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따른 2020년도 제 2차 보정 예산안을각의 결정했다. 사업 규모는 117·1조엔으로, 민간 자금의 산입 금액 등 구체적인 내역은 설명하지 않다. 4월 30일에 성립한 1차 보정도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 예산이 팽창하는 한편, 기업과 개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과제가되고 있다.
2차 보정안 중 "진수(水)"는 국비 등으로 계상된 33조엔아다. 진수는 정부가 실제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미일 양국에서 쓰이는 말이다. 2차보정안에서 사업 규모의 차액이 84조엔 정도에 달했다. 차액은미국 금융위기로 2009년 4월에 편성된 경제위기 대책의두 배이다.
사업 규모는 재정지출로 움직이는 민간 자금도 포함한 금액이다. 정책의임팩트를 나타내는 기준이지만 정의는 정권에 따라 다르고, 규모를 크게 보이게 하는 연출로 사용되기 쉽다.
1차 보정에서는 19년도보정 예산의 미집행분과 언젠가 지불할 납세 유예의 상정도 포함시켜 "부풀려 보이기"를 지적 받았다
1차 보정을 포함한 긴급경제대책과2차 보정 사업 규모는 똑같은 금액이였다. 아베 신조 총리는 국내총생산(GDP)의 40%에 달하는 전무후무한 규모의 세계 최대라고 강조했다.
"부풀리는 가루"는금융 관련 예산이다. 정부는 재정 투융자에 39·3조엔을계상했다. 20년도의 재정투자계획은 62·8조엔과 15조엔 전후로 움직이고 있던 근래에는 돌출 된 규모이다.
재투는 민간에서는 조달할 수 없는 자금에 대해서, 정부계 금융기관등이 장래의 자금 회수를 전제로 투융자 하는 구조이다. 재원이 되는 재투 채권도 회수금으로 상환되기때문에 정부 부채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번에은 최근에 수요가 적은 기업용 자본 주입 프레임도 포함되었다. 정부의사업 규모는, 한층 더 민간 자금이 크게 산입되었다. 현재민간은행이 자금을 낼지는 알 수 없지만, 정부계 금융기관과의 협조 융자에 참여하는 은행의 자금을 상정했다. 민간 자금의 산입액은 금융 관련 예산으로 커지기 쉽다.
문제는 이런 '액면'으로쌓은 예산에 실무가 수반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하우를 가진 인재가 전혀 부족하다". 정부가 2차 보정의 주력으로 준비한 기업 전용의 자본주입 프레임. 후순위론도 포함해 12조엔의 예산이 전해지자, 현장을 담당하는 정부계 금융기관에서는 비명이 터졌다. 자본성 자금은리스크 관리 방법이 대출과 다르다. 정부는 여름까지 체제를 정비할 계획이지만, 기업의 자금 조달이 은행 융자에 치우치는 일본에는 원래 인재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많다.
J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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