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 일본정부의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

ㅇ 일본정부가 올여름의 개정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기본계획을 둘러싸고 환경성은 2030년도까지

    태양광 발전소를 약 2천만kW 늘릴 방침을 세웠음.

ㅇ 2030년도의 전체 에너지 구성에서 차지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율은 3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2030년도 온실 효과 가스의 배출 삭감, 태양광 도입

ㅇ 스가 정권은 지난 4월 2030년도에 온실 효과 가스의 배출을 2013년도와 비교하여 46% 삭감하는 목표를 제시했음

  - 건설하기 쉽고 운전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짧은 태양광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가 초점이 되고 있음

ㅇ 경제산업성의 전문가 회의에서 환경성과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이 재생 에너지의 대량 도입을 향한 검토 상황을

    보고했으며 환경성은 태양광의 90% 증가를 제시했음

□ 도쿄전력 환경채 300억엔 발행, 풍력발전에 충당

ㅇ 도쿄전력 홀딩스(HD) 그룹은 300억 엔 규모로 환경 채권을 발행하며 이 자금은 풍력 발전의 개발에 쓰일 예정

  - 환경 채권은 용도를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제한하는 채권. 일본에서의 발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ㅇ 도쿄전력은 국내외에서 600만~700만kW의 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새롭게 개발하는 목표를 내검

□ 2022년도 예산안 기본방침, 탈탄소에 신축적인 예산 편성

ㅇ 일본 정부는 7일 총리장관 관저에서 열린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의 기본방침을 제시하였음.

    탈탄소 등의 그린 사회나 디지털화의 가속화 등 성장 전략에 관련되는 정책에는 ‘새로운 성장 추진범위’라고

    하는 특별기준을 마련해 신축적인 예산을 마련할 예정임

* 상세내용은 붙임의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