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日 정부2023년도 예산 개산요구

1. 개산요구 총액

 o (역대 두 번째 규모) 日 재무성이 8.31(수) 마감한 각 부처 개산요구 총액은 약 110조엔으로, 역대 최대 개산요구 규모였던 2022년도 111조 6,559억엔에 이어 두 번째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2. 부처별 개산요구 상세

 o (후생노동성) 개산요구 중, 후생노동성이 33조 2,644억 엔으로 전체 개산요구액의 약 30%에 이르는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함. 

 o (내각부) 日 정부는 지방창생 등 3개 지자체 대상 교부금을 개편, 새롭게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교부금’을 구축할 방침으로 내각부는 2023년도 예산 개산요구를 통해 동건 관련 1,200억엔을 계상함.

o (경제산업성) 日 경제산업성의 개산요구 내역은 총액 1조 3,914억엔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14% 증가했으며, 일반회계 4,186억엔, 에너지대책특별회계8,273억엔, 특허특별회계 1,455억엔으로 구성

 o (재무성) 日 재무성은 8.22(월) 2023년도 예산 개산요구에서 국채 상환 및 이자 지급에 활용하는 국채비를 26조 9,886억엔으로 늘릴 방침을 결정함.

o (외무성) 日 외무성은 8.23(화) 총액 7,961억엔에 달하는2023년도 개산요구를 자민당에 제시함.

 o (방위성) 방위성 요구액은 2022년도 당초 예산 대비 3.6% 증가한 5조 5,947억 엔으로 사상 최대였으며, 방위비 등은 요구 금액을 명시하지 않는 ‘사항 요구’를 인정하고 있어 2023년도 당초예산안은 사상 최대였던 2022년도 당초예산(107조5,964억엔)을 상회할 가능성이 큼.

 o (총무성) 日 총무성은 2023년도 개산요구안에 6G 등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 구축 등을 포함시켰으며, 사이버 보안 대책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사이트 감지 기술 실증사업 등을 위해 약 30억 엔을 계상함.

 o (국토교통성) 日 국토교통성은 2023년도 개산요구안에 경영이 어려운 국내 철도를 대상으로 한 버스 전환 및 수요 환기책 등을 강구하기 위한 보조금을 포함시켰으며, 상세 금액 등은 향후 검토 예정임. 

2. 코로나19 이후 日 항만 경쟁력 하락

 o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본의 항만 경쟁력 하락 양상이 가속화되고 있음.

 o 일본 항만 경쟁력 악화 이유는 코로나19로 해상 물류 혼란이 장기화되면서 해운사들이 화물량이 적은 일본 기항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임. 

 o 일본 직항편이 감소한바, 일본 화주들은 어쩔 수 없이 타국에서 환적 해야 하며, 한국·싱가포르 등이 환적지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임.

3. 사할린-2 프로젝트 관련 동향 보고

1. 사할린-2 관련 협상 장기화 전망

 o 미쓰이물산과 미쓰비시상사는 사할린-2 신규 운영회사에 대한 참여 방침을 기한인9.4일까지 러시아 측에 통지할 방침이나, 러시아 측이 권익유지를 인정해도 계약의 세부내용을 결정하는 작업 등이 남아있어 최종 결정은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됨.

 o 한편, 일본 양사의 판단과 더불어 사할린-2에 약 27.5%를 출자 중인 영국 셸의 동향도 주목됨.

 o 만일 승인을 받아도 차후 협상에서 러시아 측이 불리한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도 남아있기에, 미쓰이물산의 야스나가 다쓰오 회장은 수용 불가능한 조건이라면 단념할 것이라고도 언급한 바 있음.

2. JERA, LNG 구입 계약 체결

 o JERA는 8.25일 사할린-2 신규 운영회사와 LNG 구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조달 량·가격·지불 통화 등의 조건은 기존 대로임.

 o 일본에서는 올 겨울 전력부족이 우려됨. JERA는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존의 장기계약 유지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여, (이번) 계약절차를 실시하였으며, 계약의 상세내용은 답변을 자제하겠다’고 언급함.

 o 그 밖에, 사할린-2로부터LNG를 구입하는 일본의 전력·가스회사 중 ▲도쿄 가스도 신규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규슈전력도 계약을 맺는 방향으로 8월내에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결정할 예정임.

4. 日 정부 도쿄전력 오염수 처분 관련 관계각료회의 개최

 o 日 정부는 8.30(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보관 중인 오염수 처분에 관한 관계각료회의를 개최하고, ▲어업관계자 지원 위한 신규 기금 구축 및 ▲도쿄전력 배상 기준 수립 촉구 등 소문 피해 대책을 강화하기로 결정함.

 o 日 정부는 오염수 해양배출에 따른 소문 피해 억제 및 어업관계자 지원을 위해 신규 기금 구축을 검토하기로 결정함.

 o 아키바 겐야 부흥대신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배출에 따른 소문피해 방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대책 검토회를 구성하여 이르면 2022.9월 중 첫 회의를 개최할 의향을 8.27(토) 표명함.

 o 동 검토회는 SNS 정보 공유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월 1회 정도 회의를 개최하여 소문피해 대책을 2023.1월경 동일본대지진 소문피해 방지대책과 함께 발표 예정임.

5. 기시다 총리, 외국인 유학생 수용 확대 위한 신규 계획 수립 지시

 o 日 제국데이터뱅크가 8.22(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10-12월경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16.7%로 전회 조사(2022.6월) 대비 7.4%p 증가함.

 o 기시다 총리는 8.29(월) 나가오카 문부과학대신과 온라인 회담을 갖고 연간 30만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수용하겠다는 日 정부 목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함.

 o 동 회담 후 나가오카 대신은 기자들에게 ‘다음 달(9월)부터 재검토하기 시작하여, 2023년 개최 예정인 G7 정상회의를 염두에 두고 2023년 봄에 (新 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앞으로 필요한 준비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함.

6. 오미크론 대응 백신 접종 관련 동향

 o 새로운 백신은 기존 백신에 오미크론 세부 계통 변이인‘BA.1’에 대응 가능한 성분을 조합한‘2가 백신’유형으로, 기존 백신을 2회 이상 접종한 18세 이상이 대상으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임시접종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임. 

붙임: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8.2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