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 日 총리, 기업들의 임금인상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할 것

ㅇ 기시다 총리는 지난 6일 의회 연설에서「민간기업들의 임금인상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 정비에 전력으로 임할 것」

   을 언급하였음. 임금 인상과 관련된 정책에서는「사람에게의 분배는 코스트가 아니고 미래에 대한 투자」 라고 말함

 - 일본 정부는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들에 적용하는 세제 혜택 공제율을 대기업에서 최대 30%, 중소기업은 최대 40%로 높이는

    방향으로 조율하며 2022년도 세제 개정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임

- 기시다 총리는 기업의 지속적인 임금인상을 중시해 공제율 확대에 의욕을 보여 왔으며 금번에는 세제 우대와 보조금 등을

   조합해 기업의 임금인상을 재촉할 예정임  

□ 적자기업 및 간호·보육 종사자 지원

ㅇ 적자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하는 중소기업에는 보조금을 더욱 끌어올리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함

- 적자기업은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어 임금 인상에 따른 세제의 혜택이 효과가 미치지 못함. 이익을 올려서 법인세를

   지불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40%에도 못 미치는 실정임.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 중 임금을 인상하는 적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별 지원기준을 마련할 예정임

ㅇ 또한, 간호 및 보육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은 3% 인상할 예정임. 특히 간호직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3%,

    연간 14만엔 정도의 급여를 인상한다” 라고 언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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