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회의」 제언

ㅇ 日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내걸고 있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회의”의

   긴급 제언(안)이 밝혀졌음.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향해서 임할 시책을 정리하였음

   - 간호사와 보육교사들의 임금인상 방침과 임금인상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지원책 등이 주요 내용임

   - 제언은 "수십조 엔 규모"의 경제 대책과 연말에 결정하는 2022년도의 당초 예산안에 반영시킬 방침임

□ 「분배」 와 「성장」을 위한 정책

ㅇ 분배 정책에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로서 임금 인상이 주축이 됨 

  - 간호사, 개호 복지사, 보육사 등의 수입증가를 향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표명하였음 

  - 아울러 신속한 대응을 위해 처우 개선에 필요한 가산을 검토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킴  

  - 임금인상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을 하며, 중소기업 적자의 임금인상 지원도 고려

ㅇ “성장”을 위한 전략에서는, 10조엔 규모의 대학 펀드의 운용을 연내에 도입한다고 했음.

     또, 디지털 사회의 구축에 필요한 반도체의 확보를 향해서 세계적 반도체 생산자인 일본 진출의 지원 제도를

     빠르게 정비하여 서플라이체인(공급망)의 강화를 도모함

  -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의 영향으로 침체한 관광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Go To 트래블」의 재개도 검토함.

     백신 접종 증명이나 음성 증명을 활용하는 등 안전을 확보하면서 준비를 서두를 방침임

□ 경제대책, 2022년 1분기 GDP가 시금석이 될 전망

ㅇ 10월 상순에 기시다 총리는 내각 조정 후 “정권의 골격이 되는 확실한 비전을 만들고 싶다.”라고 언급한 바 있음.

   또한 11월 1일의 기자 회견에서 “정책 실행의 면에서 속도감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 지난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안정된 국회 운영에 필요한 절대 안정 다수가 되는 261 의석을 단독으로 획득했지만,

     2022년 여름의 참의원선거의 결과에 따라 경치는 바뀔 수 있음

  - 내각부의 간부는“기시다 정권이 장기 정권이 될지는 이 경제 대책에 달려 있다”라고 함

ㅇ 경제대책의 효과가 나는 것은 빨라야 내년 초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큼.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