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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11.21-27)

登録日:22-12-01 16:42  照会:326
1. 일본 2021년도 에너지 수급실적 발표

1. 에너지 수급 실적(속보) 주요 내용

(1) 수요 동향

 ㅇ 최종 에너지 소비는 전년도 대비 2.0% 증가함. 그 중 석탄 12.1% 증가, 도시가스 4.5% 증가, 전력 2.0% 증가, 석유 0.4% 감소함. 

 ㅇ 가정부문은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며 재택시간이 줄어드는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 대비 감소, 기업·사업소 등 부문은 전년도 수요감소의 회복 영향 등으로 증가함. 

   - 최종소비를 부문별로 보면 기업·사업소 등은 전년도 대비 4.5%↑ (이 중 제조업 5.6%↑), 운수 1.0%↑, 가정 6.5%↓

   - 전력소비는 기업·사업소 등이 5.5%↑(이 중 제조업 5.8%↑), 가정 6.2%↓

(2) 공급 동향

 ㅇ 1차 에너지 국내 공급은 전년도 대비 3.4% 증가함. 화석연료는 1.4% 늘어나 8년 만에 증가, 재생에너지(수력 포함)는 9년 연속 증가함. 

   - 화석연료 중 석탄은 전년도 대비 6.8%↑, 석유 2.9%↑, 천연·도시가스 6.4%↓, 비화석연료는 원자력 82.6%↑

   - 재생에너지 (수력 제외)는 태양광발전이 견인하여 10.3%↑, 비화석연료의 점유율 증가로 화석연료 점유율은 동일본대지진 이후 최소 (83.2%)

 ㅇ 발전 전력량은 전년도 대비 3.2%↑(1조327억kWh), 비화석 전원의 비율은 27.1%(전년도 대비 3.5%p↑)임.

   - 발전 전력량 구성은 재생에너지가 20.3%(0.5%p↑), 원자력 6.9%(3.0%p↑), 화력(바이오매스 제외) 72.9%(3.5%p↓)

 ㅇ 에너지 자급률(IEA 기준)은 전년도 대비 2.1%p 증가한 13.4%임.

(3) CO2 배출동향

 ㅇ 에너지 기원 CO2 배출량은 전년도 대비 1.2% 증가, ’13년도 대비 20.7% 감소한 9.8억 톤으로, ’20년도에 이어 10억 톤을 하회함.

   - CO2은 동일본대지진 이후 원전 가동 중단 등의 영향으로 ’13년도까지 4년 연속 증가했으나, 그 이후 수요감소, 재생에너지 보급, 원전 재가동으로 인해 감소 추세

   - 2021년도는 코로나19로부터의 수요 회복 영향 등으로 인하여 8년 만에 전년도 대비 증가

   - 부문별로는 기업·사업소 등이 전년도 대비 3.8%↑, 운수 1.0%↑, 가정 8.3%↓

 ㅇ 전력의 CO2원단위(사용단)는 전년도 대비 3.1% 개선되어 0.46kg-CO2/kWh임.

   (注) 동 자료에서 에너지량은 에너지 단위(줄)를 사용
      - ‘원유 환산’ kl로 환산하는 경우는 동 자료에 게재된 PJ(페타줄:10의 15제곱 줄)에 0.0258을 곱하면 원유 환산 백만kl (원유환산: 원유 1L=9,250kcal=38.7MJ, 1MJ=0.0258L)


2. 일본 개발협력 정책 동향

 o 외무성은 11.21(월) 정부개발원조(ODA)의 지침이 되는 「개발협력대강」 개정에 대해 논의하는 4차 지식인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를 종결함. 

 o 정부는 간담회 좌장인 나카니시 히로시 교토대학교 대학원 교수에게 보고서 정리를 일임하였으며, 올해 안으로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참고하여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새로운 대강을 각의결정할 방침임.

  - 나카니시 교수는 회의 후 기자단에게 「현재의 국제정세와 일본이 처한 상황은 매우 복잡함. 일본국민이 (긍정)평가할 수 있는 개발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대강의 역할이며,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한다」고 언급함.

< 개발협력대강 개정을 위한 논점 >

△ODA의 전략 강화 △양자간 유상·무상자금협력과 인도지원 등 지원 방법의 유연화, 효율화 △양질의 인프라 지원 등 일본의 신뢰와 강점을 살린 대면지원 △안보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 지원 △공급망 강인화 등 경제안보 강화 △국가의 경제 규모에 걸맞은 ODA 예산의 구체적 목표 설정

 o 이번 개정은 국제정세 변화를 고려하여 ODA의 전략적인 활용 방법을 재작성하고 외교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목적임. 

  - 일본 외교의 실효성과 전략성을 높이기 위해 ODA 예산확충으로 가는 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가 초점임.

  - 지금까지 진행된 지식인간담회 논의에서는「ODA 예산이 반감된 것은 큰 문제」, 「GNI 대비 0.7% 목표는 기한을 정하여 명시해야 함」 등의 의견이 나옴.

   ※ ODA 실적 상위 5개국(2021년, 잠정치): 1위 미국 423억달러, 2위 독일 322억달러, 3위 일본 176억달러, 4위 영국 158억달러, 5위 프랑스 154억달러

   ※ G7중 ODA/GNI 비율 상위 5개국: 1위 독일 0.74%, 2위 프랑스(0.52%), 3위 영국 0.50%, 4위 일본 0.34%, 5위 캐나다 0.32%

 o 중국에 대항한다는 목적도 있는바, 개정판에는 일본이 내걸고 있는「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양질의 인프라 지원과 공급망 강인화 등 경제안보분야 대응도 담길 전망임.


3. 코로나19 동향(시오노기 경구치료제 조코바 긴급 승인)

 ㅇ 후생노동성은 11.22(화) 시오노기제약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조코바」를 긴급 승인, 일본산 첫 경구용 치료제의 상용화가 결정됨.

   - 조코바는 일본 국내에서 세 번째 경증 환자 대상의 경구용 치료제로, 앞서 승인됨 두 제품(라게브리오, 팍스로비드) 대비 중증 위험이 크지 않은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

      * 일본 정부는 100만 명분을 공급받는 계약을 시오노기제약과 체결, 12월 초 일부 의료기관에서 처방 개시 예정

      * 승인 관련, 가토 가쓰노부 후생대신은 11.22(화),“새로운 치료 선택지 중 하나로 코로나19 대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코로나19 경증·중증 환자용 경구치료제]

라게브리오
(성분명 몰누피라비르)
팍스로비드
조코바
제조회사
미국 머크社
미국 화이자社
시오노기제약
승인시기
2021.12월
2022.2월
2022.11월
대상환자
중증위험 환자 한정
중증위험 환자 한정
중증위험 환자, 일반 환자
유효성
입원·사망률
30~50% 감소
입원·사망률
89% 감소
발열 등 5개 증상 개선 
약 1일 단축
주의점
임부 복용 불가
병용주의·금기 약물 有
병용주의·금기 약물 有
임부 복용 불가

 ㅇ 조코바 임상시험에서는 증상이 사라지기까지의 기간을 주로 평가하였으며, 중증화 억제 효과는 밝혀진 바 없음.

   - 대상 환자는, 중증 위험은 없으나 고열이 2~3일 지속되어 식사도 할 수 없는 환자 등으로 예상, 재택치료 중 환자의 치료 수단 확대 기대

 ㅇ 한편, △기대효과 대비 부작용·가격 등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 △남용 우려 등이 존재함.

   - (환자의 경제적 부담) 라게브리오는 5일간 투여에 약 9만 엔이 소요되는 바, 당분간 국가가 매입해 무료 제공되는 조코바도 추후 정상보험 진료로 전환되면 고액의 본인 부담액이 발생 여지

   - (남용)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의 국내 사용량이 전 세계 4분의 3(2005년 기준)에 이르는 데다, 의료비나 소화기 증상 부작용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은 바, 조코바가 동일한 전철을 밟지 않고, 약에 내성을 가진 바이러스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정 사용이 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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