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 재정·재생대신은 14일 중의원 의원 운영위원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으로전국에 발령한 긴급 사태 선언에 대해 39개현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고했다. 중점적인 대책이 필요한 13개"특정 경계 도도부현" 중 이바라키, 기후, 아이치, 이시카와, 후쿠오카의 5개현과 특정 경계가 아닌 34개현이 해제 대상이 된다.
니시무라씨는 선언 해제를 놓고 "감염 상황, 의료 제공 체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실시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대유행을 5월 31일에 수습 시킬 수 있도록 전력으로 임한다"고 강조했다.
긴급 사태 선언의 발령을 유지하는 8개 도도부현의 해제에 관해서는 21일에 판단할 생각을 나타냈다.
감염의 재확대 위험에는 "방심하면 한국이나 독일처럼 또 감염이확대된다"고 계속 대책을 취할 것을 호소했다." 감염방지책을 확실히 하는 전제로, 경제, 사회활동의 단계를 높여간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작은 유행은 일어난다. 클러스터(감염자 집단) 대책으로봉쇄해 나가겠다"고 했다.
긴급 사태 선언이 해제되는 39개현과 유지하는 8개 도도부현의 왕래는 자숙을 계속하도록 요구했다. 해제된 곳끼리의왕래도 불요불급한 것은 적어도 월말까지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당히 주의하면서 경제활동을확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이 긴급사태 선포 해제 조건으로 제시한 인구 10만명당 0.5명 미만이라는 신규 감염자 수 기준도 언급했다." 클러스터대책으로 작은 파도를 억제할 수 있던 3월 20일경까지의수준이다"고 생각을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에 의한 경제적 영향에 대응하는 2020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은 "추가적인 대책의 검토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제안하는 임대료 지원, 학생 구제, 고용조정보조금 상한액 인상, 지방 창생 임시 교부금 증액 등이 골자가 된다고 예시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6월 17일까지 이번 국회 회기 중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니시무라씨는 이 후, 참의원 운영 위원회에도 출석해 긴급 사태 선언을일부 해제 방침에 대해 보고했다. 신형 코로나 감염 수습에"정해진 길 가고 있다. 수습이 보이기 시작한다"고반응을 보였다.
이어 "새로운 생활양식으로 사람과의 접촉을 가급적 피하고거리를 두면서 감염 확대를 예방하는 것을 정착 시키겠다"며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긴급 사태 선언에 근거해 각 도도부현마다 휴업 요청의 처리는 "계속할지해제 할지는 지사의 권한이다. 지사가 설명 책임을 완수해 나가는 가운데 긴급사태 선언의 기준을 상세하게설명해 나간다"고 지역별 판단에 맡겼다.
"국가와 지사가 단단히 제휴하면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감염증의유행을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각지방과의 제휴를 긴밀히 할 생각이다.
J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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