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1. 일본 경제산업성 고정가격매입제(FIT) 폐지 검토

□ 재생에너지 사업자 지원 관련 日 경제산업성은 2019.4월부터 고정가격매입제(FIT) 폐지 및 新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전문가 논의를 실시해 왔으며, 2020년도 관련 법안 개정을 목표로 검토를 추진 중임.

2. 2019년 5월 무역통계(속보치)

□ 6.19 재무성이 발표한 2019.5월 무역통계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9,671억 엔 적자를 기록

ㅇ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7.8% 감소한 5조 8,351억 엔을 기록, 수입액은 ▲1.5% 감소한 6조 8,022억 엔을 기록함.

3. 2019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

□ 2019년 5월 일본의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8% 상승하면서 29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함.

※ 일본정부 및 일본은행은 신선식품 제외 물가를 아베노믹스 물가안정목표(2%) 달성기준으로 활용

※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 최근 추이(전년 동월 대비) - (18.12월) 0.7% → (19.1월) 0.8% → (2월) 0.7% → (3월) 0.8% → (4월) 0.9% → (5월) 0.8%

4. G20 에너지·지구환경분야 장관회의(6.15-16, 나가노) 결과

□ G20 에너지·지구환경분야 장관회의(6.15-16, 나가노)에서는 △해양 플라스틱쓰레기 대책, △기후변화 대응,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에너지 안전보장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절약 관련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이 채택됨.

5. 일-미-EU 수소에너지 기술 연계를 위한 공동성명 채택

□ 6.15 G20 장관회의에 맞춰 회담을 개최한 日 경제산업성, 美 에너지부, EU 유럽위원회 에너지총국 대표는 수소·연료전지 기술에 관한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 3자간 수소 관련 협력체 창설에 최초 합의하였음.

6. 미중 정상회담 개최 관련

□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 맞춰 미중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고, 양국은 정상회의에 앞서 라이트하이저 美 USTR 대표와 므누신 재무장관, 중국의 류허(劉鶴) 부총리 간 장관급 협의를 실시할 방침임.

7. 미국의 화웨이 제재 관련

□ 美 상무부의 2019.5월 화웨이 거래제한 조치 관련,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5G 구축 사업에서 同社 제품을 배제토록 촉구하는 한편, 중국 당국이 2019.6월 초 마이크로소프트 및 Dell 등 미국기업 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관계자를 중국으로 소집하여 관련 대응에 나서면서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이 진퇴양난을 겪고 있음.

8. RCEP 협상 관련

□ ASEAN 회원국은 6.20-23 방콕에서 정상회의를 개최, 6.22 실시될‘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관련 특별회의에서 2019년 중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를 확인할 예정

* 세계인구의 약 50%, 교역액 약 3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동반자협정으로 ASEAN 10개국 외 한중일 및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

9.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

□ 6.28-29간 오사카에서 개최예정인 G20 정상회의에서는 △미중 무역마찰 완화, △데이터 유통,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WTO 개혁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임.

10. 미국-인도 무역마찰 조짐

□ 미국 정부가 인도에 대해 2019.6월 초 시장개방 불충분의 이유로 특혜관세 조치를 중단한 데 이어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제한을 검토 중인 사실을 통보하면서 미-인도 간 무역마찰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