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노다 일본 총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교섭 참가 결정에 따른 일본내 반응

<경제계> 경쟁력 향상 기대

o 전부터 조기 TPP 교섭 참가를 주장해온 산업계는 이번 노다 총리의 결정으로 기대하는 것은 공업제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임

 - 제조업계에서는 경쟁상대인 한국이 미국, EU와 적극적인 FTA를 체결한 것에 대해 경계감이 강함. "성능이나 품질에서 한국산에 밀리지 않는다. 그러나 관세의 유무에 따라 중요한 가격경쟁에서 고전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전자업체 수뇌는 주장.
한국이 국가 차원에서 무역입국 만들기에 진행해온 반면 경제연대에서 선수를 빼앗긴 일본. 대등한 조건(Equal footing)의 확보를 오랫동안 추구해온 산업계의 생각이야말로 이번에 단숨에 TPP로 몰려간 이유임

 -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경제연대는 시대적 조류'라고 일본상공회의소 오카무라 타다시(岡村 正) 회두는 설명. 이 흐름 속에서 TPP와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여겨져온 미일FTA의 실현을 의미. 산업계로서는 미국과 일본을 기축으로 높은 성장률을 배경으로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쥐려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향도 갖고 있음. TPP 참가에는 주도권 싸움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임

<제조업> FTAAP에 포석
o 일본 정부가 TPP 교섭 참가를 결정한 것에는 자동차, 전자 등 주력산업에 영향력이 큰 한국, 중국, 인도 등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경제권을 커버하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권(FTAAP) 실현을 향한 정치적 포석도 깔려 있음

 - TPP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미국에 대한 일본의 2010년 수출액은 중국에 버금가는 10조엔. 자동차 등 공업제품에 대한 미국의 평균관세율이 2.5%로 일본 생산업체가 연간 2,500억엔을 미국 정부에 납부하고 있는 셈. 반면 2012년 1월 발효 예정인 한미FTA에서 한국의 대미 수출조건은 일본을 능가함

 - 현재 한국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한 자동차와 관련부품의 수출거점으로서 입지경쟁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 미일 FTA 체결과 똑같다"(싱크탱크 관계자).  TPP의 조건 교섭은 일본 제조업이 향후 미국을 포함해 어디서, 무엇을 개발.생산할 것인가의 경영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해짐

<농업> 농지법 개정 호기
o TPP에 의한 관세철폐로 가장 타격이 큰 분야는 쌀이나 보리 등 곡물류와 유제품, 쇠고기 등의 축산물임. 농림수산성이나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JA全中) 등은 관세철폐로 쌀은 전체의 90%, 쇠고기는 75%가 (생산이)감소할 것으로 예측. 여기에 사탕수수, 사탕무 등 감미자원작물은 거의 100% 외국산으로 교체될 것으로 예측

-  이들 산업의 경제비율이 높은 홋카이도나 도호쿠, 큐슈 등의 각 현에는 파멸적인 타격을 입어 '사활문제'(가고시마현 이토 유이치로 지사)로서 위기감이 격화됨. 야채나 과실농가에서도 만성적인 가격경쟁으로 농업수입만으로 생계를 잇는 것이 어려움

 - 한편 전 농림수산사무차관인 다카기 유키 일본프로농업종합지원기구 부이사장은 "TPP 참가, 불참에 상관없이 일본의 농업은 미래가 없다"며 경작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농지법과 금융업에 의존하는 농협 본연의 자체가 문제로서 TPP 교섭 참가는 전후 농지해방과 함께 생성된 두 가지 문제를 발본적으로 고치는 호기가 될 것으로 전망  
 

<첨부> TPP 교섭 참가 9개국과 일본의 평균관세율표

(자료원 : 일간공업신문 2011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