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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12.26-1.1)
 _붙임__일본경제_주간동향_상세_12.26-1.1_.pdf (158.3K) [22] DATE : 2023-01-05 09:46:53 |
작성일：23-01-03 09:16 조회：5,796
1. 日 정부, 중국 본토 發 입국자 전체 코로나19 검사 실시 결정
o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日 정부는 중국 본토* 發 입국자 전체를 대상으로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기로 12.27(화) 결정함.
* 홍콩·마카오發 입국자 제외
- 현재 중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인‘BF.7’등이 유행하고 있는바 日 정부는 연말연시에 맞춰 대책을 강화, 고위험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
- 기시다 총리는 12.27(화) 기자회견에서 중국 내 감염 상황에 대해‘상세한 상황 파악이 어려워 일본 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대책 강화 필요성을 강조
o 동 방침은 7일 이내 중국 본토 여행 이력이 있는 입국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12.30(금) 자정부터 적용될 예정임.
-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바이러스 게놈 분석을 실시하며 전용 차량으로 이동하여 호텔 등 대기 시설에서 격리되며, 격리 기간은 증상이 있을 경우 7일, 무증상일 경우 5일간으로 할 방침
- 또한 검역업무 중국 본토 및 홍콩·마카오와 일본을 잇는 항공편은 나리타·하네다·간사이·주부 등 4개 공항으로 한정할 방침이며, 향후 증편은 불허할 방침*
* 日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현재 중국 본토-일본 직항편 주 60편
2. 日-사우디 에너지부 장관 회담
ㅇ 니시무라 경산대신은 12.25(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여 압둘아지즈 빈 살만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함.
- 2020년에 양국의 각료급 에너지 협의 설치가 결정되었으며 금번이 1차 회의로, 두 각료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을 위한 협력을 확인
ㅇ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혼란이 계속되는 석유 시장의 안정을 위해 협의하였으며, 수소 및 CO2 재이용 기술의 이용 확대에 대해서도 각서를 교환함.
- G7이 12월 도입한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대응이 과제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노박 副총리는 2023년 초에 석유생산을 5~7% 감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는 등 시장 혼란의 우려가 강화되는 중
- 사우디에서 생산한 수소·암모니아를 일본으로 수송하는 것을 상정하여 협력을 추진하며, 공기 중의 CO2 포집 기술이나 CO2를 원료로한 연료 및 콘크리트의 연구개발에서도 협력하는 등 탈탄소를 위한 2개의 각서를 교환, 동 각서를 바탕으로 기업의 구체적인 프로젝트 실현을 도모
ㅇ 사우디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을 포함한 OPEC+를 주도하는 국가로, 일본의 2021년 원유수입량 중 40%를 차지하는 최대 수입처이며, 일본은 중국 다음으로 사우디의 주요 원유 수출국임.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올여름 사우디를 방문한 뒤 OPEC+가 감산을 결정하면서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경색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한편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12월에 사우디를 방문하는 등, 에너지 위기를 배경으로 사우디의 존재감이 상승 중
3. 사할린-2 프로젝트 관련 동향(日 정부, 손보사 선박보험 제공요청)
ㅇ 日 자원에너지청과 금융청은 사할린-2에서 LNG를 운반하는 선박이 보험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손보 업계 단체인 일본손해보험협회에 서한을 보내 보험 제공의 확대 검토를 요청함.
-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손해보험재팬·미쓰이스미토모 해상화재보험 3社는 해외 재보험사가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 관련 전쟁보험 리스크 부담을 거부한 것을 배경으로, 2023.1.1.부터 동 보험을 제공할 수 없다고 12.23 선주에 통보
- 선주는 큰 부담을 지게되므로 보험 없이 수송선을 운항하는 것은 어려우며, 은행이 융자조건으로 전쟁보험 가입을 요청하는 경우도 존재
ㅇ 12.5일 G7은 가격 상한을 넘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하여 보험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각국에 요청하여 사할린-2를 대상에서 제외함.
- 단, 정치적 판단과는 달리 재보험회사는 사할린-2를 대상에서 미제외
ㅇ 日 자원에너지청 등의 요청이 추가적인 보험제공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함.
- 각 손보사는 재보험사와 재협상을 시작했으나, 선박전쟁보험은 러시아 해역에서 선박이 접수되는 경우 전손 취급되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협상 향방은 난항을 예상
- 만일 협상에서 재보험사가 유연한 태도로 변한다 해도 부담 감수는 일부에 그칠 전망
4. 日 일본 개발협력 정책 동향
o 일본 정부는 개도국에 대한 무상지원에 대해, 지금까지 「비군사」를 원칙으로 하는 ODA로 제한했던 정부 방침을 전환함.
- ODA는 원칙적으로 민간 소유 인프라에 한하며 군이 관여하는 안건은 제외하였으나, 이에 군용 시설에 대한 니즈가 뿌리 깊은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일대일로」를 내건 중국이 앞서 지원하는 사례가 다발
o 일본 정부가 방침을 전환하는 배경에는 방위력뿐만 아니라 외교력도 동시에 끌어올리려는 목적이 있음.
- 중국은 2010년에 일본의 GDP를 추월하였으며, 외교상의 경제지원에서도 개도국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최근 결정된 국가안보전략에서는 우선 외교를 통해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국제환경을 창출한다고 명시
- 일본은 아시아 역내 힘의 균형이 중국으로 과도하게 기울지 않도록 외교수단을 정비하는바, Quad 참가국인 호주와 인도에 더해 ASEAN과의 관계 강화가 중요
o 더욱 냉엄해지는 안전보장 환경을 고려하여 군 관여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하는 「안전보장능력 강화지원」 체제를 신설함.
- 2023년도 예산안에 20억 엔을 계상하였으며, 2023년에 제1호 안건을 결정하고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예산을 증액할 예정
o △운용방침 규정 후 구체적인 상대국 선정작업에 들어가며, △대상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 협력의 의의가 있는 우호국의 군」, △협력 안건 후보에는 군민 공용인 공항과 항만, 군 병원 등의 보수, 정비가 있음.
- 법의 지배에 기초한 평화·안전의 확보에 도움에 되는 기재 제공도 추진
- 군 등이 연안을 감시하는 레이더나 데이터를 분석하는 설비를 공여하여 각국의 영해와 영공의 경계감시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테러대책용 방탄차와 같은 장비도 염두
- 재해대처 등의 인도 목적 활동과 PKO에 필요한 기재도 인정
o 국제분쟁 등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책을 마련함. △목적 외 사용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제삼국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구조로 하며 △모든 안건을 각의결정 사항으로 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함.
<참조>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일본 정부·여당은 2023.4월 통일지방선거* 후에 방위 장비품 수출 규칙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완화책을 정리할 방침인바, 개도국에 대한 안전보장지원 체제와 함께 무상지원부터 매각까지 선택지를 넓힐 것임.
* 2023년 통일지방선거 투표일을 도부현(道府縣), 정령지정도시의 장, 의회의원 선거는 4.9(일), 정령시 이외 시구정촌(市區町村)의 장과 의회의원 선거는 4.23(일)로 정하는 법안 각의결정
새로운 전투기나 미사일의 공동개발국 이외 동맹국 및 우호국에 대한 수출을 검토하며, 일본이 타국과 방위 장비를 공동개발 했을 때의 이전조건도 간소화하여 협력에 용이한 태세를 만듦.
완성품 수출 이외에도 국제법 위반인 침략을 당한 국가에 장비품을 공여하는 체제도 조정함.
일본은 1976년에 미키 내각*이 「무기수출 이전 3원칙」을 결정한 이후 장비품의 해외이전을 엄격히 제한함.
* 제66대 내각총리대신인 미키 다케오 내각(1974.12.09.~1976.12.24.)
아베 정권에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이행하여 해외수출이 가능한 체제를 도입함. 수출실적은 필리핀에 대한 레이더 1건에 그침.
/끝/
TOTAL 4,5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