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우크라이나 정세 관련 일본 경제 영향

1.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

 ㅇ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2022년의 실질성장률은 기존의 전망에 비해 0.4%p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음.

 ㅇ 對러 경제 제재에 따른 원유·천연가스 공급 정체 우려, 고유가 영향으로 향후 전기·가스요금 만이 아니라 수송비용의 상승 등을 통해 폭 넓은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상승 가능성도 우려됨.

 ㅇ 러시아로부터의 공급 차질 전망으로 인해 금속가격도 상승하고 있으며, 식품용기·자동차 등 폭 넓은 제품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선물가격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음.

2. 일본 경제에 대한 영향

 ㅇ 2022년 상반기 일본 경제는 다시금 마이너스 성장에 빠질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ㅇ 한편, 자동차·석유·금융·IT 등 많은 분야에서 서구 기업의 러시아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바, 일본 기업의 해외사업에도 영향이 발생하고 있음.

ㅇ 사할린 사업과 관련하여, 러시아로부터 LNG를 수입하는 일본기업 중에는 러시아로부터 자원조달은 이어가고 싶다는 목소리도 강함.

2. 고유가 관련

1. IEA 회원국 비축유 6천만 배럴 국제공조방출

 ㅇ 국제에너지기구(IEA)는 3.1일 임시각료회의를 개최하여, 日·美 등 회원국이 비축하고 있는 석유를 총 6,000만 배럴 국제공조 방출하겠다고 발표함.

 ㅇ 2011년 리비아 정세 악화로 국제공조 방출한 이래 11년만으로, 미국이 3,000만 배럴, 기타 회원국이 3,000만 배럴을 분담해 방출할 예정임.

 ㅇ 3.1일 런던시장에서 유가 선물 시세가 급등, 국제지표인 북해 브렌트유 5월물 선물가격은 한때 1배럴=107달러선 후반까지 상승하여 기근물(期近物)은 ’14.7월 이래 약 7년 8개월 만에 최고가수준을 기록함.

2. 日, 민간 비축유 750만 배럴 방출 결정

 ㅇ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침공 영향으로 원유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日 정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과 공조하여 민간기업에 의무화한 비축유에서 750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결정함.

3. 日 정부, 보조금 상한 인상 방침

 ㅇ 유가 상승으로 가계 및 기업 등 부담이 커져 日 정부는 3.10일부터 휘발유 등 보조금 상한을 1L당 5엔에서 25엔으로 인상할 방침임.

 ㅇ 3.7일에는 휘발유 소매 가격이 180.7엔까지 오를 전망이나, 보조금 상한이 리터당 25엔으로 조정될 시 시장 시세가 197엔까지 오르더라도 소매 가격은 현재 수준인 172엔선 유지가 가능해지는바 日 정부는 동 조치를 통해 소매가격 상승세의 억제를 도모함.

3. 일본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각의결정 관련(경제계 반응 등)

1. 경제계 주요 반응

 ㅇ 고바야시 경제안전보장대신은 2.25 기자회견에서 동 법안을 통해 일본 경제구조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강조함.

ㅇ (기간 인프라 안보) 동 법안은 전기·금융·철도 등 지정된 14개 업종 사업자가 도입하는 기기 등의 개요·구입처·부품 상세 등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고, 심사를 통해 안보상 위협이 되는 해외제품은 배제함.

 ㅇ (공급망 강화) 국내 공급망 강화도 동 법안의 핵심으로, 반도체·희토류·축전지·의약품 등 특정중요물자의 해외의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원재료의 조달처나 재고를 조사하는 권한을 갖게 됨.

 ㅇ (중요물자 확보) 동 법안은 중요물자 확보를 위한 관련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도 포함함. 2차 전지 부극재 분야 세계 2위인 쇼와덴코의 다카하시 사장은 정부지원이 있으면 비용 경쟁력이 높아져 국내투자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설명함.

 ㅇ (공급망 재구축) 안보 상 이유로 부품조달 등의 위험성에 빠지지 않도록 공급망을 재구축하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음.

4. 日 도요타 사이버공격으로 일본 내 공장 전체 가동 중단

 ㅇ 도요타자동차는 2.28(월) 도요타 차량 부품을 제조하는 공급업체가 사이버 공격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3.1(화) 1일간 日 국내 공장 전체(14개 공장의 28개 라인) 가동을 중지키로 결정하였다고 발표

 ㅇ 도요타가 국내 공장 전체 가동을 하루 중지함에 따라 약 1만 3천대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도요타의 국내 월간 생산대수의 4-5%에 해당함.

 ㅇ 3.2(수) 관계자에 따르면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여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2.26(토) 확인하였으며, 금품을 요구하는 영문 협박문을 접수하였다고 한 바, 랜섬웨어 공격인 것으로 추정됨.

 ㅇ 사이버 공격은 주로 대기업 본사보다 보안이 비교적 허술한 해당 기업의 해외 거점 및 관련 기업을 표적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바, 자동차 대기업이며 다수 기업과 연계된* 도요타는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기 쉬워 주의할 필요가 있음.

5. 코로나19 관련

1. 만연방지조치18개 도도부현은 연장, 13개 현은 3.6부로 해제

 ㅇ 日 정부는 3.3(목)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를 적용 중인 31개 도도부현에 대해 18개 도도부현은 기한을 3.6에서 3.21까지로 연장하고, 13개 현에 대해서는 3.6일부로 조치를 해제할 방침임.

2. 하루 입국자7,000명으로 조정 예정

 ㅇ 日 정부는 하루 입국자수의 상한을 7,000명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며, 관련하여 기시다 총리가 정부방침을 표명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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