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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각 당의 당수가 30일 NHK 방송에서 토론.
  - 아베노믹스에 대해 여당인 자민당 이외에도 신당개혁, 차세대 당이 제 3의 화살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
  - 유신회는 아베노믹스는 단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공공사업에 의한 세금의 배분에는 반대이며 오히려 생활지원을 제기.
  - 민주당, 공산당, 사민당, 생활의 당은 GDP의 6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 생활자의 주머니를 따뜻하게 하기위한 경제정책에의 전환을 제기.

ㅇ 토론에서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는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높이고 고용을 확대하여 임금 인상과 소비확대로 경기가 회복되어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하고 있다고 언급
  - 또한, 성장을 지속하고 국민을 풍요롭게 하고 기업은 최고의 수익성을 올리고, 고용 확대 및 소비도 확대되고 있어 이들을 제대로 진행시켜 나감으로써 전국 방방곡곡에 경기 회복의 실감을 느끼게 하고 싶다고 언급.

ㅇ 민주당 대표 :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는 컸지만 2년이 지난 현재 경기회복을 실감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80%라고 주장
  - 고용이 늘었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정규직 노동자는 줄어들고 있음. 정규직 노동자가 늘지 않으면 임금도 오르지 않음.
  - 2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비정규직들은 앞으로도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인가 매우 의문이라 판단.
  - 취업자는 늘었지만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늘어난것 뿐이라 지적.

ㅇ 유신당의 하시모토 공동 대표 : 일본이 돈을 버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아베노믹스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
  - 오사카에서 지하철, 버스, 상하수도의 민영화에 모두 반대하는 것은 자민, 민주, 공명, 공산.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유신당이 절대 필요하다고 호소.
  - 또한 "공공 공사는 잘못"이라며 "공공 공사에 세금을 재분배할 것이 아니라 생활 지원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 5조엔 공공 공사를 하지 않으면 5000만명에 쿠폰으로 1인당 10만엔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두터운 중간층을 확실히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

ㅇ 공명당의 야마구치 대표 : 아베노믹스로 임금상승 및 고용이 개선되어 실업률도 하락.
  - 대학생, 고교생 취업 내정률도 상승하여 경기의 선순환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주장.
  - 명목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소비세 증세를 연기하여 임금상승을 더욱 이어나가 물가상승을 추월하는 것이 앞으로의 방식이라고 설명.

ㅇ 차세대 당의 히라누마 당수 : 아베노믹스 전반은 성공했다고 하며 임금이 높아져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평가받아야 할것임.
  - 단지 제 3의 화살은 구체성이 부족.
  - 100조엔을 넘는 같은 기금을 별도로 마련해 경제 활성화의 재원으로 충당해야만 한다고 주장.

ㅇ 일본 공산당의 위원장 : 아베노믹스는 국민의 생계에 2가지의 실수를 초래했다고 지적.
  - 국민의 반대를 무릅 쓰고 소비세를 8%로 인상하여 제2의 격차확대를 초래
  - 일부 대형 자산가와 대기업은 대폭의 주가상승으로 거액의 벌이가 가능했지만, 서민은 엔저로 인한 고물가로 고통받았다고 언급
  - 고용도 늘어난 것은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은 2년에 22만명 감소.
  - 임금도 실질 임금이 15개월 연속 마이너스.

ㅇ 아베 총리는 격차 확대라는 비판에 대해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격차 문제에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 나갈 필요가 있고 또한 안전망을 확충할 것이라 언급.
  - 이를 위해 소비세 증세도 추진할 것이며 경제도 발전시켜 나가 모두의 수입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강조.

ㅇ 생활당의 오자와 이치로 대표 : 아베노믹스로 주식은 상승하고 엔화는 약세되었음.
  - 결과, 물가는 올랐지만 실제 수입은 하락
  - GDP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6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인 소비를 확대하는 방법 밖에 없음
  - 이를 위해 개인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가가 필요
  - 생활을 안정시키고 서민의 소득을 늘리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ㅇ 사회민주당 당수 : 급격한 엔화 약세로 인한 고물가, 4월부터의 소비세 증세, 그 동안의 규제 완화 등으로 연금·의료·개호 급부의 삭감, 이러한 것들이 겹쳐 GDP의 6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가 부진해지고 설비투자도 부진해 7~9월의 GDP가 마이너스 1.6%이 되었다고 지적.
  - 사민당 당수는 민주당 정권 하에서의 실질경제 성장은 1.52%. 아베 제2차 정권은 0.96%로 민주당 정권 때보다 하회하고 있다고 지적.
  -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비 제조업, 수출형 기업과 내수형 기업의 격차를 키운 아베 총리에게 다른 길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고 언급.

ㅇ 신당 개혁의 아라이 대표 : 탈 원전을 지향하는 보수당으로 시시비비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침체시기로 돌아가는 것이 좋은가? 반드시 아베노믹스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언급.

ㅇ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는 아직 진행중으로 중소기업의 40%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않고 있음. 경제 대책으로 소비를 이끌어 갈 것이라 언급.

출처 : 이코노믹 뉴스  2014.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