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 일본 정부는 경제안전보장 관련법 정비를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하고, 우선 기술특허의

   공개 제한 등을 담은 “경제안보추진법안”을 마련하기로 함

ㅇ 미국은 일본에 군사전용 가능 첨단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요청

ㅇ 당초에는 일괄법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인권 등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내년 참의원 선거 후에 마련하기로 함.

□ 이번에 마련되는 법안은 (1) 특허의 공개제한, (2) 서플라이체인(공급망)의 강화, (3) 연구개발의 지원,

   (4) 주요 인프라의 안전확보 등 4개의 축으로 구성

ㅇ 나머지 한 분야는 시큐리티 클리어런스이며, 정보교환을 위해 중요정보 취급자의 적격성 심사에 관한 것으로 인권문제를 우려

□ 한편 일본 경제계에서도 경제안전보장법에 대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자세를 요구

ㅇ 2020년 일본의 수입총액은 약 68조엔으로 이중 중국은 1/4인 17조5천억엔을 차지하는 최대 무역상대국.

    미국에 발맞추느라 중국을 자극하면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는 불안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