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1. 경제일반

1 재해 및 경기부양 대책 수립 및 추가경정 예산 편성 방침

□ (아베 총리 경기대책 수립 및 추경예산 편성 지시) 11.8 각료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태풍 제19호 등 잇따른 자연재해 및 경기 리스크를 감안한 경제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함.

□ (예비비 사용 결정) 한편 8일 각료회의에서 금년도 예비비 중 1300억 엔을 재해 대책 경비로 사용하겠다는 방침도 결정됨.

□ (경기대책의 3개 주요 축) 금번 경제대책은 △태풍 등 자연재해 대응, △경기 하방위험요인을 고려한 중소·영세기업 및 농림수산업 대상 생산성 제고, △소비증세로 인한 개인소비의 반동적 감소 및 도쿄 올림픽 이후 경기를 고려한 경기부양책과 5G 및 인공지능(AI) 등 성장분야 투자를 3개의 주요 축으로 함.

□ (무분별한 재정지출 확대 우려) 즉효성있는 경제대책이 요구되는 한편, 무분별한 재정지출의 확대로 끝나버릴 가능성을 우려하는 견해도 존재함.

2 외환법 개정안 관련

□ 對日 투자 위축 우려 고조

□ 재무성 대응 착수

3 엔화 안정성 유지를 위한 제1회 프로젝트 팀 회의 개최

□ 日 자민당 재정재건추진본부(본부장 : 기시다 정조회장)는 11.13 당 본부에서 엔화의 신뢰성 유지 시책을 논의하는 프로젝트 팀을 설치하고 제1회 회의를 개최했음.

4 일본 연금제도 변경 관련 동향

□ 日 후생노동성은 11.13 현행 연금제도 관련, △재직노령연금제도상 연금급부액 감액 대상자의 월수입 기준 금액 인상 △후생연금 가입요건 완화 방침을 발표함.

2. 대외 경제 동향

5 APEC 개최 관련

□ 칠레가 국내 반정부시위 격화로 개최를 포기한 APEC 정상회의 관련, 11.11 일본 정부관계자는 지난주 미국이 2020.1월 미국에서 회의를 개최할 의향이 있음을 타진해왔다고 밝힘.

□ 미국의 대리 개최가 실현될 경우, 정상회의에 맞춰 검토해오던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아베 총리의 각국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도 재조정 될 것으로 보임.

3. 기타

6 일본 기업 실적 악화 확대

□ 미중 무역마찰 영향

□ 한일관계 악화 영향

□ 수요 부진 및 엔화강세 영향

□ 선수요 기저효과 우려 확산

7 日 상선 미쓰이 북극권 LNG 해상 수송기지 건설 가속화

□ (러시아 가스 대기업 노바텍과 합병) 日 대형 해운회사 상선(商船) 미쓰이(三井)는 러시아 가스 대기업 노바텍과 합병해 북극권 액화천연가스(LNG)를 아시아 등에 수송하는 쇄빙LNG선 운항 및 해상 수송기지 건설 프로젝트를 가속화할 방침임.

□ (日 기업들 러시아의 아시아 진출에 러브콜) 러시아産 가스 의존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경계가 높아짐에 따라 러시아의 아시아 진출이 활발해 지고 있는 가운데 세이부 가스 및 미쓰이 물산 등 日 기업들의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음.

□ (美 대러 경제제재 리스크 주시 필요) 2014년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미국이 대러 경제제재를 발동해, 당시 북극권 LNG 사업 「야말」이 달러자금 조달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美 기업의 관련 기술 이전이 제한된 바 있어, 향후에도 경제제재 리스크 주시 필요

8 라인·야후 재팬 합병

□ (이달 내로 합의 도출 방침) 검색포털 ‘야후’를 운영하는 Z홀딩스와 라인(LINE)이 현재 경영 통합을 논의 중으로 이르면 이달 내로 기본 합의를 도출할 계획임.

□ (규모 키워 美·中 거대 IT 기업 추격) 종래 분산돼 있던 전자상거래 및 금융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미국 및 중국 등의 거대 IT 기업이 등장함에 따라 양사 합병을 통한 상호 서비스 연계 및 사업 확대로 추격할 방침임.

9 日 패스트리테일링, 일본 및 프랑스 로봇기업과 제휴

□ (창고의 全자동화 실현 목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日 패스트 리테일링(Fast Retailing)은 물류 창고의 全자동화 실현을 위해 11.13 일본 및 프랑스의 로봇기업 2社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