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재정·금융 □ 2016년도 예산요구액) 2015년도 본예산에 비해 약 5조엔 증가한 102조엔대가 될 전망 □ 일본정부) 기업판 고향납세제도를 2016년도 세제개정에서 도입하는 방안 구상중
다. 주간 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 □ 주간 경제지표(엔달러환율, 원엔환율, 닛케이평균주가지수, 장기금리) 추이 □ 주요통계)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0.0%, 실질소비지출 전년동월대비 △0.2%, 완전실업률 3.3%, 유효구인배율 전월대비 0.02p 상승
라. 후쿠시마 및 원전 관련 동향 □ 규슈전력) 센다이원전 1호기의 출력상상작업 재개 및 출력 95%로 확대 □ 원자력규제위원회) 간사이전력 미하마원전 3호기의 기준지진동 설정을 승인
마. 산업 동향 □ 경제산업성) 2016년도부터 태양광발전설비 도입기업에 대한 세제우대조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중 □ 수산청) 전갱이·정어리 어획량을 5월 계획보다 확대하기로 결정, 2015년도 포경조사 종료, 2016년도 참다랑어 치어 자원량조사 실시 계획 □ 2015년산 주식용 쌀 경작면적) 농림수산성의 생산수량목표(142만ha)를 밑도는 141.2만ha □ 국토교통성) 수도직하지진 및 난카이해구 거대지진에 대비한 2016년도 중점추진대책 발표 □ 국토교통대신) 방일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면세제도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라고 언급
바. 고용·복지 □ 후생노동성) 2015년도 최저임금(시급) 기준이 전년도 대비 평균 18엔 증가, 전국 평균 798엔으로 결정 □ 일본정부) 육아휴직중인 사원 대상 직업훈련 시간을 1/2로 단축하여도 조성금 지원대상에 포함할 계획 □ 후생노동성) 고용확대시 세금감면 조치 재검토 착수 □ 후생노동성) ‘간병·돌봄 로봇’ 개발 지원을 위한 거점시설을 2016년도부터 신설할 방침
2. 일본의 대외경제 동향
□ 미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ASEAN 경제장관회의 계기 TPP 양자 각료협의를 진행했으나 진전 미미 □ TPP) 미국은 의류, 실·직물에 대한 관세를 TPP 발효 후 일정 기간에 걸쳐 철폐, 일본도 섬유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 방침 □ RCEP) 참가 16개국은 각료회의에서 자유화율 목표를 협정 발효로부터 10년에 걸쳐 80%로 결정 □ 환경대신) 미 환경보호국장과의 회담에서 수은오염대책에서 협력하기로 합의 3. 일본의 과학기술·정보통신 동향
□ 총무성) 2016년도부터 전기자동차 등 보급확대를 위해 장애물회피, 자동이동제어시스템 개발 착수 방침 □ 목성권 탐사) 총무성 소관 정보통신연구기구가 개발한 전자파 관측기술이 유럽우주기구 목성권 탐사에 활용될 계획 □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고노토리’ 5호기 기동작업에 성공하여 결합작업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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