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일본, 첨단제품 수출규제 미국 등에 제안 검토

2020/09/27 日本經濟新聞

인공지능(AI)이나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이 군사용으로 전용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정부가 수출규제의 새로운 체제를 미국과 독일 등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음. 민간기술을 활용해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긴밀하게 연계해서 신속하게 수출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중국 화웨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등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음. 향후도 첨단기술 등에서의 규제를 정할 방침임. 단지 미국이 단독으로 규제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사태가 되고 있음.

현재 수출규제의 대상은 「국제수출관리 레짐」이라 불리는 체제에서 세계 각국이 참가, 정기적으로 논의해서 정하고 있음. 체제는 목적에 따라 복수의 종류가 있음. 예컨대 동서냉전 종료후의 1996년에 유지국에서 설립한 「바세나르협약(Wassenaar Arrangement)」는 범용기기나 부품의 군사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품목을 논의함.

이런 체제는 각각 수십개 국이 참가하는 등 의사결정에 시간이 소요됨. 일본은 새로이 첨단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에 한해 연계하는 체제를 제안. 현안이 부상할 때 즉시 논의해서 단기간 내에 규제품목을 결정하게 함.

미국과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국가에 제안하는 것을 검토, 2021년 실현을 목표. 규제대상으로 상정하는 첨단기술은 ⑴AI·기계학습, ⑵양자컴퓨터, ⑶바이오, ⑷「극초음속」 등의 4개 분야가 중심. 군사용으로 전용되면 병기나 암호해독 등의 정밀도가 대폭 높아져 국제적인 안전보장에 위협이 됨.

원문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64295440W0A920C2MM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