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Ⅰ. 일본기업의 대한(對韓)투자 현황

  o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발표한 올해 1∼9월 일본의 대한국 직접투자액은 16억 7,9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8.7% 증가

   - 이같은 실적은 2010년 전체 실적 10억 8,500만달러를 이미 뛰어넘은 것임

 Ⅱ. 대한투자 증가 요인

  o 일본기업의 대한투자 증가 요인은 크게 (1)한국시장의 규모 확대, (2)한국의 FTA 체결 확대를 활용한 수출증대 모색, (3)한일간 최적 분업체제 구축, (4)경쟁력 있는 한국의 사회간접자본 활용 등으로 분석할 수 있음

   - OSG, 스미토모화학 등은 세계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과의 거래 확대를 위해 한국내 생산을 적극 추진

   - 한국이 미국, EU 등과 적극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수출진흥을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미쓰비시레이온, 도레이 등은 FTA 체결국간 관세철폐를 수출증대의 호기로 삼기 위해 대한투자를 확대

   - 한국과 일본이 각각 보유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 세계시장에서 상생(Win-Win)할 수 있는 최적의 분업체제를 구축을 도모하고 있음. 대표적 사례로 토카이카본과 포스코(등방성 흑연), JX일광일석에너지와 SK이노베이션그룹(윤활유) 등을 들 수 있음

   -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약 24%로 일본(약 40%)보다 낮고, 전력요금은 50% 저렴. 또 인천공항, 부산항 등 정비된 사회간접자본은 3.11 대재해 이후 공급망 리스크 분산에 고민 중인 일본기업을 한국으로 흡인하는 역할 수행

 Ⅲ. 대한투자 확대의 과제

  o 일본 언론 등은 일본기업의 대한투자 확대의 과제로 (1)일본기업의 기술 유출 우려, (2)한국 원화의 넓은 변동 폭을 지적

 * 상세내용은 첨부 보고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