1.20일 5-11세 美 화이자 백신 접종 승인에 동의함.

 ㅇ (일정) 5-11세 접종 대상은 총715만여 명으로, 日 정부는 이르면 2022.3월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임.

ㅇ (시행 배경) 일본에서는 현재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 따라 백신 접종이 불가한 어린이들의 감염이 확대되고 있음.

12.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지역 확대 및 기간 연장

 ㅇ 日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 8개 도부현*에 긴급사태선언에 준하는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를 적용할 방침을 1.20일 결정함.

 ㅇ (기간 연장: 3개현) 또한 日 정부는 1.20일 히로시마·야마구치·오키나와 3개현에 적용중인 중점 조치는 1.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감.

13. 전문가단체, 오미크론변이 대책 제언

 ㅇ 코로나19 대책을 정부에 조언하는 전문가단체는 1.20일, 확진자가 향후 더욱 급증할 경우 기저질환이 없는 청년층은 검사없이 증상만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정부에 대한 제언案을 정리함.

ㅇ 동 제언안은 지금까지의 코로나 대책을 크게 전환하는 안으로, 위기상황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을 제시하는 한편 기존과 같은 강한 행동제한은 완화시킬 방향성을 표명함.

14. 일본의 국경방역대책, 산업계로부터 ‘쇄국정책’지적

가. 대내외 국경방역대책 동향

 ㅇ 주요국이 백신 추가 접종이나 경구약 보급을 위한 코로나19 대책의 입국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일본이 유지하고 있는 국경방역대책의 엄격함이 부각되기 시작함.

 ㅇ 국경방역대책 완화 움직임은 미국과 유럽이 앞서고 있음.

나. 타국 대비 엄격한 일본의 국경방역대책

 ㅇ 일본은 2022.2월말까지 외국인의 신규입국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있어, 인도상 및 국익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방일이 불가능함.

 ㅇ 기시다 총리는 완화조치의 일환으로 2022.1월 일부 국비유학생들의 신규 입국을 인정했으나, 이는 방일하지 않으면 진급 또는 졸업할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있는 87명으로 제한함.

다. 산업계 평가

 ㅇ 경제동우회 사쿠라다 겐고 대표간사는 1.13일, 경제3단체 수장과 야마기와 다이시로 경제재정·재생대신 간 온라인 협의에서 정부에 설명을 촉구함.

 ㅇ 일본제지연합회 노자와 도오루 회장(일본제지사장)은 1.2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해외를 상대로 장사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할 기회를 잃고 있다’고 우려함.

 ㅇ 패스트 리테일링社 야나이 다다시 회장 겸 사장은 ‘쇄국상태인 것은 일본뿐’이라며, ‘해외대학 졸업생을 신규채용해도 일본에 들일 수 없다. 어쩔 수 없어 현지에서 연수하고 있으나 일본의 국력은 대폭 떨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함.

라. 日 정부 입장

 ㅇ 그럼에도 총리는 1.17일 시정방침연설에서 ‘G7중 가장 엄격한 수준의 국경방역대책이다’라고 언급하며 만전의 대응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한바, 엄격한 대응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